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대북 제재 완화해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2/12 [15: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의 요청으로 11(현지 시각)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최근 북의 군사적 움직임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유연한 대처가 준비되어 있다며 북에서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이 협의 사항 이행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단히 곤란한 징후를 보이기에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의 모든 탄도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북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라며 의미를 축소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대사는 제재가 외교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쥔 중국대사는 대북 제재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안보리가 최대한 빨리 대북 결의의 `가역 조항을 적용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의 결의 준수에 따라 제재 조치의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폭도 19/12/12 [15:24]
내가 하면 뭐고,네가 하면 뭐고? 이건 약자가 하는 소리다. 강자는 이런 소릴 하지 않는다. 이러니 상대가 우습게 보고 깔아뭉게는 거다. 파워 게임은 힘 있는 쪽이 이기는 거니까...겨뤄볼 수밖에... 수정 삭제
사변 19/12/12 [15:30]
안보리 소집해 중,러의 입장을 탐색했으나,이미 힘의 균형은 깨진 후다. 호랑이의 힘을 중,러가 알고 있으니 쌀국 편을 들 수가 있나? 세상은 냉엄하다. 힘 있는 쪽에 붙어야 사니가...우리 로케트의 사거리는 제한이 없으며 폭발력 또한 한계가 없다. 절대적 힘을 틀어쥔 우리가 이젠 쌀국의 졸개들을 다스릴 때가 되였다. 우리의 첨단 전자전 공격을 피할 자리는 이 행성에 당 한 평의 자리도 없다..... 수정 삭제
ㅇㅇㅇ 19/12/12 [16:03]
트럼프 푸들님, 저도 한오석 분의 너무 낙관적인 너무 트럼프를 믿는 예측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님의 생각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막 발사하면 미국이 양보한다고 주장하시는데 북한이 2년전에 대화가 아닌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UN과 대결만 택했다면 미국은 위험에 빠진 북한에 더욱 제제를 가하고 군사위협을 했을 겁니다. 그럼 북한은 더욱 강한 제제로 망하던지, 전쟁으로 망했을 것입니다. 님은 북한이 핵보유 선언, 핵실험 ICBM 군사대응을 하면 전 세계인들이 북한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가하는거 같은데 북한은 NPT체제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이건 미국에 북한에 대한 UN제제 강화의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미국이 UN제제를 하지 못하게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지 말고 ICBM은 고각 발사, 핵실험은 컴퓨터 핵실험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N제제가 강화되면 미국이 북한에 훨씬 우위점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북한은 한국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중시해서 UN제제와 미국이 한국 군을 이용해서 북한을 위협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UN제제를 푸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UN제제가 더욱 강화 안 되게 주변국과 관계를 중시하고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동맹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을 피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친미파들 입장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UN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을듯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님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 제제는 더욱 강화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한명도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한국에 예측불허의 인물로 보여서 북한에게는 주한미군 철수시킬듯 속이고 남한에는 철수 협박으로 방위비를 더욱 받아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목표 북한의 CVID와 주한미군 주둔은 그대로 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남한을 속이고 협박하기 위해서 일부로 예측불허의 인물로 보일려고 하는건데 여기에 북한이 속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니다. 수정 삭제
ㅇㅇㅇ 19/12/12 [16:16]
그리고 트럼프를 적으로 만들어도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해서 미국 국민들을 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삭제
한라산 19/12/12 [17:24]
북엔 핵이 없어요. 그대들이 북의 핵을 본 적 있어요? 누가 북의 핵을 봤어요? 또 핵의 기준이 뭐예요? 방사능이 없는 핵도 핵무긴가요? 가령,전자탄도요? 핵,핵 하지 마셔요. 그러다 핵 전쟁이라도 나면 어쩔라구요...풍계리를 보셔요. 그래서 제국들이 무서워 하지요. 방사능이 없으니 핵이 아니지요.... 수정 삭제
조미 간 핵전쟁은 누구 책임? - 1 19/12/13 [14:53]
▶ 중국과 러시아가 기회 있을 때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지 않아 일어날 조미 간 핵전쟁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할 때 이들 나라가 함께 서명했으니 혹 조선이 미국을 핵 공격하면 유엔 안보리의 이름으로 함께 조선을 쳐부수자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려고 하니 뒷골이 땅길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이렇게 의견 충돌로 끝나니 불안한 미국은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내보내 "조선의 핵무기는 어느 나라도 맛없어하고, 미국의 핵무기는 달달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게 했다. ▶ 이것보다 더 웃기는 건,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조선이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면 트럼프가 미사일 발사대 파괴 등 군사 공격을 명령할 의사가 있어 제2차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중미 간 전쟁에서도 한국이 쑥밭이 된다며 씨버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수정 삭제
조미 간 핵전쟁은 누구 책임? - 2 19/12/13 [14:54]
