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

시민사회, 2020년 설 맞이 합동기자회견 개최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1/24 [05:54]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

시민사회, 2020년 설 맞이 합동기자회견 개최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1/24 [05:54]

▲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진보사회단체들이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 : 민중공동행동)     © 편집국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진보사회단체들이 한 데 모여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 한반도 평화 실현, 재벌체제 개혁, 노동탄압 중단등을 촉구했다.

 

노동진보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민중생존권 보장, 한반도 평화와 주권, 재벌체제 전면개혁, 노동탄압 중단을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진보사회단체들은 촛불항쟁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나 새 정부의 임기도 반환점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다운 나라라는 촛불 민의의 실현은 오히려 더 멀어져 가고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호르무즈해협 파병,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챙기기 등을 지적했다.

 

노동진보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미국의 요구엔 저자세며, 이재용은 알뜰살뜰 챙기는데 반해 민중의 요구는 한미동맹혁신성장이라는 이름아래 또다시 짓밟히고 있으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진보사회단체들은 마사회 부조리를 폭로한 문중원 열사의 장례는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치러지지 못하고 있고, 법원에 의해 정규직 판결을 받은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 합의가 파기될 위험에 처했있는 현실 등을 비판했다.

 

노동진보사회단체들은 설을 맞이하여, 촛불 민의를 외면한 채 구태를 지속하고 있는 자칭 촛불정부에 다시금 경고한다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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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코앞에 다가왔다.

설을 맞이하여 설렘과 기쁨이 앞서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금 노동자·농민·빈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촛불항쟁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나 새 정부의 임기도 반환점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다운 나라라는 촛불 민의의 실현은 오히려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도발에 맞선 자발적 불매운동과 반아베촛불의 힘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단 종료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재연장되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행동에 나선 민중들을 실망시켰다.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사실상 내정간섭에 가까운 망발을 쏟아내며 6조라는 천문학적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우리와 아무런 원한이 없는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인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한미동맹의 이름아래 강행되고 있다.

 

촛불항쟁 당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재용은 슬그머니 석방되더니, 대통령은 민중의 계속되는 비판을 무시한 채 피의자인 그를 빈번히 만났다.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실형을 감경해줄 명분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재용은 삼성 내에 허울뿐인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이에 화답하고 있다.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의 실형면제를 위해 국정과 사법을 농단하는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는 그렇게 저자세이면서, 국정농단의 피의자 이재용은 그렇게 알뜰살뜰 챙기면서, 촛불항쟁의 주역인 민중을 이 정부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지난 11월말 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구조적 부조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문종원 열사의 장례가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정규직 판결을 받은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생명을 건 단식투쟁까지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력 진압과 해고자들에 대한 방치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치르고 합의되었던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 합의가 파기될 위험에 처했으며, 다시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정부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에 참여했던 설요한 동료지원가가 실적 강요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행위를 막기 위해 투쟁했던 노동자 5,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에게는 법정 구속이라는 형벌이 가해졌다.

 

이렇게 민중의 요구는 한미동맹혁신성장이라는 이름아래 또다시 짓밟히고 있으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면당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민중생존권 보장, 한반도 평화와 주권, 재벌체제 전면개혁, 노동탄압 중단을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을 수도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민중의 현실이 벼랑 끝에 내몰릴수록 배를 띄운 물의 파도가 점점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설을 맞이하여, 촛불 민의를 외면한 채 구태를 지속하고 있는 자칭 촛불정부에 다시금 경고하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인간답게 살고싶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해리스를 추방하고 호르무즈파병 철회하라!

이재용을 처벌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우리의 투쟁으로 민중세상 실현하자!

 

2020123

노동진보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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