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황교안 대표' 정당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3:03]

김미희, 황교안 대표' 정당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2/05 [13:03]

▲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민중당 중원구 예비후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5일 고발했다.     © 민중당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민중당 중원구 예비후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제안한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면서 황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5일 고발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한선교 의원에게 탈당하고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유민봉 의원 등을 만나 미래한국당으로 당적 이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20명 이상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당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미희 전 의원은 “미래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위헌단체에 불과하다”면서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에 피고발인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희 전 위원은 “이는 자유한국당과 내통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확실한 정황”이라면서 “황 대표를 정당법 제2조 제42조, 선거법 제237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오니 이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행위가 발각될 경우 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김미희 전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당 창당은 민주주의 역행”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진다면 대응방도로서 ‘비례 전용’ 정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수없이 밝혀왔다”면서 “위성정당 창당은 망가진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당정치 민주주의를 제1야당이 파괴하고 있다”면서 “위성정당 창당은 시도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5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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