“‘NO아베 촛불’의 경고...문희상 안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00:35]

“‘NO아베 촛불’의 경고...문희상 안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12/06 [00:35]

▲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소위 ‘문희상 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겨레하나)     © 편집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소위 문희상 안을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시민행동5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안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소위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 정부, 기업의 사죄와 배상책임은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이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1126일 일본 시모지 미키오 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찾아와 계획대로 법안을 추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쯤되면 아베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마비된 동물같은 국회에서, 일본 아베를 위한 법안을 이렇게 급히 추진하려는 속셈이 무엇인가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밀실에서 체결했던 박근혜 한일위안부합의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나 거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받으렵니다.”라는 양금덕 할머니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명예와 인권, 역사를 위해 투쟁해 온 분들이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훌륭하게 싸워오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더 이상 모욕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문희상 안이 발의된다면 국민들은 이 안을 묵인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피해자와 굳게 손잡고 아베가 사죄하고 가해 기업들이 배상할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서 있으라고 촉구했다.

 

▲ “사죄없는 기부금은 필요없다. 아베는 이 돈 가져가라”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겨레하나)     © 편집국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사죄없는 기부금은 필요없다. 아베는 이 돈 가져가라는 내용으로 아베 총리의 사진에 일본 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문희상 안은 다음주에 정식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희상 안'에 담길 대략적인 내용과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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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워버리고

아베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즉각 중단하라!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작년 1030일 우리나라 사법부는 역사적인 판결을 했다. 아베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수출규제조치로 한국을 협박했고, 국민들은 불매운동과 NO아베 촛불로 싸워왔다.

 

그런데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일명 문희상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기업의 사죄와 배상책임은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주자는 것이다. 국민성금 및 세계 시민 성금을 모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말 무지하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따른 배상금을 왜 세계시민들이 성금으로 대신 내야 하는가?

 

이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간을 정해두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다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마치 골칫거리와 걸림돌인양 취급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데, 왜 피해자가 사라져야 하는가. ‘문희상 안은 피해자들을 지워버리고 아베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안이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이 안에 개입하고 있다. 의원이 한국을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다. 1126일 일본 시모지 미키오 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찾아와 계획대로 법안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아베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 의장은 12월 둘째주에 발의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마비된 동물같은 국회에서, 일본 아베를 위한 법안을 이렇게 급히 추진하려는 속셈이 무엇인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밀실에서 체결했던 박근혜 한일위안부합의가 떠오르지 않을수 없다. 지금 국가가 또 다시 피해자들을 버리고, 거래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법안 추진이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은 문희상 안을 거론하며 일본 기업들이 기부에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돈 몇 푼 던져주고 해결하려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다.

 

가해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군함도에 강제동원 역사를 한줄도 넣을수 없다는 것이 일본이다. 이런 가해자에게 사죄받기를 포기하고 면죄부를 만들어 바쳐야겠는가.

 

나 거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받으렵니다.”

 

이 안을 해결책이랍시고 추진한 이들은, 양금덕 할머니의 말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명예와 인권, 역사를 위해 투쟁해 온 분들이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훌륭하게 싸워오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더 이상 모욕말라.

 

문희상 안이 발의된다면 국민들은 이 안을 묵인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NO 아베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 모두의 경고다.

 

국민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피해자와 굳게 손잡고 아베가 사죄하고 가해 기업들이 배상할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서 있으라. 그것이 최소한 역사 앞에 죄를 덜 짓는 일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워버리는 문희상 안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 모욕말고 가해자가 배상하라!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아베는 사죄하라!

 

2019125 

아베규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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