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장 시민사회단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19/12/17 [12:46]

방위비 협상장 시민사회단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박한균 기자 | 입력 : 2019/12/17 [12:46]

▲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10시,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면서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박한균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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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을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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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56분께 협상단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TOP! SMA”를 외치면서 강력한 항의 행동을 벌였다. 경찰들과 충돌이 있었지만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나가라!”,“동맹이냐, 날강도냐”,“굴욕적인 협상 중단하라”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STOP! SMA”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나가라!”

“동맹이냐, 날강도냐”

“굴욕적인 협상 중단하라”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10시,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면서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 체계 운영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맞서 즉각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표가 협상 판을 뒤엎으면서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고 일갈하면 한국 대표는 이런저런 대안을 준비했다고 납작 엎드린다. 우리 측에서는 미국산 무기도입,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이익과 주권을 팔아넘기는 행위이자 국민의 일치된 의사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뿐 아니라 해외 미군까지, 주둔경비를 넘어 인건비, 작전비, 심지어 호르무즈와 남중국해 작전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본질은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50억 달러를 주게 되면 기왕에 우리가 부담하던 직간접 비용까지 합쳐 11조 원이 된다. 이것은 최저임금 일자리 약 5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이것은 협정이 아니라 늑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국민 96.3%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지는 우리 정부가 결심하면 바로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줄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 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방위비의 시작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것을 토대로 한 SOFA 협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5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하고 주둔에 관한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이 돈이 없어지니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1천억 원에서 시작해 지금 1조 원까지 열 배가 늘어났다.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모든 근거는 SOFA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요구”라면서 “한국 협상 대표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면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협상 대표단들은 미국에 그 요구가 불법적인 것을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라고 외쳤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공격용 무기를 사고 미국이 태평양과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패권 공격전략을 수행하는 데 한국이 함께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제발 북한 좀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앞뒤를 못 가리고 있다. 북한과 진정으로 평화회담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서 한반도를 평화 번영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방위비 협상장 앞에 모여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규탄 행동을 진행했다. 또 9시 56분께 협상단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TOP! SMA”를 외치면서 강력한 항의 행동을 벌였다. 경찰들과 충돌이 있었지만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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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뢰타도 2019/12/18 [00:55] 수정 | 삭제
  • 트럼프가 아주 잘 하고 있다. 이번에 삥을 6조 받아내고 다음번엔 10조정도 받아내야 한다. 공짜로 지켜주는데 은혜를 알아야지.. 돈을 바쳐서 잘 섬기거라...
  • 구더기 사육사 2019/12/17 [18:09] 수정 | 삭제
  • 식민지 / ▶ 정화조에서 똥물 먹고 사는 구더기가 식민지면 어떻고 자주독립국이면 어떠냐? 그런 생각은 대가리가 물렁물렁한 네넘이나 하거라. 정화조 뚜껑에 대가리 내밀고 누가 이기는지 똑똑히 보거라.
  • 식민지 2019/12/17 [16:39] 수정 | 삭제
  • 그대들은 여기가 쌀국의 식민지인줄 모르냐? 비자주독립국이란 걸 진정 모르고 있냐? 아니면 쌀국을 위해 코스프레라도 하는 거냐?
  • 구더기 관찰사 2019/12/17 [13:43] 수정 | 삭제
  • ▶ 한국 정부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 주한 미군 기지를 못 쓰게 한다고 경고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터키는 나토 국가인데도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해 배치하고 미국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으면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를 구매하고, 이런 일로 미국이 제재하면 미국의 공군 기지 사용을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에는 터키 정부보다 못한 인물이 봉급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경비를 펑펑 쓰며 버글버글하는 모양이다. 아무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 투쟁이 너무너무 힘들다. ▶ 이런 투쟁에 지칠 줄 모르고 나서는 국민은 너무너무 훌륭한 국민이고 애국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한 번 기자회견하고는 할복이나 분신자살하거나 단식 투쟁 하는 의원도 없고, 미국 대표단에 똥물을 퍼붓거나, 대가리에 총알을 박거나 화장실에 데려가 코피 내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 협상에 나가지 않고 깔고 뭉개기만 해도 끝나는 일을 가지고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 그러면 굳이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아도 알아서 보따리 싸고 떠날 것인데 그런 일도 안 하니 뭉그적거리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서 떡고물을 얻어먹으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살한국당은 결의안에 참여도 하지 않고 정부 탓만 하며 불 구경꾼처럼 행세하고 있다. 뻥쟁이나 사기꾼 같은 트럼프와 그 일당도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한국 정부는 이 협상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 강력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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