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나경원 등 여야의원 28명 기소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1/02 [14:40]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나경원 등 여야의원 28명 기소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1/02 [14:40]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야 의원 2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2일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보좌진·당직자 3, 민주당 소속 보좌진·당직자 5명 등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했다.

 

황 대표는 같은 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 등의 법안 접수 및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받았다.

 

나경원 의원(당시 원내대표)은 같은 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및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나 의원의 경우 채 의원 감금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및 공동퇴거불응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에는 의안과 등을 점거하고 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가 적용됐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권미혁 의원 등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 분위기 20/01/02 [16:10] 수정 | 삭제
  • 성역의 결재가 났나? 황교안,나경원,그리고 먹사 등이 끌려다는 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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