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저 투쟁 1차 공판 “대사관저 월담은 미국의 월권행위에서 비롯되었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5:12]

미 대사관저 투쟁 1차 공판 “대사관저 월담은 미국의 월권행위에서 비롯되었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9/12/11 [15:12]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 대사관저 투쟁을 하다 구속된 대학생들 4명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된 학생들의 부모님을 비롯해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방청에 참여해 구속된 학생들을 응원했다.

 

구속된 4명의 대학생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수형 학생은 “미 대사관저 투쟁은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나라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행동이었다. 우리는 국민의 요구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미 대사관저 담을 넘었으며, 우리의 투쟁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미 대사관저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고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보석 신청을 했다.

 

김수형 학생을 비롯해 김재영, 이상혁, 김유진 학생 모두 보석을 신청했다.

 

김재영 학생은 모두진술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의 근거 자체가 터무니없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미국의 방위비 인상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는데, 해리스 대사는 우리 주권을 무시하면서 방위비 인상에 대해 강박해 나섰다. 평범한 국민으로서 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 대사관저를 찾아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상혁 학생은 “나라의 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로 미국의 주권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미 대사관저에서 투쟁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대로 우리의 요구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달했다. 또한 미쓰비시 전범 기업에 항의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갔을 뿐이다”라고 모두 진술을 했다.

 

검찰은 미 대사관저 투쟁 이외에도 지난 7월 미쓰비시에 항의 방문을 간 학생들에 대해서도 병합해 공소했다.

 

김유진 학생은 모두진술에서 대학생들이 왜 월담을 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 강조했다.

