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원한다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2/14 [05:54]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원한다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12/14 [05:54]

▲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 KBS뉴스 화면캡쳐)     © 편집국

 

청와대가 미국-이란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2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우선 참모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연합 지휘통제부에 파견하고, 병력파병은 추후 결정하는 단계적 참여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적 소탕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어 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의 국제 평화 유지 원칙 위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이 구성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개인 파견일지라도 지휘통제부 파견은 명백한 군사행동 참여이며, 추후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보고된 바 없다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립을 당부하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각국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그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를 거쳐야하며 헌법 60조는 개인과 부대를 포함한 국군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파견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왔다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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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갈등 더 부추기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

 

부당한 미국의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개인 파견 역시 군사행동 참여, 국회 동의 반드시 필요

 

정부가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제(12/12)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교 1명을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파견하고 병력 파병은 추후 결정하는 단계적 참여방안을 이미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구성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헌법의 국제 평화 유지 원칙 위반이기도 하다. 개인 파견일지라도 지휘통제부 파견은 명백한 군사행동 참여이며, 추후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상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보고된 바 없다.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립을 당부하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각국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청해부대 작전 지역 변경이나 개인 파견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그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헌법 60조는 개인과 부대를 포함한 국군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파견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그동안 국회 동의 없는 개인 파견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반도를 넘어 지역 곳곳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민간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면, 파병이 아니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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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째마리 2019/12/16 [15:51] 수정 | 삭제
  • 군대의 조건= 군대를 체벌과 폭력이 없고 월급다운 월금을 지급하는 '갈 만 한 곳'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민중의 병역 이행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귀족,특권층의 아들들의 몸만 귀한 것이 아니다. 민중의 청년들에게도 신체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국방의 의무와 선택권= 국방의 의무가 아무리 신성해도,민주사회에서 인간의 양심과 선택권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3.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자본주의 국가의 군대라는 것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총알받이로 만들어 지배층을 위한 살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조직에 불과하다. 4.국민 개병제의 나라= 국민 개병제라는,모든 주민을 국가 폭력의 공범으로 만드는 제도는,어느 전근대적 사회에서도 실시되지 못했다...
  • 구더기 관찰사 2019/12/15 [09:23] 수정 | 삭제
