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로소득환수법’으로 부의 대물림 근절하겠다”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07:14]

민중당, “‘불로소득환수법’으로 부의 대물림 근절하겠다”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1/22 [07:14]

▲ 민중당이 ‘불로소득환수법’으로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민중당은 21일 오전 111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증여 30억 상한제’, ‘양도소득 상한제등 불로소득 환수로 부의 대물림을 근절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사회는 김영삼 대통령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하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달아 왔다마음 같아서는 해방이후 농지개혁 한 것처럼, 모든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부동산개혁이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을 전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극단적인 양극화로 달려가게 되면 사회적 부작용이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이 전면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끊기 위해 30억 이상의 증여, 상속을 차단하는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홍성규 사무총장은 지금 한국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부의 대물림’, ‘불평등의 세습은 그 자체로 모든 희망을 거세하는 끔직한 절망’”이라며 이제 이 절망을 단호하게 뽑아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불로소득환수법'은 시작일 뿐이며, 계속하여 한국사회희망법을 제출하겠다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소망하는, 간절하게 원하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힘을 모아,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을, '한국사회의 희망'을 새롭게 제시하고 열어내는 장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중당의 설명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205726억원을 단 8449명이 상속받았다. 1인당 24억 원이다. 생전에 물려준 증여액은 이보다 더 많은 274114억원이다.

 

민중당은 평범한 서민은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일해도 만질 수 없는 큰 돈, 부모 잘 만난 누군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챙겨갔다“‘금수저들이 한 해 동안 47조원 넘는 재산을 물려받는 동안,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밖에 없는 평범한 서민 10만 명이 일하다가 다쳤고 971명의 노동자는 일터에서 숨졌다고 설명했다.

 

민중당이 제안하는 상속·증여 30억 상한제는 상속과 증여의 최대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 최고구간인 30억 원부터는 90%의 세율을 적용해 국가가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상한제는 부동산 투기로 생기는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택 매매 회수에 상관없이 최초 주택 구매 이후 10년간 3억 원(노동자 10년간 평균임금 기준) 양도차익만 허용하고 초과분은 90%의 세율을 적용해 국가가 거의 전액을 환수하자는 것이다.

 

민중당은 이러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초연금,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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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상속·증여 30억 상한제’, 불로소득 환수로 부의 대물림 근절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05726억 원을 단 8449명이 상속받았습니다. 1인당 24억 원입니다. 생전에 물려준 증여액은 이보다 더 많은 274114억 원입니다. 평범한 서민은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일해도 만질 수 없는 큰 돈, 부모 잘 만난 누군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챙겨갔습니다.

 

금수저들이 한 해 동안 47조원 넘는 재산을 물려받는 동안,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밖에 없는 평범한 서민 10만 명이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971명의 노동자는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안 쓰고 안 먹으며 땀 흘려 일해 봤자 부모 잘 둔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태어난 순간부터 운명이 정해진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습니다. 소득 뿐 아니라 자산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려면 현대의 재산권개념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전제가 있던 통일신라시대에는 토지의 상속보다는 사회 환원을 공정한 것으로 여겼고, 중세 서유럽도 토지의 사회적 환원에 기반을 둔 사회였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지금의 상속권은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보편적 개념이 아닙니다.

 

부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나 개발이익환수를 넘어, 국가가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로소득환수법을 제안합니다.

 

1> ‘상속·증여 30억 상한제

부모가 번 돈이라고 무한정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허용된다면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상속과 증여의 최대한도를 정합시다. 일정 수준까지는 상속과 증여를 허용하되, 현행 상속세 최고구간인 30억 원부터는 90%의 세율을 적용해 국가가 환수합니다. 2018년 기준 557(상속), 733(증여)이 해당됩니다. 7300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절(1950~ 1967)에도 상속세 최고세율은 90%였습니다.

 

2> ‘양도소득상한제

아파트 한두 번 사고팔면 몇 년 치 연봉을 버는 사회, 누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로 생기는 이익을 제한해야 합니다. 현재의 양도소득세 부과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주택 매매 회수에 상관없이 최초 주택 구매 이후 10년간 3억 원(노동자 10년간 평균임금 기준) 양도차익만 허용하고 초과분은 90%의 세율을 적용해 국가가 거의 전액을 환수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 창출을 제한한다면 투기와 불로소득 모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합시다. 용돈 수준밖에 되지 않는 기초연금을 늘려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실업급여도 늘리고, 산재 보상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 앞에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을 79%나 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부분 서민들은 낼 일조차 없는 상속·증여세를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내리자고 합니다. ‘공정한 사회만들겠다던 정부여당도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앞장섰습니다.

 

불로소득 환수, 부의 대물림 근절, 수십 억 자산가들이 수두룩한 기성 정치권에 맡겨선 안 됩니다. 민중당에 맡겨 주십시오. 민중당이 불평등 해소와 기득권 타파에 앞장서겠습니다.

 

2020121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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