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산] ‘새로운 길’ 자초한 미국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19/12/24 [19:04]

[2019 결산] ‘새로운 길’ 자초한 미국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19/12/24 [19:04]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올 한해를 돌아보며, 북한은 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자.

 

정말 가지 않으려 했던 새로운 길

 

북한은 애초에 새로운 길을 가지 않으려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처음 언급했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끝까지 적대한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1. 하노이 회담에서의 통 큰 제안

 

북한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미국에 정말 통 크게 양보하려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미국이 민수 분야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제안했다. 애초에 제재 해제와 핵시설 폐기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경제조치와 군사조치가 서로 동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재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지만, 핵시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거절했다. 영변 핵시설을 직접 참관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영변 일체를 제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매우 큰 제안(Big deal)”이고 거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000년대 중반 6자회담 대표이기도 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안을 수용했어야 한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을 안타까워 했다.

 

국내에서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을 경제 제재 해제와 교환하자고 한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말했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미국이 영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장되고 악의적이며 음모론적이라고 지적했다.

 

#2. 판문점 회동을 받아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630일 깜짝 남북미 정상 회동에도 응했다. 당시 트럼프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트럼프는 북한과 조율도 되지 않은 채 트위터 하나만 날리고 판문점으로 향했다.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 나가 트럼프 대통령을 맞아주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주면서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힘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관계 개선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인내심 있게 트럼프를 존중하고 배려해준 것이다.

 

새로운 길을 자초한 미국

 

그런데, 미국은 북미관계를 개선해보려는 북한의 노력을 무시했다.

 

#1. 회담에서 일방적인 요구만 한 미국

 

가장 먼저 미국은 북한의 양보에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깼다. 미국은 스스로도 억지라는 걸 아는지 북한이 제재를 모두 해제하라고 요구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책임을 모면하려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미국의 행태에 대해 412일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다며 북한을 적대하지 않는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켜놓고도 북한에 회담하자고 줄기차게 졸라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26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며 마치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온 듯 이야기했다. 그 결과 105일 실무협상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이 영변 비핵화+알파(α)’를 하면 석탄과 석유 수출 제재를 3년간 보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 제안보다도 후퇴한 방안이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고작 제재를 보류하는 대가로 핵시설을 폐기하겠는가. 실무협상은 즉각 무산되었다.

 

#2. 1년 내내 지속한 한미합동군사훈련

 

그 사이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정책을 끊임없이 해 왔다. 대표적인 대북적대정책인 한미합동군사훈련도 계속됐다. 애초 트럼프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에 연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포기했다고 발표했었다. 협상은 결렬됐지만, 북한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말과는 달리 올해 내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3월에는 19-1 동맹 훈련(옛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했고 4월에는 한미연합공중훈련(옛 맥스선더 훈련)2주간 실시했다. 여름에 하던 옛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도 북한의 반발에 이름을 정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름 없는 훈련으로 진행했다.

 

11월에는 미국이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북한의 반발에도 강행하려 했다. 북한의 반발에 끝내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뒤편에서는 군산공군기지에서 북한 건물을 습격하는 한미 특수부대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미국은 11월에 진행한 특수부대 합동훈련을 1216일이 돼서야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부대 합동훈련을 굳이 이 시점에 공개한 것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에 새로운 계산법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연말 시한앞두고 대북적대정책에 더욱 열 내는 미국

 

그러는 사이 연말이 다가왔다. 미국은 시한이 다 되었는데도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220일 북한에 대해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8북한이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위협 발언을 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은 전쟁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행동으로도 대북적대행위를 적극화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에서도 1211일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자며 안보리를 소집했다. 2017년 말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11월 한미 특수부대 합동훈련을 진행했으며 1220일부터 현재(23)까지 한반도 상공에 EP3-E 해상정찰기, E-8C 지상감시 정찰기, 로켓발사 신호를 수집하는 RC-135W, RC-135S를 띄우고 있다.

 

리태성 북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123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다가오는 크리스마스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미국에 경고했었다.

