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간연구소 “미국, 비핵화보다 한반도 평화 논의 우선시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3:17]

美 민간연구소 “미국, 비핵화보다 한반도 평화 논의 우선시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2/05 [13:17]

 

북미 양국이 유관국들과의 협의 속에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북미 양국의 비핵화 협상의 진척을 위해 미국이 비핵화 논의보다 평화에 관한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북미 양국의 비핵화 협상이 잘 안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 구축과 안정성 강화,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평화체제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평화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적 틀에는 먼저 평화협정 혹은 한국전 종전 선언과 같은 선언이나 합의 혹은 선언문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프랭크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북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먼저 북미 양국이 평화를 우선순위로 올리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북미 간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북의 핵과 미사일 동결에 따른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한국전 종전선언 등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평화연구소는 미국 의회의 재정지원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1984년에 만들어졌으며 국제사회의 평화 건설과 유지, 분쟁 방지를 위한 연구 활동을 주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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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양심, 롬니 2020/02/06 [18:06] 수정 | 삭제
  • ▶ 롬니는 미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찬성표를 던진 여당 상원의원이다. '우크라 스캔들'과 관련한 트럼프의 행위가 공공의 신뢰에 대한 끔찍한 남용이라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유임하려고 선거를 망치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취임 선서 위반이다. 그가 했던 일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선거권과 국가안보,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욕먹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독실한 신자로서 나는 신 앞에 한 맹세를 따를 것이며 그러한 신념이 바로 나 자신을 대변한다"라고 주장했다. ▶ 아비가 잘못을 저질러 단두대에 모가지를 걸었으면 자식이 자중해야 하는데 못돼먹은 트럼프의 자식은 그것도 닮아 미국의 양심을 대변하는 롬니를 공화당에서 쫓아내야 한다며 지랄을 떨었다. 간땡이가 처부은 넘들은 앞뒤 분별없이 구더기처럼 꿈지럭거리며 냄새를 풍길 줄만 안다. 그러나 롬니가 공화당을 떠나면 공화당은 앞으로 100년간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정권 잡기가 어려워진다. 이 기간에 공화당은 야당만 해야 하고 그것도 헌법 개정을 막을 수도 없는 1/3 이하 규모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해 민주당의 노리개가 될 것이다.
  • 트럼프 국정 연설을 비난하다 2020/02/06 [14:29] 수정 | 삭제
  • ▶ 주둥아리를 잘 씨버리며 떠드는 말이 대부분 틀리거나 거짓말이면 사기꾼, 약장수나 강간범이 하는 말이 된다. 트럼프가 하원에서 국정 연설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늘 밤 우리는 트럼프가 하원을 무대로 대중을 오도하는, 완전 거짓말과 맥락 없는 통계, 반쪽짜리 사실의 장황한 선거 연설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국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에는 시간을 전혀 쓰지 않고, '이전 정권'에 대한 풍부한 단어들만 늘어놨다"라고 지적했다. ▶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트럼프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과잉 약속해 놓고는 과소 실천해서 노동자 계층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약화하고, 미래의 취업 어려움을 대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중국 및 다른 국가와의 관세 전쟁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 증가만 가져다줬다"라고 강조했다. ▶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국민에게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라고 했으나 이는 그 자신과 자신의 억만장자 친구들에게는 맞는 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톰 스테이어도 "트럼프가 오늘 밤 내세울 숫자는 오직 부유층에게만 적용되며 대다수 미국인의 임금은 사실상 30년간 그대로였다. 그는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겠지만 미 전역의 평범한 부모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두 세가지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 국정 연설은 뻥투성 - 1 2020/02/06 [13:55] 수정 | 삭제
