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제재 강화 조치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안 최종 승인”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4:16]

美 “대북 제재 강화 조치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안 최종 승인”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9/12/18 [14:16]

 

미 상원이 대북 제재 강화조치가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의소리(VOA)18일 미 상원 본회의에서 73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하면 이 법안은 공식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윗을 통해 이 법안에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0 국방수권법안에는 대북 제재 강화부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른바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 법안에는 북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미국 내 자산동결과 대리지불계좌 혹은 차명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웜비어 법안2016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2017러시아··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에 이어 의회가 통과시킨 세 번째 대북 제재 법안이다.

 

또한 2020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설정한 감축 하한선 22천 명보다 증가한 규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도 법안에 최종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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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트럼프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 - 2 2019/12/18 [19:00] 수정 | 삭제
  • ▶ 핵 참상을 무시하고 살아남은 도시에서 투표를 강행해 상·하원을 재구성한 뒤 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고 트럼프가 사인했다. 이제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일만 남았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예치하고 관리할 은행이 가동하지 않고 언제 재가동할지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현금 처리 방식을 고려하였으나 화재 때 지폐까지 타버려 유통할 지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 지폐 인쇄를 지시했으나 인쇄소까지 불타 없어졌으니 지폐용 동판도 만들고 인쇄소까지 새로 건설해야 했다. 천신만고 끝에 인쇄소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인쇄된 지폐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순간 적(敵) 연합군이 인쇄소를 에워싸고 가동을 중지시켰고 트럼프는 체포됐다. 그는 3일간 조사를 받고 군사 재판정에 끌려 나왔고 하루 만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다음 날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의 날짜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 오늘은 트럼프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 - 1 2019/12/18 [18:59] 수정 | 삭제
  • ▶ 미 상원을 통과한 2020 국방수권법안은 서명하기 위해 20일 트럼프 책상 위에 올려졌는데 그가 이미 연말 휴가를 떠난 후였다. 문제는 24일 저녁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대폭발이 있었는데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등 도시 전체가 불타고 잿더미가 되었다. 트럼프는 그 전에 마라러고로 휴가를 떠나 간신히 살았지만 두 도시에 있었던 하원과 상원 의원 반 이상이 마치 하늘의 저주를 받은 듯 통구이 되었다. ▶ 트럼프는 필라델피아로 급히 돌아와 살아남은 참모를 소집했다. 이 국방수권법안이 없으면 트럼프가 국방예산을 삥쳐 먹지 못한다. 이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근거도 사라졌으니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 먼저 상·하원 보궐선거를 신속히 추진했다. 그런데 투표일에 198개 대도시가 다시 핵 공격을 받아 불바다 되고 잿더미가 되었다.
  • 뒤통수 2019/12/18 [16:48] 수정 | 삭제
  • 그렇게 뒤통수치면서 비건은 멀라고 보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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