김유진 학생은 “우리의 미 대사관저 월담은 미국의 월권행위로 시작되었다. 특히 해리스 대사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을 하는 언행을 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즉 미국의 월권행위가 없었다면 우리의 미 대사관저 월담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변론 의견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소한 미 대사관저 투쟁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집시법 위반, 주거침입에 대해 모두 부정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은 미 대사관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곳이고 대학생들의 투쟁이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워 큰 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도 미 대사관저 월담 형식은 항의하기 위한 의사표현 방식이었고, 내부구조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투쟁한 곳이 숙소 앞이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특정 대상에게 안녕이나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이 미 대사관저 투쟁과 함께 병합해 공소한 미쓰비시 항의 시위, 그리고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시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평화적인 방법과 사건의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학생들의 양심에 기초한 사건으로 본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보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하며, 해리스 주한미대사 대사관저에서 항의시위를 한 대학생 4명을 주거권 침입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공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2차 공판은 2020년 1월 8일 열리며, 그에 앞서 구속된 학생들의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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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대 2019/12/12 [17:16] 수정 | 삭제
  • 제국들의 수소폭탄을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호랑이의 EMP(전자기펄스탄)탄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제국들의 수폭보다 립자 배출이 엄청 많은 전자폭탄이라 전해진다. 만약 이런 가공의 전자탄이 지구 상공 400여KM에서 폭발한다면 ,아마도 우주를 돌고 있는 모든 위성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만일 위성들이 교란 된다면 전쟁 그 이상의 엄청난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굳이 핵을 많이 쓸 필요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EMP는 방사능이 없는 꺠끗한 전자폭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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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러시아 미사일 방어시스템 S-400을 도입한 터키를 제재하기 위한 국방법안을 미 상원이 합의했는데 터키는 제재하면 두 공군기지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치워버리겠다고 나섰다. 안보리에 참석한 한국 유엔 대사는 구름 잡는 소리를, 미 유엔 대사도 앵무새 같은 소리만 했고, 비건은 이사국 대사들과 밥 처먹으며 조미 관계를 대북 제재 초기 단계로 돌려놓았다. 트럼프가 탄핵당할 때까지 미국은 똥줄을 당기고 있어야 하고, 트럼프가 살아나면 조선이 직접 치워버릴 것이다. ▶ 조미 간 핵전쟁이 일어나면 내년에 미국 대도시는 거의 사라지고 핵무기가 아까워 쏘지 못하는 잔잔한 도시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를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도 지극히 위험한 상황을 맞는다. 미국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적대 관계에 있지 않아도 바늘방석에 앉게 된다. 미국 서부까지 점령당한 미국은 아시아에서 얼쩡거릴 일은 더는 없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려면 25,000km를 한 달쯤 걸려 가야 한다. ▶ 대학생들의 미 대사 관저 월담 행동은 조선의 맨해튼과 워싱턴 D.C. 핵 공격과 같은 것이다.
  • 외톨이 트럼프와 주한 미군 철수 과정 - 3 2019/12/12 [11:28] 수정 | 삭제
  • ▶ 미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에서 줄이기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미군 급여 인상, 유급 육아 휴가와 국경 경비 등을 자랑질하며 즉각 서명할 것이니 지체 없이 국회 통과를 하라고 재촉했다. 미군 감축을 빌미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물고 늘어지려 하지만, 조선의 새로운 길 발표와 조미 간 사태 악화로 한국 정부는 되레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할 수 있다. ▶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서라도 주한 미군 주둔을 원할 것이라는 트럼프와 그 일당의 판단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돌아가는 건, 이제 한국 정부도 주한 미군의 존재 때문에 한반도 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고, 이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도 쑥 들어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을 때 주한 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건 신의 한 수다.
  • 외톨이 트럼프와 주한 미군 철수 과정 - 2 2019/12/12 [11:27] 수정 | 삭제
  • ▶ 나토 회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거론되었지만 젊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사사건건 트럼프를 씹어 돌렸고,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전부터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준 적이 없다. 폼페이오의 화웨이 5G 불매운동 위협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민당 전당대회장에는 화웨이 광고판이 들어섰고, 한 통신회사는 화웨이 5G를 선택했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 등 젊은 지도자들이 모여 트럼프를 흉보는 비디오가 공개되고 그것이 봉숭아 학당 같은 TV 쇼로도 연출됐다. 트럼프는 이것에 대해 자신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공치사했다. ▶ 미국 연준은 12/11일 (현지시간) 현행 금리(1.50~1.75%)를 만장일치로 동결(내년도 동결 유지)했다. 미국 주식시장을 살리려는 트럼프에게는 금리 인하가 절실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거나 경신하면 자랑거리가 되어 탄핵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었겠지만 연준은 동결했고, 트럼프는 주가 버티기에 나섰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주가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와 트럼프를 지원하는 헤지펀드 간에 치열한 주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 외톨이 트럼프와 주한 미군 철수 과정 - 1 2019/12/12 [11:26] 수정 | 삭제
  • ▶ 미국은 대통령 중임제라 대충만 잘해도 중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러시아 스캔들로 간신히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트럼프는 아주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임하고 싶어 별의별 대가리를 다 굴리며 지랄을 떨었는데 그중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다. 매 건마다 무소불위의 패권을 휘두르며 설쳐댔지만 이미 세상은 많이 바뀌어 상대국을 휘어잡지 못하고 아주 약한 나라나 기업만 조지며 돈 봉투를 챙길 뿐이다. ▶ 중임도 초임처럼 도둑질하려고 우크라 스캔들을 만들었는데 딱 걸려 현재 탄핵소추안이 작성되고 있다. 상원 공화당은 뇌물죄가 없어도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만으로도 충분하니 빨리 보내라고 했고, 트럼프는 이것도 모르고 탄핵 사유가 약하다며 빈정거렸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결실을 내 자랑하려고 추가 관세(25%)와 관세율 인상(30%)까지 뻥치다가 결과 없이 탄핵에서 골로 갈 상황이 도래하니 관세율 인상 취소, 12/15일로 다가온 추가 관세 시행 연기와 추가 관세 인하까지 언급하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발버둥 치고 있다.
  • 미친미국 2019/12/12 [06:41] 수정 | 삭제
  • 대사관월담은 범법이나 정치행위(항의)이므로 처벌되야하나 고려되어야한다. 옛 식민시절 조선밀정들이 독립군을 하도많이 잡아들여 '이제 고마해라..'고 지시한 총독부 이토 경감 생각난다.
  • 구더기 관찰사 2019/12/11 [17:21] 수정 | 삭제
  • 자주독립국이 아니어야 독립투쟁을 위해 안중근 의사처럼 미 대사 대가리에 총알을 박을 수 있다.
  • 애매모호 2019/12/11 [16:46] 수정 | 삭제
  • 대한미국은 자주독립국인가? 누구든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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