 

미국의 행보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아예 거부하고 북미대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은 20186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미국이 16개월 동안이나 관계 개선을 거부한 탓에 대화를 통한 평화실현은 실패로 끝났다. 미국은 끝끝내 대결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거부한 책임을 단단히 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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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꺽정 2019/12/26 [16:58] 수정 | 삭제
  • 없다고 하지요. 자기들은 무방사능전자무기인 이온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쯤되면 조선은 맘대로 절대무기를 맘껏 사용할 수도 있겠군요...이온전자핵융합탄이라고 하지요....이상은 인터넷에 올랐던 기서중 일부입니다..
  • 임꺽정 2019/12/26 [16:54] 수정 | 삭제
  • 조미 대결은 없을 겁니다. 원자탄 대 이온탄의 대결이니,해보나마나죠. 미국도 핵무기 등급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 자체가 곧 미국의 종말을 의미하죠. 지금도 트럼프는 자기네가 세계최강이라며 헛소리를 하지요. 원래 강자는 침묵하는데..만일 무릎을 꿇으면 세계가 미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미 지금도 서산낙일의 운명을 걷고는 있지만...핵전쟁에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핵융합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들리는 얘기론 조선이 핵융합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이는 절대에너지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아인슈타인도 핵의 근본인 핵융합에 도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핵융합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 단계 쯤에서 멈췄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은 방사능이 나오며 에너지도 별로인 핵분열깡통핵에 머물고 말았다고 하지요. 사실 핵분열원자탄은 사용하기도 어렵죠. 터트리고 자신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니까요. 또 너도나도 이 핵을 써 보세요. 지구촌이 멸망할 것이지요. 그런데 조선은 핵무기가 업
  • 새로운 길 발표와 그 이후 - 2 2019/12/25 [21:38] 수정 | 삭제
  • ▶ 연간 40억 불짜리 대북 제재를 위해 미국은 싫어도 2,000조 불의 재산 피해를 감수하며 조선과 핵전쟁을 해야 한다. 맨해튼의 증권거래소와 은행 본점, 워싱턴 D.C.의 연방 관서, 주 수도의 주 청사와 부동산 등기소 등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늘리고 늘린 고층빌딩, 원자력 발전소와 우주센터, 변전소, 통신소, 상수원, 가스 저장고 및 공급시설, 철도, 고속도로와 지하철, 공항과 항만, 공단, 군 기지, 핵무기 발사대와 저장고, 미사일 기지와 탄약 창고 등 소중히 지켜야 할 게 너무나 많다. ▶ 반면, 조선은 아무런 비핵화 조치 없이 핵무기를 생산하고, 원대 복귀하는 노동자를 전투 요원으로 활용하고, 그동안 실력 발휘하지 못한 여러 종류의 해킹도 하고, 수출할 일도 없으니 주민을 총력적으로 전투에 집중시킬 수 있다. 핵전쟁을 해도 조선의 땅 위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부서져 봤자 하꼬방과 새집 몇 채밖에 없다. 조선의 새집 한 채가 부서질 때 미국은 100층짜리 1,100개가 부서진다. ▶ 미국에서는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영화에서나 보던 사태가 발생했으니 엉망진창이 될 건 불 보듯 뻔하다.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먹고 살아야 하니 약탈이 일어나고, 살아야 하니 차를 타고 도망갈 것이나 기름이 떨어져 고속도로나 일반도로가 전부 주차장처럼 될 것이다. 한겨울이면 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다. 백악관 벙커에도 한 넘씩 기어 나와 도망가다 보면 트럼프 혼자만 남을 것이다. ▶ 아무튼, 조선은 미국 현지 영화사 및 언론사와 비밀 계약을 맺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기로 했으니 훗날 여러 곳의 상황을 영화나 TV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주(州)를 분양받으려면 선착순으로 조선과 계약하고 선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는 일이다. 미 달러화는 수납하지 않으니 다른 지정통화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에 사는 미국인과 외국인은 모든 걸 처분하고 다른 통화로 교환한 뒤 바로 도망가야 한다.
  • 새로운 길 발표와 그 이후 - 1 2019/12/25 [21:38] 수정 | 삭제
  • ▶ 돌대가리 미국넘들이 생각할 때는 영변 핵 시설이야 핵폭탄 한 발이면 다 날릴 수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제재에 집중했는지 몰라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그곳에서 수십 발의 핵무기 재료가 생산되어 핵탄두에 장착되었다. ▶ 조선이 한미 연합훈련을 걱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대 관계에서는 신경 쓰이는 일이라 중단을 요구한 것이고 조미 간 대화가 중단된 뒤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바로 EMP 핵탄이 날아간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피해를 주기 싫어 삼갔지만 새로운 길을 발표하면서 경고한 뒤에도 지랄을 떨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 조선의 새로운 길은 조미 간 협상 중단 선언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대북 제재는 지속하고 있으니 조선은 언제든지 마음먹은 대로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 트럼프가 탄핵 국면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살아난 걸 빌미로 할 수도 있고,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대선 투표 직전 설문조사에서 트럼프가 현저히 불리하면 그냥 뒈지게 조용히 있어도 되고, 트럼프가 유리해 당선이 확실해 보이면 투표 직전에 미국을 핵전쟁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도 있다. ▶ 지금까지는 미국이 꼴리는 대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상황마다 조선이 꼴리는 대로 하면 된다. 아프간, 시리아, 예멘 등 전장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 배치된 미군 사냥에 나설 수도 있고, 리비아 내전에 개입할 수도 있다. 조선이 테러에 나서면 IS는 일진회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살폭탄이 아니라 핵 배낭이 터진다. 해외 미군 기지, 미 대사관과 영사관, 미국 기업 등은 초비상 상태가 될 것이고, 미국 본토도 예외가 아니다.
