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참여연대, “검찰은 검찰개혁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05:45]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참여연대, “검찰은 검찰개혁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12/27 [05:45]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공수처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26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자 그간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권한의 축소를 용납하지 못하는 검찰의 방해와 반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표적으로 검찰은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의 242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원안에 없이 새로 추가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공수처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검 주장과 달리 오히려 중복수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검이 주장하는 과잉수사, 뭉개기·부실수사 주장은 자신들이 하면 문제없고 공수처가 하면 중립성과 독립성 등에서 문제라는 식의 근거 없고 독단적인 주장으로서 공수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대검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발끈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 자신들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존의 관성과 독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의 설치가 처음 주장된 것이 23년이 지났지만, 국회에 올라올 때마다 검찰 및 검찰에 사실상 장악된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부 검찰출신 정치인 및 정치세력에 가로막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검찰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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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개혁입법은 국회의 역할

자격 없는 검찰은 성찰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그간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권한의 축소를 용납하지 못하는 검찰의 방해와 반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찰은 여러차례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공수처를 수용할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막상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가 가시화되자 수정안의 일부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상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축소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직 이기주의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민적 요구인 공수처 설치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과거에 대해 먼저 성찰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의 242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원안에 없이 새로 추가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희박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서는 인지, 고소고발, 기관의 수사의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개시 단서가 규정되어 있고(백혜련 의원 안 23, 권은희 의원 안 211), 권은희 의원 안은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12). 또한 기존 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수사에 대하여 이첩 요청시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4). 이번 수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할 의무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공수처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검 주장과 달리 오히려 중복수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을 실질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수처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검이 주장하는 과잉수사, 뭉개기 · 부실수사 주장은 자신들이 하면 문제 없고 공수처가 하면 중립성과 독립성 등에서 문제라는 식의 근거 없고 독단적인 주장으로서 공수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대검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발끈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 자신들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존의 관성과 독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절차적으로도 국회가 원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검이 문제삼는 수정안의 내용 또한 기존 원안에 비추어 전혀 새롭다거나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변형하는 것도 아닌 만큼 현재 시점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상 문제될 것도 아니다.

 

공수처의 설치가 처음 주장된 것이 23년이 지났지만, 국회에 올라올 때마다 검찰 및 검찰에 사실상 장악된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부 검찰출신 정치인 및 정치세력에 가로막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및 그 권한의 오남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도리어 계속 높아져왔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대깨문 멸망 19/12/27 [10:00] 수정 | 삭제
  • 조국이 이번은 기각되었어도 다음은 무사하기 어려울껄 ? 천하의 사기꾼을 수호한다는 대깨문 척살
  • 구더기 사육사 19/12/27 [11:18] 수정 | 삭제
  • 대깨문 멸망 / 정화조 같은 자살한국당 프락치 구더기는 정화조에서 똥물을 마시며 꿈지럭거려야지 여기저기 쏘다니며 똥물을 토하면 안 된다.
  • 대깨문 멸망 19/12/27 [13:00] 수정 | 삭제
  • 시작은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가 실종된 불의였다 ...이것이 대깨문의 현주소
  • ㅋㅋㅋㅋ 19/12/27 [15:23] 수정 | 삭제
  • 비자주독립국이 뭘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는가? 자주독립국이 돼야 뭐든 할 수 있지...컨트롤타워의 결재가 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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