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약 9,000여 명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에 미국법에 따라 ‘60일 전 사전 통보’한다”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문제까지 꺼내 드는 치졸함을 보이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 1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주한노조) 위원장 앞으로 보내면서 사전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무급휴직 통보 시행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손지오 주한노조 사무국장은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토론회에서 “노조는 입장을 분명히 정했다”며 “주한미군 노동자이기 이전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주한미군사령부에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10차 SMA 당시 협상단은 어떻게든 한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국민들 정서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것이 협상 결과로 이어졌다”며 협상단에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수세적이 아닌,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안으로 협상하라”라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노동자연대 한 독자는 홈페이지에 편지(2019년 11월 25일)를 보내 주한미군사령부의 통보는 “방위비 협상을 빌미 삼아 미군 내 한국인 직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양아치 짓거리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무급휴직 시행 통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며,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7차 회의는 2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96%가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를 강제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주한미군철수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