  • 미친미국 2019/12/25 [21:04] 수정 | 삭제
  • 여기건 저기건 탈북자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들어서도 안된다. 어차피 제살던곳(조국)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니만큼 좋게 볼수도, 볼리도, 보아서도 안되는 운명의 인간들을 공영방송에 버젓이 내면서 북한얘기하는 철없는 언론으로인해 국민들을 병신만들고 있다. 국가나 군대나 제가 탈영하고서 제군대를 욕해대는(물론 잘못된점도 있겠지만)것을 용인, 추천되어서는 안..
  • 구더기 관찰사 2019/12/25 [19:56] 수정 | 삭제
  • fff / ▶ 다른 독자는 줄바꿈도 못하고 댓글을 다는데 이 탈북자 넘은 혼자서 공란도 주고 줄 바꿈까지 하며 재주도 좋다. 조선의 새로운 길은 위성과 ICBM을 쏜 뒤 별일 없이 옛날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될 말을 씨잘데 없이 여러 번 나누어 길게 쓰냐? ▶ 탈북자라도 조선 지도자 호칭은 격식을 갖추어 똑바로 쓰거라. 또한, 점쟁이처럼 댓글을 쓸 때도 단정적으로 쓰면 다른 독자를 기만하게 된다. 벌써 열 번도 더 단 댓글을 계속 반복해서 달며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어찌해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그냥 편히 살거라. 네넘도 힘들겠지만 보는 독자도 지겹다. ▶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꿈지럭거리는 다섯 마리 구더기들도 근본 없는 호로 새키처럼 대통령을 호칭하지 말고 정화조로 조용히 돌아가거라. 밟혀서 배때지가 터지면 맛있는 똥물도 못 처먹고 뒈진다.
  • ㅋㅋㅋ 2019/12/25 [19:45] 수정 | 삭제
  • 몇일 있으면 북이 어떤 새로운 길을 갈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오도방정 떨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입 닥치고 조용히 구경이나 하자. 북이 어떻게 양키를 서서히 죽이는지를. 양키도 스스로 자초 했으니 죽어도 할 말 없을꺼다.
  • 윗냥반 2019/12/25 [08:49] 수정 | 삭제
  • 진보가 진보의 탈을쓴 양키똥개라서 문제지 누가 개한당의 집권을 바라겠소 ?
  • ㅇㅇㅇ 2019/12/25 [06:43] 수정 | 삭제
  • fff님, 북한이 전쟁을 하면 지금의 북미관계를 바꿀수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아마 베트남전을 보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이라크의 후세인은 전쟁을 통해서 망했습니다. 만약 베트남전쟁 시기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문제로 전쟁이 발발했으면 미국은 분명 전방에 배치된 수백개의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적화통일 되어도 별 상관없지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최후 방어선이고 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핵무기를 100% 쓸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하여 매우큰 핵전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핵무기를 쓸것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비판하는 댓글이 많은데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영변으로 큰 비핵화를 한 것이라고 여러번 설득했지만 미국이 듣지를 않으니 할수 없는것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 독단적으로 남북경협 금강산관광을 시작하면 미국은 분명 한국에 경제제제할 것이고 그럼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폭락할 것이고 탄핵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북한에 호전적인 보수당이 집권할 것입니다. 문재인과 진보쪽이 정권을 잡고 있는게 분명 북한에 이득입니다.
  • 자민통 2019/12/24 [22:29] 수정 | 삭제
  • 아침햇살이니 결산이니 제목만 거창하다. 역시나 문재인의 잘못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군. 말로만 자주를 외치며 사대주의자 문재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아~ 부끄럽지도 않은가?
  • ㅉㅉ 2019/12/24 [22:08] 수정 | 삭제
  • 문빠놈 주제에 무슨 2019 결산이냐 꼴값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라 주권쓰레기들아 북이 새로운 길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미국 못지않게 문재인이놈의 책임도 참으로 막중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알아둬라
  • Rnawkfl 2019/12/24 [21:58] 수정 | 삭제
  • 문재인의 허약하고 불쌍한 정권을 규탄함.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이념공세가 무서워.. 미군비행기가 제맘대로 한반도상공을 휘젓게하며, 글로벌호크같은 똥바가지군비를 뒤집어쓴채 맛박에 쌍안경찬 바보같은 미군들의 도심지 행군을 찬양하는 이런 허약하고 불쌍한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의 의미도 그런것이었는지?
  • 동귀어진 2019/12/24 [21:04] 수정 | 삭제
  • 양키들 겉으로는 큰소리 빵빵치지만 속으로는 발발 떨고있다 ... 요란하게 군사작전을 입에 올리지만 핵보유국끼리는 절대 전쟁을 못한다 ... 동귀어진은 조선의 카드이지 양키의 카드가 될수없으니 미치고 환장할겨
  • 정리해치우는해가되길~ 2019/12/24 [20:07] 수정 | 삭제
  • 노스코리아는 2020년에 분단상황을 힘으로정리해치우고 하나되는해로만들기바란다 미라새ㄲ들이 군사대응은 전혀불가능하다 !! 왜냐하면 미본토를날려버리면 미국이란나라가 사랍지는데 본토인구가다죽고나면 병력자원없는군대 보급없는군대로 무슨 전쟁을하겟나 ~ 노스코리아는 남쪽 미군기지만 모두점령하면 게임끝 한반도번영을위한 출발 원년의해가되길. . .
  • fff 2019/12/24 [19:46] 수정 | 삭제

