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저 투쟁 2차 공판 ‘검찰의 증거 대부분 인정할 수 없어’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1/08 [11:48]

미 대사관저 투쟁 2차 공판 ‘검찰의 증거 대부분 인정할 수 없어’

하인철 통신원 | 입력 : 2020/01/08 [11:48]

 

▲  1월 8일 오전 9시 30분 지난해 10월 18일 미 대사관저 투쟁으로 구속된 4명 학생의 2차 공판을 앞두고 구속학색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하인철 통신원

 © 하인철 통신원

 

18일 오전 1020분 지난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해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를 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4명의 학생 2차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증거 채택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그리고 공소 내용인 미 대사관저와 미쓰비시 항의 방문 과정에 물리적 행위를 했음을 피고인들은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무작위적이고 일부 동영상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수사 보고서가 대부분이라 증거 대부분에 대해 부동의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중 일부는 법정에서 검증을 통해 증거 능력에 대해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다음 기일에 증거 목록에 대해 검증부터 하고 이후 검찰 즉 증인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판사는 구속된 4명의 학생 보석 여부에 대해 증거 관련해서 판단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현재 구속된 학생 4명은 복학과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전망이고 피고인들의 자기 방어를 위해 보석을 검토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이에 앞서 오전 930분 대진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사관저 투쟁으로 구속된 4명 애국 대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장기수 김영식 선생은 우리가 현재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미국의 뜻에 따르는 정부를 갖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조국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 것라며 대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나윤경 학생은 지금 방위비 분담금으로 매년 내는 1400억 원도 사실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다. 이 돈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미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는 돈들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까지 챙기고 있었으며, 평택 기지 이전 사업에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남는 분담금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한미군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을 하고, 이란 견제를 위한 호르무즈 협의체 비용으로도 사용하는 등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실은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그저 물주로 보고 있었음을 똑똑히 느낄 수 있다라며 미 대사관저 시위의 정당함과 구속된 4명의 대학생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김하정 학생은 “1, 700만 촛불로 이뤄낸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유도하고 선거법 위반을 여러 차례하며 폭력적인 집회선동을 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조국을 위해 옳은 구호를 외쳤던 애국 대학생들 중 누가 재판에 서야 하는지 사법부는 잘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구속된 학생 4명을 응원하는 함성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도배방지 이미지

대학생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