  • 양키똥개 / ▶ 네넘이 어벙한 걸 정화조에 사는 구더기는 다 안다. 그리 광고하며 떠들지 않아도 민족의 반역자인 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커밍아웃한 자민통은 네넘을 차버렸다는 데 어찌 그넘 근처에서 아직도 얼쩡거리냐? 똥구녕은 제대로 씻고 다니냐? 똥개를 삶아 먹을 때는 똥구녕이 깨끗한 똥개가 좋던데 똥물에라도 열심히 씻고 다니거라. 그래야 어느 날 자민통이 탈의실에 데려가 자빠뜨려 줄지 모른다. 삶기기 전에 별은 몇 번 보고 가야지? ▶ 24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나면 수출 규제도 없어지고 지소미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다. 지소미아 협정 같은 건 있으나 없으나 일본에 큰 영향은 없는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하면 일본은 외톨이가 되고, 미국까지 문제가 일어나 그들이 벌벌 떠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미·일에 똑바로 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면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파기로 군기를 잡을 것이다. ▶ 이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조선에 전화해서 미국을 치워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 어벙이는 양키똥개 2019/12/14 [12:51] 수정 | 삭제
  • 양키똥개 어벙이 하는꼬라지가 뻔하지 ... 지소미아때도 처음에는 죽창들고 어쩌고 바로 종료할듯 지랄하더니 막상 마감당일 꼬랑지 내리는걸 우린 기분더럽게 지켜봤었지 ... 한번 양키똥개면 영원히 되질때까지 양키똥개라는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어벙이자식 민족반역자가 아니고 머냐 ?
  • 대통령 연말 구상은 조선에서 - 2 2019/12/14 [11:20] 수정 | 삭제
  • ▶ 국민의 생각은 다양한데 이를 수용해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단순하면 끝없는 마찰이 일어나고 지속하기 어렵다. 여러 개의 마스크를 갈아 쓰며 다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외교 역량을 보여야 능력 있는 정부라 할 수 있다. 물론 내치도 마찬가지다. 누가 정치해도 정화조 같은 자살한국당의 구더기가 버글거리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떨 때는 그들의 인기를 받을만한 일도 해야 한다. ▶ 한 번 하는 대통령에게 지지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그 수완은 보통 국민 이상으로 탁월해야 한다. 올 연말연시에는 조선 지도부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조선을 방문해 원산 갈마 지구와 겨울 금강산, 온천 지구, 삼지연 지구와 겨울 백두산, 훈춘과 단둥 등을 두루 둘러보는 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방 정책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 조미 간에 핵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대북 제재 위반을 어떤 넘이 떠들든지 말든지 개의치 말고 러시아와 가스 및 전력 공급 계약, 남북 간 철도 연결 및 현대화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럴 수 있어야 개성공단 재개니, 금강산 관광이니 하는 건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 공단 확장이나 새로운 공단 설치 사업도 막 벌여야 한다.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도 미국과 멕시코 국경처럼 쌩쌩 이어야 한다. 정적(靜的) 정치에서 동적(動的) 정치로 바꾸며 땀 좀 흘리시라.
  • 대통령 연말 구상은 조선에서 - 1 2019/12/14 [11:19] 수정 | 삭제
  • ▶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를 현대적으로 연결하고, 조선의 여러 곳에 공단을 설치하고, 러시아 가스관과 송전탑 공사 등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 할 시간에 편안하게 자빠져 맛있는 밥 먹고 할 일은 없으니, 마치 광주 사태 같은 대형 시위가 일어나 200명 이상 사망한 나라를 위협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출병 준비한다는 소식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여겨진다. ▶ 위에서 언급한 돈 되는 일은 안 하고 한국에 불똥이 튈 조·미 전쟁, 중·미 전쟁 또는 남·북 전쟁 등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무기 구매로 떨어지는 떡고물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처럼 전쟁 예산에서 떨어지는 큰 떡고물을 바라는 그런 부류로 바뀌었나 싶다. 아무리 괜찮게 보이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내세워도 미국의 삽살개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면 다음에는 미국을 물어뜯을 튼튼한 이빨을 가진 핏불 같은 인물을 뽑을 수밖에 없다. ▶ 개떡 같은 미국넘들에게 똥물을 퍼붓거나, 그넘들 대가리에 총알을 박거나, 화장실에 데려가 코피를 낼 수 있는 김두환 의원, 안중근 의사나 시라소니 같은 인물을 내세우고, 선비 같은 품위 있는 인물은 더는 뽑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이 이런 일을 직접 하기 싫으면 참모라도 이런 자를 충분히 두면 된다. 대통령부터 하위 공무원까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생 같다면 인적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미친미국 2019/12/14 [10:38] 수정 | 삭제
  • 현실을 바로본다는건 우리할일이 뭐인가를 알게하는것임.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자주, 자립, 자력, 자강, 자생한다는게 얼마나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북한은 오래전부터 온국가국민이 자의건타의건 이걸내세워 생존해왔고 또 어느정도 인정되나.. 우린 미국과 너무도 유기적인관계(종속포함)라서 이런건 생각,실천못함. 따라서 남북국민간 생각이 너무다름. 평화위해선 미국을 설복시켜야만하는 우리의 절대과제를 게을리하면서 뭐 평화니뭐니..주접..
  • 구더기 관찰사 2019/12/14 [08:56] 수정 | 삭제
  • 자민통 / ▶ 요즘 배때지, 대가리와 눈까리가 아파 반의반 줄짜리 댓글만 간신히 쓰는군. 정화조 같은 자살한국당 프락치로 라면을 얻어먹는 불쌍한 구더기, 대가리 깨물리고 낙화암에서 함께 떨어져 뒈지지도 못하는 겁쟁이 넘. 커밍아웃한 양키똥개도 어디에 버렸는지 보이지도 않는구먼. 그렇게 독기 품고 뒈지거라.
  • 또 귀신만들려고 ! 2019/12/14 [08:54] 수정 | 삭제
  • 우리젊은 서민의자식들을 왜 미국새ㄲ들 총알받이 대포/미사일밥으로 보내야하나 . . . . 미국새ㄲ들 용병노릇 이제 그만하자 ~ 베트남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마이햇다아이가 ~ 보내려면 권력층자식들 장차관 장성 판/검사 목사 언론인사주 재벌집안자식 국회의원아들로만 파병인원 구성해서보내면 공감해주지 ~~~~
  • 자민통 2019/12/14 [06:46] 수정 | 삭제
  • 사대주의자 문재인. 미국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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