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저지를 위한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 발족!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5:08]

방위비 분담금 저지를 위한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 발족!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9/12/16 [15:08]

 

▲ 민중공동행동이 16일 오후 1시 ‘민중공동행동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 발족 선포’ 기자회견을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열었다.     © 김영란 기자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를 위한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이 이용할 장소로 대형 천막 6개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었다.     © 김영란 기자

 

▲ 유경종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 실천단 단장은 “우리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에 반대하는 90%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선수라는 각오로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란 기자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존중없는 한미동맹 필요없다, 미국을 규탄한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굴욕협상 중단하라!”

 

17~18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5차 협상이 열린다.

 

미국은 2019년보다 500% 인상된 6조 원의 금액을 요구하고 특별협정에 포함될 수 없는 새로운 항목 (미군순환배치 비용, 역외작전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50여 개 진보민중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더 이상 주권 국가간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주권, 혈세 강탈의 장으로 규정하고 미국규탄협상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 행동을 16일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16일부터 200명 규모의 ‘12일 국민항의행동단을 구성해 미 대사관, 미 대사관저 등 서울 전역에서 미 협상대표의 뒤를 쫓으며 규탄하는 그림자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며 17일에는 1천여 명이 한국국방연구원을 에워싸고 아침 8시부터 굴욕협상 중단요구하는 투쟁을 한다. 그리고 17일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각 계층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도 열 계획이다.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민중공동행동 12일 국민항의행동단 발족 선포기자회견을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열었다. 또한 기자회견과 동시에 광화문 광장에 국민항의행동단이 이용할 장소로 대형 천막 6개를 설치했다.

 

유경종 12일 국민항의행동단 실천단 단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주권 국가간의 정상적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불법과 강요만이 판치는 혈세강탈, 주권강탈, 평화강탈의 장일 뿐이라며 주한미군은 오직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일 뿐 한반도 평화에는 독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12일 국민항의행동단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에 반대하는 90%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선수라는 각오로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 “존중없는 한미동맹 필요없다, 미국을 규탄한다!”   © 김영란 기자

 

▲ 방위비 분담금 인상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 김영란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내일부터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을 한다고 한다. 솔직히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을 한국 국민에게 내라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전쟁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협박이다. 그렇다면 당장 협상장 발로 걷어차고 나와야 한다. 이 협상, 이 강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미동맹이 아니라 날강도와 다름없다는 것, 사실이다. 방위비 분담금 50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협상인가. 우리 국민 누구도 미국의 날강도 증액 요구에 동의하는 사람 없다. 계속 미국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오늘 당장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투쟁을 통해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발언에서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국민 96% 믿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 투쟁에 나서자라고 발언했다.

 

한편, 국민항의행동단은 16일 오후부터 행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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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더기 관찰사 2019/12/17 [13:15] 수정 | 삭제
  • ▶ 한국 정부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 주한 미군 기지를 못 쓰게 한다고 경고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터키는 나토 국가인데도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해 배치하고 미국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으면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를 구매하고, 이런 일로 미국이 제재하면 미국의 공군 기지 사용을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에는 터키 정부보다 못한 인물이 봉급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경비를 펑펑 쓰며 버글버글하는 모양이다. 아무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 투쟁이 너무너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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