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촛불연대, “공수처법 통과 다음 단계는 정치검찰 퇴출”

백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05 [10:01]

광화문촛불연대, “공수처법 통과 다음 단계는 정치검찰 퇴출”

백남주 기자 | 입력 : 2020/01/05 [10:01]

▲ 11월 18일 광화문촛불연대 결성 기자회견 장면.     © 편집국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철저한 검차개혁과 촛불혁명 완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화문촛불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정치검찰 완전 퇴출과 촛불혁명 완수를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자고 호소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공수처법 통과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의 전횡에 제동이 걸렸으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며,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촛불을 들고 이뤄낸 값진 승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광화문촛불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졌듯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적폐세력들은 촛불혁명의 성과를 되돌리기 위해 심각한 난동을 피우고 있으며 검찰은 개혁을 방해하고 수구적폐세력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는 정치검찰을 퇴출시키는 것이며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동물국회 사건, 황교안 계엄령 문건 사건, 나경원 자녀입시 비리의혹,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광화문촛불연대는 수구세력에 동조해 편파적, 선택적 수사로 공정성을 상실한 윤석열 검찰은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이미 촛불을 든 국민들은 윤석열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난동과 폭동을 이어나가고 있다“2020년 총선에서 민주개혁세력들이 단결하여 적폐세력들에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국민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으로 전진할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광화문촛불연대는 “2020년 새해를 맞아 다시 광화문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과 힘을 합쳐 정치검찰 퇴출, 친일적폐세력 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고 촛불혁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화문촛불연대는 지난해 1118일 주권자전국회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월혁명회, 한국YMCA전국연맹, 민족문제연구소, 국민주권연대 등 23개 단체가 모여 결성된 단체로 현재는 40여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민주진보유튜브연대(가칭), 윤석열 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 등과 함께 오는 11일 오후 530분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사퇴, 황교안 구속, 자한당 해체의 구호를 들고 광화문 탈환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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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수처 설치의 기세를 이어 정치검찰을 완전 퇴출시키고,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 전진하자!

 

지난해 1230, 20대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그 자체로 민주적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대권력이 되었다. 박근혜 비선실세의혹수사에서 보여지듯이, 검찰이 독재 권력, 재벌 등과 결탁해 그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일들은 오랜 세월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공수처법 통과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의 전횡에 제동이 걸렸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며,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촛불을 들고 이뤄낸 값진 승리다. 광화문촛불연대는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졌듯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적폐세력들은 촛불혁명의 성과를 되돌리기 위해 심각한 난동을 피우고 있으며 검찰은 개혁을 방해하고 수구적폐세력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지만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두고 조국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동물국회 사건, 황교안 쿠데타 모의, 나경원 자녀입시 비리 의혹,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를 비롯한 사건들은 대체 왜 이렇게 수사 속도가 더딘 것인가? 검찰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보니 국민들이 정치검찰을 퇴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대로 철저한 검찰개혁 실현을 위해 더욱 전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는 정치검찰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동물국회 사건, 황교안 계엄령 문건 사건, 나경원 자녀입시 비리의혹,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수구세력에 동조해 편파적, 선택적 수사로 공정성을 상실한 윤석열 검찰은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이미 촛불을 든 국민들은 윤석열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다시 광화문에서 적폐세력 청산을 위한 촛불을 이어나가자.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난동과 폭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들은 공수처가 설치될 때까지 난동과 발악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가운데 총선이 있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개혁세력들이 단결하여 적폐세력들에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국민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으로 전진할수 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2020년 새해를 맞아 다시 광화문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과 힘을 합쳐 정치검찰 퇴출, 친일적폐세력 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고 촛불혁명을 완수할 것이다.

 

202014

광화문촛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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