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안되면, 남북이 돌파구 마련해야”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0/01/15 [13:04]

“북미 대화 안되면, 남북이 돌파구 마련해야”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0/01/15 [13:04]

 

“북미 대화가 안 되면, 남북이 돌파구 마련해야”라는 말은 너무도 지당해서 아무도 감히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문정인 통일 외교 특보가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비공개 간담회 (1/9/20)에서 밝힌 핵심 내용이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1/7)를 미국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의 실정에서 이 발언은 매우 실질적 현실적 제안이라 평가돼서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주적 주권국가라면 애초부터 북미 대화와 무관하게 <판문점, 평양선언>을 이행했어야 옳았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겠다는 건 다행이다. 그는 문 대통령의 외교 안보 보좌관이다. 그의 발언은 사견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라고 봐야 맞다.

 

지난 12월 16일, 중러가 대북 제제를 비롯해 남북 교류 협력 등 다방면에 걸친 해제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지구상 가장 가혹한 대북 제재에 동참했던 중러가 방향을 틀어 제재 해제에 앞장서고 있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 김정은 위원장의 노련한 외교 솜씨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응당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옳은 해석일 것이다. 낡고 철 지난 제재 만능에 매달려 시대를 역행하는 미국은 즉각 중러의 제안을 “시기상조”라고 했다. 미국이 진정 비핵 평화 의지가 있다면 슬쩍 중러의 제안에 올라탔어야 옳다. 여전히 빈손으로 ‘빅딜’을 앞세우고 대화 타령만 요란하게 한다. ‘염불에는 마음에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선순환’ 공식에 갇혀 앞을 보지 못하던 문 정권이 세상 물정에 눈을 뜨기 시작한 징조가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작년 말, 저명한 기고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올린 글에서 북한 비핵화에 국제사회 상응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64명 (한국당 의원 제외)이 대북제재 완화와 협상 재개 촉구 성명 (12/26)을 냈다. 이들은 중러의 대북제제 해제 결의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줬을 게 분명하다. 

 

이 성명은 해내외 동포들을 흥분시킨 자극제가 됐다. 이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열광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대로 미국과 한국당을 기절케 할 정도로 괴롭게 만들었을 수 있다. 앞서 송 의원을 비롯해 개혁 진보적 민주당 의원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하고라도 방위비 인상만은 결코 거부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포한 바 있다. 하지만, 절대 다수 국회의원은 민족의 이익, 민의에 역행하는 짓을 하고도 뻔뻔하기만 하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는 평화 번영의 이정표라 할 <판문점 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을 사장시키는 데 한 몫 단단히 했다.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중차대한 선언 이행에 국회가 앞장서야 정상인데, 그저 바다 건너 눈치나 보고 무기력하기만 하다.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 불법 복역 중인 이석기 의원 원상회복, 포악한 탈북 브로커에 속아 강제 탈북자가 된 김련희 여성과 납치된 12명 북해외식당종업원 북송, 긴 형기를 마친 연로한 장기수 할아버지들의 북송, 등 온갖 절박한 과제들에 국회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이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고 촛불혁명에 대한 모욕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일부 국회의원들의 대북 제재 완화 촉구가 국회 전체를 ‘우리 민족끼리’ 정신 아래 민족의 이익을 챙기는 운동에 불을 댕겨야 한다. 때마침 이라크 국회가 우리 국회에 값진 교훈을 줬다. 월초, 미군이 이라크에 막 도착한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했다. 즉시 이라크 국회는 미군 및 외국군 철수 결의를 채택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자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한 미국의 행위를 유엔에 기소하고 최고위급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들짝 놀란 트럼프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이라크 공군기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엄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으름장 놨다. 미국의 시녀로 알려진 이라크 국회가 미군 철수를 결의하고 미국의 주권 침해를 항의하고 나섰다. 이라크의 용단에 지구촌은 지지 연대를 보내고 쌍수를 들어 환호하고 있다. 우리 국회를 보라! 이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눈곱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라크 국회로부터 값진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 그놈의 쓸개와 양심이라는 것도 엿 사 먹었는지 있기나 할까? ‘한미동맹’을 구세주라며 조석으로 기도하는 의원 나리들이니… 

 

착잡한 국내외 사태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의 신년사(1/7)는 한 가닥 희망을 안겨준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제안하고 남북이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했다. 북미 대화와는 별도로 남북 대화가 추진돼야 한다고도 했다. 신년 기자회견(1/14)에서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미국 눈치 보기에서 탈피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관계 발전을 우리들 스스로 해내자는 결의를 다진 것이다. 그런데 1월 7일 해리스 미 대사가 KBS 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신년 구상을 전면 거부하고 ‘속도조절’ 하라는 노골적 내정 간섭을 해댔다. 정부는 그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고 잘라 말했다. 이것도 과거와의 차별화로 큰 진전이다. 앞서 해리스 미 대사는 문 대통령이 종북 친북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고 발언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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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이 트럼프를 처리하는 건 의미 있다 2020/01/15 [19:45] 수정 | 삭제
  • ▶ 정부가 정치적 안정을 찾고 남북문제에 신경 쓰는 건 좋은 일이다. 또한, 트럼프가 탄핵에서 살아남으면 대선에서 조선 문제 해결로 역전의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를 통해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보다 트럼프를 죽이면서 해결에 나서면 조선은 더욱 우위에 설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위치를 고수할 수 있다. ▶ 트럼프를 죽이는 건 다름 아닌 탄핵에서 골로 가게 하거나, 살아남으면 다시 대선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일이고, 대선에서도 살아남으면 아예 통구이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다. 협상 타결 후에 일어나는 일에도 미리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조선의 성격은 자본주의나 패권주의 체제와 맞지 않아 트러블이 늘 일어날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에 합의가 취소되면 조선만 일방적으로 피해 볼 수가 있다. ▶ 아무튼, 대북 제재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미국 본토를 향해 ICBM을 쏴야 한다. 격월마다 수소폭탄도 아끼지 말고 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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