▶ 12/13일(금) 15:00 현재 가장 웃기는 건, 중국 지도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경제공작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 이후인 미국 현지시간 12/12일 목요일 아침부터 트럼프가 주가를 지키기 위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트윗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은 12/15일로 예정된 추가 관세를 철회하고, 기존의 보복관세율도 50%로 내리면 중국이 400~5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농산물 구매를 한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 미국의 목요일 오후와 중국의 금요일 아침 시간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안을 승인(서명)했다, 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약 58조7천억 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쏟아냈다. 이 영향으로 아시아 주가도 올랐다. ▶ 그런데, 중국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보도가 없다.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한다고 하는데 백악관은 확인을 거부했다. 이 시각 중국 정부는 경제공작회의 공보문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었고,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2019 국제정세 및 중국 외교 토론회에서 미국을 와장창 씹어 돌렸다. 한국언론만 반복해서 잔뜩 보도하고 있다. ▶ 이 흥미진진한 사건 속에서 트럼프와 그 일당이 잠을 제대로 이루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 더는 버틸 수 없는 미국이 위와 같이 선방을 날리며 중국이 이대로 수락하라는 냄새가 몽실몽실 나는 풍경화다. 수정 삭제
조미 간 핵전쟁은 누구 책임? - 3 19/12/13 [18:46]
▶ 12/13일(금) 17:13 현재 화춘잉 중국 외무부 대변인의 첫 답변이 나왔다.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상무부로 문의하라면서 "중미 양국이 이미 1단계 합의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주식시장 지수와 유럽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는 양국의 협상을 통한 합의 달성이 중미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바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양국 무역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우리는 시종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중미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은 줄곧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 위에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 내용이 반드시 윈-윈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미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국이며,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 무역 합의 보도 이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이 미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을 해왔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각국과 상호 평등의 기초 위에 우호 관계를 맺길 원하지만, 우리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훼손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한다"라고 답했다. 수정 삭제
조미 간 핵전쟁은 누구 책임? - 4 19/12/13 [18:51]
▶ 종합해 보면, 미국의 무역 합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발표한 것이며, 중국이 추인하면 합의한 것이 되고, 중국이 거부하면 합의가 없었던 게 된다. 미국이 이렇게 급박하게 나선 이유는 이번 주가 지나면 연말과 연초는 물론 상원 탄핵 결정 때까지 협상할 기회가 없다.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탄핵 절차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지 탄핵 이후에 가지는 의미와는 크게 다르다고 여기고 있다. 합의는 일종의 결과이고, 미합의는 일을 어지럽혀 놓은 의미가 강해 둘의 의미는 천양지차다. 트럼프와 그 일당이 궁여지책으로 승부를 건 방법이기도 하다. ▶ 따라서, 중국의 추인은 트럼프를 살려보려는 의미고, 거부는 트럼프를 치워버리려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간의 트럼프와 그 일당의 행각을 보면 천 번도 더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중국이다. 지금 세계의 시선은 중국의 반응에 쏠려있다. 신의 한 수가 될지 독박을 쓸지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수정 삭제
조미 간 핵전쟁은 누구 책임? - 최종 19/12/14 [09:43]
▶ 중미 간 1단계 무역 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필요했던 미국이 마치 합의한 것처럼 선방을 날렸고, 중국은 새삼스레 한 조치가 하나도 없고 기존에 언급하던 수준 그대로다. 트럼프와 그 일당은 대중을 향해 눈속임한 것이다. ▶ 즉, 미국이 공갈친 12/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1,600억 달러에 대한 15% 추가 관세는 없던 일로 하고, 중국이 미국 농산물 500억 달러 구매에 대해 약속을 하지 않고 미국이 하는 조치를 보고 농산물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미국도 기존에 부과 중인 2,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고, 1,200억 달러에 대한 15% 관세만 7.5%로 낮추었다. ▶ 보복관세 부과를 실제 부담하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난리를 치니 더 나가기는커녕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은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그만큼 표심을 잃은 게 된다. 따라서, 탄핵에서 살아남아 대선을 향하게 되면 이것도 신속히 없애야 하니 대선 후에나 재협상하자던 말이 쑥 들어가고 즉각 2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했다. ▶ 트럼프가 나에게 걸렸으면 반쯤 죽였을 것인데 마음씨 좋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어영부영 넘어간다. 관세맨이 되겠다는 말은 국민이 설치한 단두대에 목을 내미는 행위다. 이런 줄 모르고 지금까지 자랑질했으니 바보 천치가 따로 없다. 설령, 남은 추가 관세를 다 없앤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이미 피해를 본 기업과 소비자의 응어리진 마음이 풀릴 리도 없다. ▶ 재수가 좋아 대선에 나서도 중국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면 계속 허우적거려야 할 것이다. 자신이 싼 똥(추가 관세)을 스스로 치워야 하고, 농산물 구매에 대해 살살 빌어야 할 것이다. 그런 지랄을 백날 해도 대선에서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능력 없이 개지랄을 떨며 법과 다른 나라를 무시한 넘은 교도소밖에 갈 곳이 없다. 이것이 진리다. 수정 삭제
토사구팽하는 트럼프는 참 더러운 자식 19/12/14 [14:29]
▶ 월스트리트저널은 탄핵에 몰린 트럼프와 그 일당이 중미 간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살아나 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노력이 가상해 합의하지도 않은 협상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만들어 주기 위해 그들의 요청으로 정보를 받아 보도해 줬고, 다음 날 중국 정부가 마지못해 수정하며 추인해 줬는데 돌아온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중국과의 합의에 대한 WSJ(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완전히 틀렸다. 특히 관세와 관련한 언급은 그렇다. 가짜 뉴스다. 그들(WSJ)은 보다 나은 정보 누설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트윗했다. 수정 삭제
중국 전문가 반응 19/12/14 [15:00]
웨이젠궈(魏建國)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중국의 "단계적 승리다. 이번 합의는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교훈을 얻었다. 무역전쟁을 오래 끄는 것은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