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06 [16:10]

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2/06 [16:10]

 

 

민족재단에서 월간 '민족과 통일' 2월호가 발간됐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북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2020년 1월 1일, 전 세계의 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할 평양으로 쏠렸다. 그런데 북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 보고로 2020년 신년사를 갈음했다.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북관계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2018년에 남북관계라는 단어가 9번, 2019년에는 10번이 등장했는데 올해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지난해를 돌아보자.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많은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꿈꾸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다시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금강산과 개성을 통해 남북이 평화, 번영 통일로 한 걸음 더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넘쳐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이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의사를 밝히자 바로 다음 날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과 다르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더딘 행보를 보였다. 

 

금강산 관광은 대북 제재에 막혔고,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한미 워킹그룹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북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한 것이 제재 문제에 접촉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중앙일보는 정부의 한 관계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초기 비핵화 조치의 상응 조치 중 하나로 검토했지만, 미국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해 남북관계에서 활로를 열 기회를 놓쳐 버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주장하며 미국 편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되어야만 남북관계가 진척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녔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사이에 대화가 안 되자 양국의 대화 재개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했다.

 

정작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북의 비핵화만을 요구했다. 대북 적대정책 철회,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남북관계를 진척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합의한 남북선언을 위반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위반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 원칙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외세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쳤다. 남북관계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 협의를 거친 뒤에 추진하려 했다. 사사건건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 발목을 잡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끌려다니며 순응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문제인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주인다운 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1항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도 위반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함께 이름만 바꾼 ‘19-1 동맹’, ‘19-2 동맹’을 비롯한 한미 군사연습을 1년 내내 지속했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한 최첨단 군사 장비들을 한국에 들여와 정세를 긴장시켰다.

 

북의 입장에서 2019년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면 ‘민족의 입장이 아닌 외세에 의존해 끌려다녔다’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대의 선의를 보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로 풀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무엇이라 평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게 더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한이 스스로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길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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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지방법외엔없어 ...... 2020/02/06 [18:56] 수정 | 삭제
  • 문통이 할수잇는일은 하나도없고 분단태를 타개하는방법은 오직 노스코리아가 힘으로정리해치우는방법뿐........ 남쪽의 모든미군기지만 초스피드로 점령해버리면 작통권없는 미국용병노릇하는 국뻥부 똥별들은 손발이이묶여 끝 ..... 미국놈들은 본토가수소폭탄에 쳐 맞는두려움때문에 군사대응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노스코리아가 힘으로 정리해놓은후 민족공조정신을살려 민족의핵우산아래 굳게뭉쳐야하고 남쪽은 내부적인 인간대청소를 대대적으로해야하는숙제가있다 ~~~ 토착왜구놈들과 머리검은 미국새ㄲ들 종교집단 사법부 언론 각종정보기관 검/경집단 교육 외교 안보 문화예술분야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미국놈들과 일본놈들 옹호하고 추종하고 미화 찬양하던놈들 나이성별에구애받지말고 모조리색출해서 프랑스의 드골장군방식으로 처리해치우는 극약처방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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