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 할 수 있는 게 있어”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5: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구상에 대해 밝혔다. [사진출처-KTV 영상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구상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교착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북미 두 정상의 신뢰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제 대화가 단절된 건 아니지만 대화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상태에 있는 건 분명하다. 대화의 교착이 오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미 간 최대한 조금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상응한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많은 스포츠 교류도 가능하다라며 오는 7월 도쿄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추진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협력해 나감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라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외 한미 간의 현안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은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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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ㅋㅋㅋ 20/01/14 [16:04]
할 수 있는게 있어 그럼 미국넘들 눈치 고만보고 해봐봐 답답한 쪼다리야 미국 넘들 주둔비 올려주면 죽는 줄 알라 수정 삭제
1국양제 20/01/14 [17:55]
이젠 우리스스로 움직일수 있다면 미국에 방위비을 줄것이 아니라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미군이 남아 있겠다면 미군주둔비을 도로 받아내 야한다 수정 삭제
씨네마 20/01/14 [18:32]
"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지금껏 대북제재로 북한이 핵무장력을 가지지 못하게 압박을 해 왔지만 그 제재의 결과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귀결이 되었는데, 제재를 통한 비핵화가 목표라니요... 이미 실패한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니 답답합니다. 또한 북한에서 국가안전담보를 경제문제와 한탁자에 놓고 흥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박아놓고 있는데, 부분적인 제재완화가 비핵화로 이어질수 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의 남쪽지배를 포기하고 전략자산을 철수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에 배치된 북을 겨냥한 모든 핵위협을 없애고 북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담보가 있어야만 북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리라는 것은 엔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직도 경제문제로 북의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으니 참 뭐라 말해야 할지... 수정 삭제
모지리문통 20/01/14 [19:27]
그네와 샴쌍둥이...어쩌면 대갈통에 든게 그리도 없냐...한숨만 나온다 수정 삭제
그만하슈 ~ 20/01/14 [19:47]
지금까지 실천안하고 왜 뭉게고있다가 북측에서 더이상 마주앉을일없다고하니까 뭐라도하는척 진정성이없는 임기웅변식으로는 신뢰를받을수가없는법이오 ~ 수정 삭제
푸른하늘 20/01/15 [03:46]
휴~~~~~ 완전 답답하고 맹물보다 더한 멍청이, 이젠 한숨도 안나온다 수정 삭제
새로운 길은 이런 거 - 1 20/01/15 [10:35]
▶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을 보니 거의 불 구경꾼이나 친목 도모 수준이다. 조선이 친목 도모나 할 여유가 있는 나라인가? 유엔 안보리 제재고 미국 제재고 간에 이것을 직접 풀려고 나서면 어렵고 트럼프와 국민을 싸움 시켜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든지 재선에서 코피 터질 정도로 패배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국민이 알거지가 되거나 통구이 되는 방안을 전개해야 한다. ▶ 인근에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선만 비핵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조선의 장거리 미사일에 미국, 영국과 프랑스가 벌벌 떨면, 그들의 핵무기에 한국도 벌벌 떨어야 하고 그들의 비핵화를 주장해야 한다. 아무튼, 조선의 비핵화를 무시한다면, 미국을 향해 "조선의 핵 공격으로 맨해튼이 불바다 되면 어떡할 거냐?, 워싱턴 D.C.가 잿더미 되면 어쩔 것이여? 수정 삭제
새로운 길은 이런 거 - 2 20/01/15 [10:36]
▶ 미국 대도시 200곳에서 수소폭탄 버섯구름이 동시에 피어오르면 대책이 있냐? 태평양 일대 미군이 동시에 몰살하면 미국을 어떻게 지킬 것이여? 원자력 발전소가 줄줄이 터지면 어떻게 숨 쉴 것이냐?"라며 정부 관료가 돌아가며 떠들며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해 미국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면서 사드 배치 지역 주민이 투쟁했듯이 트럼프와 박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어야 한다. ▶ 이런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해제 제안처럼 수락해 달라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매우 효과적이다. 트럼프와 미국민이 싸울 때 조선은 미국 본토 주변에 수소폭탄을 폭발 시켜 조명 효과, 음향효과, 무대효과 등을 제공하면 극대화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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