  • 북한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김정은은 반미반제 전쟁전략을 포기했다.
    따라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는 지금과 별 다른 바 없는 상태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이다.
  • fff 2019/12/24 [19:44] 수정 | 삭제

  • 남북관계는 남쪽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이전이나 지금과 마찬가지 상태에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북미 관계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역시 앞으로도 쭉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 fff 2019/12/24 [19:40] 수정 | 삭제


  • 미제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겠지만 북한이 이런 미제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북미관계는 소강상태를 유지할테고,,,이런 상태가 앞으로 10~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 fff 2019/12/24 [19:37] 수정 | 삭제


  • 북은 미제에게 전쟁억제력과 미본토를 타격할 수단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뒤로는 무대응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시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제의 대북제제에 대해 일정부분 자율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미제에 대한 무대응과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부터 일정부분 제재 해제를 받아 자력갱생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 fff 2019/12/24 [19:33] 수정 | 삭제


  • 북은 내년 2월이나 4월에 정지궤도 위성과 icbm 시험 발사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북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든, 북을 위협하는 또 다른 군사활동을 하든 아무런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fff 2019/12/24 [19:31] 수정 | 삭제
  • 새로운 길은 없다.
    김정은 말하는 새로운 길이란 비핵화 노선을 폐기하는 것으로, 비핵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비핵화 이전에 원산갈마와 금강산 관광 개발을 통해 자력갱생한다는 것이 김정은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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