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고발"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3:46]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고발"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1/16 [13:46]

▲ 윤석열 사퇴 범국민응징본부와 청년당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윤석열 사퇴 범국민응징본부와 청년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 대상인 대검 고위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섞인,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 박한균 기자

 

▲ 윤석열 사퇴 범국민응징본부와 청년당은 주광덕 의원의 입을 주걱으로 치고 입을 막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박한균 기자

 

▲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     © 박한균 기자

 

▲ 윤석열 사퇴 범국민응징본부와 청년당은 주광덕 의원의 입을 주걱으로 치고, 입을 막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검찰개혁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처벌하라”

“검찰개혁 방해하는 적폐검찰 규탄한다”

 

윤석열 사퇴 범국민응징본부와 청년당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소인 대표로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20년 1월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대상인 대검 고위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섞인,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문자를 보냈다’는 악의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에 주광덕 의원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이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고위 간부 여럿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라고 주장했다.

 

문자메시지에 대해 “첫 부분에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있다. 중간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갔다.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밝힌 이 지검장의 문자메시지는 “존경하는 ○○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     © 박한균 기자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는 “법무부가 허위사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덕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사가 담겨 있었다”며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 간부 여러 명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업무협의차 많은 연락을 해왔던 강남일 전 대검차장에게만 인사 발표가 있기 전 업무 연락 과정에서 인사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명이 아닌 한 사람에게만 보낸 개인 간의 문자 내용을 유출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해 확산하고자 한 것은 끝까지 검찰개혁을 방해하겠다는 조직적 저항시도이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직무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수근 대표는 “주광덕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그동안 민감한 개인정보인 조국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 공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고, 조국 전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시 수사 검사와 통화를 했다고 폭로하는 등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유출해왔다”며 “주광덕 의원과 당시 검찰 기득권 세력이 내통하고 있다는 국민의 의혹을 받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생활기록부 불법 공개 수사를 위해 경찰이 청구한 주광덕 의원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을 묵살하는 등 검찰과 주 의원 간의 유착관계를 은폐하는데 검찰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주광덕 의원은 허위 사실임을 뻔히 알고도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이성윤 검찰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모욕죄)으로 볼 수 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수근 대표는 “이번에는 단 한 사람에게만 보낸 문자가 유출됨으로써 주광덕 의원과 검찰의 적폐 커넥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빨대, 정치 검찰의 대변인, 윤석열 하수인, 파렴치한 범죄자.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정치검찰을 대변하면서 검찰개혁을 막아 내는 데 앞장 서는 주광덕 의원에 면책특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근 대표는 “주광덕 의원이 그동안 검찰과의 내통을 의심받으면서 불법적인 폭로로 세상을 어지럽힌 행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 윤석열 사퇴 범국민응징본부 초심.     © 박한균 기자

 

윤석열 사퇴 범국민응징본부 초심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가지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검찰이 알려줘서 폭로하게 만든 윤석열 검찰을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광덕 의원 같은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절대 당선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의원, 특히 검사 출신 의원들이 앞으로도 윤석열 검찰과 밀접하게 (내통)할 것이다. 총선, 대선까지 이용할 것이기에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광덕 의원의 입을 주걱으로 치고 입을 막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15일에는 ‘적폐 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주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이 단체는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일 ‘압수수색 영장에도 없는 상세목록’을 기재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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