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06:57]

시민사회,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12/10 [06:57]

▲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정보 3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혁신 경제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3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지난 124일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개인정보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은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개인건강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인지, 정보인권을 침해할 다른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안전조치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법이 없으면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학술 연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가져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이들 단체들은 관련 내용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라 부를 수 있는가. 정부 부처는 인권보다는 산업 중심주의자의 편에 서있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당 의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내 개인정보를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대대적인 거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투루 취급하는 기업들은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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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24일 정보통신망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개인정보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개인정보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여 개인정보를 침탈했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데이터 3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조치도 부실하다. 개인건강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인지, 정보인권을 침해할 다른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는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독립성은 여전히 미약해서 정부가 간섭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법이 없으면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학술 연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권리를 침해해야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있다면 차라리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럽연합과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개인정보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애초에 적정성 평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나라에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바로 세우고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밀어붙일수록 늦어진다.

 

내용도 문제이지만 추진 과정도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를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라 부를 수 있는가. 정부 부처는 인권보다는 산업 중심주의자의 편에 서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당 의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으로서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찬성하는 것인지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소신은 간 데 없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충분한 논의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였지만, 2016년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체계에 어떠한 진전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려 한다는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3법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내 개인정보를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대대적인 거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투루 취급하는 기업들은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 3법은 국회에 있지만,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으로 왔다.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개인정보 3법 강행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9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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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 2019/12/11 [17:17] 수정 | 삭제
  • 비자주독립국의 비극이지요... 어쩌겠어요? 누군들 뭐 재간있어요?
  • ㅉㅉ 2019/12/10 [21:07] 수정 | 삭제
  • 원래 이런 기사는 자주시보에서 안싣지 않나? 이번 민중대회에서 최우선으로 나왔던 문재인 규탄 구호도 쏙 빼버리고 결의문 전문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자주시보인데...
  • 대깨문 멸망 2019/12/10 [09:49] 수정 | 삭제
  • 대깨문은 머하냐 ...감히 문통을 능멸하는 이작자들은 잡아 3족을 멸하지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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