  • ▶ 뉴욕타임스(NYT), CNN방송 등은 트럼프의 국정 연설 경제 분야에서 과장, 거짓말, 그릇된 결론을 유도하는 주장, 맥락이 필요한 내용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1. 과감한 규제완화 캠페인 덕분에 미국은 세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됐다고 했는데, 미국이 천연가스 등의 최대 생산국이 된 것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다. ▶ 2.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고소득 신규 고용이 10만 개 가까이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추산인 5년간 7만 6천 개보다 많고 중립적인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추산 2만 8천 개의 3배를 넘는 '과장'으로 지적됐다. 또한, USMCA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여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자동차 가격을 높여 소비와 생산을 위축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 3. 전임 두 행정부에서 공장 6만 개를 잃었지만 내 행정부에서 1만 2천 개를 새로 얻었다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추가된 공장은 1만 1천 개 미만이고 그 가운데 8천 개는 고용이 5명 이하일 정도다. ▶ 4. 미국 경제가 역대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보통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경제성장률을 보면 역대 최고와 거리가 멀고, 경제성장률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높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 트럼프 국정 연설은 뻥투성 - 2 2020/02/06 [13:55] 수정 | 삭제
  • ▶ 5.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를 기록적인 규모로 없애고 역사적으로 신기록을 수립하는 감세를 시행해 미국 경제의 회생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트럼프의 감세 규모는 10년간 2조 달러 정도로, 신기록과 거리가 먼 역대 8위 정도라고 지적했다. ▶ 6. 취임 후 미국 주가가 70% 올랐다는 발언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다우존스 지수의 평균 상승치는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 7. 길고 높고 매우 튼튼한 장벽을 100마일 넘게 건립했다고 했는데 115마일에 달하는 '새 국경 시스템'이 기존 장벽을 보수하는 방식으로 수리된 것이지 새 장벽이 건립된 것은 아니다. ▶ 8. 국정연설에 초대된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트럼프가 합법적 대통령으로 소개했는데 유엔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 ▶ 9.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로부터 4천억 달러 이상을 걷었고 최소 의무기준을 맞춘 동맹국들의 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했는데, 4천억 달러는 나토 동맹국들이 2024년까지 늘릴 것으로 추산되는 국방지출 총합이다. 미국 등 9개국이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 2%를 달성했는데 그 수는 2016년 5개국에서 늘어난 것이다. 또한, 나토 동맹국들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2024년까지 2% 기준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 트럼프 국정 연설문은 똥 종이 2020/02/06 [12:43] 수정 | 삭제
  • 트럼프의 국정 연설문을 똥 닦는 휴지로 만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그의 국정 연설문은 기만적인 거짓된 선언문이며, 그가 대중의 신뢰를 받는 직책을 맡기에 부적합한 대통령임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사실을 말하길 기대하고, 그로부터 직책과 국민에 걸맞은 정책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늘 연설을 듣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진실하고 후세대의 염원을 존중하는 대통령을 기대하며, 그런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 트럼프가 탄핵에서 살아남아도 2020/02/06 [08:52] 수정 | 삭제
  • ▶ 오바마 때나 트럼프 때나, 미국은 세상을 향해 시건방을 떨며 지네들 간에도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긴 마찬가지다. 2/5일 오후 4시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 트럼프 탄핵에 대한 최종 표결이 있었고, 마치 로봇, 사출품이나 꼭두각시가 투표한 것처럼 의석수대로 투표해 부결되었다. 아직 인간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어도 이미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개별 의원의 생각이나 판단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 그 전날, 트럼프 국정 연설에서도 두 대장 간의 만남에서 펠로시가 악수하려 손을 내밀었으나 트럼프가 무시하며 무안을 주었고, 트럼프가 뺀질뺀질한 소리를 하며 박수 부대를 운영하자 펠로시는 연설이 끝났을 때 트럼프가 준 연설문을 박박 찢어버렸다. 아무튼, 트럼프가 탄핵에서 살아남아도 대선에서 승리해야 사법 방해 등의 기소에서 완전히 살아남는다. ▶ 하지만 지구에는 부정의에 저항하는 많은 나라와 세력이 있어 앞으로 9개월간 트럼프는 이런 인간들과 끝없이 싸워야 하고,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생을 정화조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 설령 대선에서 승리해도 멀쩡하게 살아있어야 하고, 암살당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골로 가거나, 핵 공격을 받아 통구이, 뇌진탕이나 뇌출혈 등으로 죽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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