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에게 8가지 의혹을 묻는다

문경환 | 기사입력 2019/12/20 [00:12]

황교안 대표에게 8가지 의혹을 묻는다

문경환 | 입력 : 2019/12/20 [00:12]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8가지 주제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 황교안 구속 상징의식과 서명운동, 촛불 무료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통신원

 

전문은 아래와 같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자유한국당은 동물국회 사건을 시작으로 올 한해 내내 장외투쟁을 하며 국회 운영을 마비시켰다. 급기야 12월에는 지지자들을 모아 국회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자유한국당의 폐해가 심각하다. 황교안은 당대표로서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폐해의 책임을 가장 엄중히 져야 하는 장본인이다.

 

뿐만 아니라, 황교안은 계엄령 사건 연루 의혹, 병역면제, 채용비리, 권력남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심정으로 공개 질의한다.

 

첫째, 황교안은 기무사 쿠데타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었는가?

 

기무사 쿠데타 내란음모 사건은 촛불집회를 군대로 진압하겠다는 있을 수 없는 반국가 범죄행위이다. 만약, 쿠데타 시도가 사실이라면 국가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하여, 황교안에게 묻는다.

 

기무사 쿠데타 내란음모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기무사 내란음모 계획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하기로 되어 있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발표도 나왔다. 

 

황교안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기무사 쿠데타 계획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가?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및 군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전복 시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황교안은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당시 기무사가 쿠데타 계획을 세웠음이 밝혀졌는데도 놀라지 않았다. 심지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어떤 시도도, 입장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바로 황교안 자신이 쿠데타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직접 연루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황교안은 범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황교안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기록을 왜 봉인하였는가?

 

박근혜 7시간 기록을 봉인한 것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가?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합당한 이유 없이 증거자료를 봉인해버리는 행위가 권한대행으로서 적합한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황교안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을 칭찬한 바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과거 세월호참사 관련 수사 당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해당 외압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다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용의가 있는가?

 

셋째, 황교안은 아들의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는가?

 

황교안의 아들은 실무면접에서 C 평가를 받았으나 임원면접에서 올A를 받아 마케팅부서에 입사했다. 황교안의 아들은 입사한 후 10개월 만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이 되었다. 

 

황교안은 입사 10개월 차 마케팅팀 신입사원이 법무팀으로 부서를 이동한 다른 사례를 알고 있는가? 아들이 마케팅부서에서 법무팀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황교안의 아들이라서 특별관리를 받은 결과 또는, 본인의 청탁 때문인 것은 아닌가?

 

황교안은 스스로 내년 총선에서 자식을 포함한 친인척 채용비리가 있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를 그렇게 엄중한 범죄로 생각한다면 본인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철저히 수사를 받을 의사가 있는가?

 

넷째, 오늘날 검찰의 행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 7차례 고발됐지만, 아직도 피고인 조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황교안은 검사로서 근무해본 견해로 검찰이 7차례 고발을 접수하고도 아직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혹은 편파수사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패스트트랙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분류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패스스트랙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황교안은 검찰 직무 경험을 반추해보았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황교안은 직접 당을 대표해 자진출석까지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괘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또한, 황교안은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출석을 해놓고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자진출석했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섯째, 황교안이 생각하는 의회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황교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청 난입을 시도했다.

 

소수당도 아닌 거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다른 여·야당과의 협의를 원천거부하고 물리력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정당하다면 다른 정당들도 자유한국당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동원해 본청에 난입, 국회 개회를 저지하려 든다면 용인할 것인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통과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황교안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법안이 통과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황교안이 말하는 의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섯째, 황교안은 친미 토착왜구인 것은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정부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효력 정지시켰는데도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의 72% 가 불매운동을 지지하며 참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은 애국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하는가?

 

과거 국무총리 시절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미국이 6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황교안의 입장은 무엇인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했다는 데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주한미군이 부산에서 단 1g만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실험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일곱째, 황교안은 자유한국당의 막말을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18은 폭동’, ‘북한군 침투설’ 등 5·18 항쟁에 대한 가짜뉴스와 막말을 일삼았다. 또한, 세월호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 나경원도 원내대표 시절 문재인 지지자를 비하하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황교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매일 같이 내뱉는 막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막말을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묵인하거나 경미한 조치로 그치는 것은 황교안이 사실상 의원들의 막말을 용인 혹은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황교안은 최근 국회 난동 때 국회의장을 향해 “도둑놈”이라고 발언하거나 “끌어내겠다”고 폭언했다. 황교안은 스스로 이런 망언을 한 것은 앞으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봐도 되겠는가?

 

황교안은 자유한국당이 연일 저지르는 막말에 대해 일말의 책임의식도 느끼지 않는 것인가?

 

여덟째, 황교안은 떳떳하게 병역 면제를 받았는가?

 

전후사정을 아무리 고려해도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받기 전에 만성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황교안은 자신이 진단서도 없이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에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군 신체검사에서 동일하게 진단서 없이 면제판정을 내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황교안은 정말 담마진을 앓고 있는가? 황교안은 삭발 당시 담마진으로 인해 건강상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병원 치료로 담마진이 완쾌되었다면 병원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가?

 

* * *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내란음모 연루, 병역비리, 채용비리, 국회 무력화, 사대매국, 세월호참사 은폐 등 숱한 범죄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변변한 해명 하나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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