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218만 고졸 청년 노동자의 삶을 주목하겠습니다”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7:44]

민중당, “218만 고졸 청년 노동자의 삶을 주목하겠습니다”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1/16 [17:44]

 

▲ 민중당이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불평등 해소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이 고등학교 졸업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학력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손솔 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과 송명숙 청년, 돌진국회로 특별위원회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지워진존재의 편에 서줄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며 고졸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당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불평등의 중심에 있는 고졸노동자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이들이 관심 받을 때는 오직 위험한 업무를 맡은 특성화고 졸업·재학생이 산재 사고로 사망할 때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2024세의 경우 대졸 이상이 월평균 201만원 임금을 받을 때 고졸노동자는 179만원에 그쳤고, 고졸노동자는 숙련자가 된다 해도 임금 상승이나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순 업무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내밀고 있는 청년 정책은 등록금 지원 등 대학생이나 대졸자를 염두에 둔 정책뿐이라며 민주당이 청년세대 공략을 위해 데려온 영입인사 역시 감성적인 접근이나 성공한 인생을 주목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34세 기준으로 고졸노동자들은 218만명, 21.9%”이라며 대졸 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된 기존의 청년 정책에서 벗어나 중하층 소득을 얻고 있는 고졸노동자들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졸노동자들이 많이 졸업하는 특성화고의 경우 생계가 어려워 국가로부터 교육급여를 받았던 저소득층 비율이 인문계고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빈곤-비진학-저임금 대물림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민중당은 고졸 청년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으로 고졸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저소득 고졸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임금 차별 해소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민중당은 고졸 청년 노동자 입당운동 등 정치세력화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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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18만 고졸 청년 노동자의 삶을 주목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당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불평등의 중심에 있는 고졸노동자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불안정 노동으로 고통 받고 저임금·장시간노동, 학력 차별에 시달려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관심 받을 때는 오직 위험한 업무를 맡은 특성화고 졸업·재학생이 산재 사고로 사망할 때뿐입니다.

 

2024세의 경우 대졸 이상이 월평균 201만원 임금을 받을 때 고졸노동자는 179만원에 그쳤습니다. 고졸노동자는 연령이 높아지고 숙련자가 된다 하더라도 임금 상승이나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순 업무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러나 민중당 민중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고졸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인사를 받아주지 않거나 어이, 고졸로 불리는 등 차별과 모멸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신체부위를 툭툭 치는 등 일상적인 성희롱·성추행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기본적인 안전장비 조차 제공받지 못해 다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많은 고졸노동자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은 무관심합니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고용률 수치를 높이는데 관심을 둘뿐 고졸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거나 형식적입니다.

 

정치권이 내밀고 있는 청년 정책은 등록금 지원 등 대학생이나 대졸자를 염두에 둔 정책뿐입니다. 총선에서 비례후보 전략으로 청년 할당을 제시하거나 과거에 내놓은 정책을 되풀이할 뿐 고졸노동자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청년세대 공략을 위해 데려온 영입인사 역시 감성적인 접근이나 성공한 인생을 주목하는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업체 대표 등 고졸 청년들이 평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영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워진존재의 편에 서줄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20~34세 기준으로 고졸노동자들은 218만명, 21.9%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졸 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된 기존의 청년 정책에서 벗어나 중하층 소득을 얻고 있는 고졸노동자들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중당은 21.9%의 삶을 조명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고졸 청년의 아버지들은 47.1%가 중졸 이하, 40.3%가 고졸 학력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중졸 이하가 54.3%, 고졸 34%였습니다. 고졸노동자들이 많이 졸업하는 특성화고의 경우 생계가 어려워 국가로부터 교육급여를 받았던 저소득층 비율이 인문계고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빈곤-비진학-저임금 대물림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민중당은 임금 격차 등 고졸노동자들을 겨누는 불평등을 막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취업과 재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고졸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저소득 고졸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학력에 따른 임금 차별 해소,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한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고졸노동자 입당운동을 벌여, 그들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결할 정치의 주체라는 점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중당이 진행하고 있는 청년 불평등 해소 사업의 첫 시작입니다. 민중당은 앞으로도 소득·자산·문화 격차 때문에 고통 받는 고졸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중당 불평등 해소 특위(위원장 손솔청년, 돌진 국회로 특위(위원장 송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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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 2020/01/17 [17:38] 수정 | 삭제
  • 그동안 열심히 분투한 민중당, 이번 총선에서 좋은 성적 거두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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