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이 제시한 북미 협상 교착 해법 방안, 실현 가능성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5:42]

미 의원들이 제시한 북미 협상 교착 해법 방안, 실현 가능성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2/07 [15:42]

 

미국 의회 내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교착된 북미 협상 재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7일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북미 협상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나름의 대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미 대화 이전 수준으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이 핵과 미사일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불능화한다면 그에 대해 미국은 제재 완화를 하면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는 북미 대화의 끈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북미 정상의 외교보다 북미 실무협상에 힘을 실을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계속해 그는 북미 대화의 끈을 유지하면서도 북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주장을 펼쳤다.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은 북미 협상의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상응 조치라는 빅 딜 속 스몰 딜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북미 간의 첫 번째 스몰 딜로 북의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또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의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북미 양측이 최종 목표에 합의 한 뒤에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양측의 상응 조치를 담은 단계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는 북미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며 결국 북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반도 비핵화의 명확한 정의를 통한 북의 모든 핵무기 폐기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VOA상하원 외교위 지도부 의원들은 북미 협상에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협상 진전을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 데 공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북은 지난해부터 제재 해제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미 의원들이 제시하는 내용 대부분이 북의 비핵화를 대가로 한 제재 해제 내용이기에 이 방안으로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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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조선의 대(對) 미국 전략 - 1 2020/02/13 [12:50] 수정 | 삭제
  • ▶ 위 네 넘이 씨버리는 소리는 딱 내가 사육하는 구더기 지능지수 수준의 내용이다. 재선 승리에 목을 맨 트럼프는 국가안보 오브라이언과 국무부 부장관 비건, 두 꼬봉이 돌아가며 미끼를 던지라고 지시했고,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트럼프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지를 놓고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미 상원이 전쟁 권한 결의안에 찬성 투표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란과 아주 잘하고 있으며 지금은 약점을 보일 때가 아니다. 미국인들은 테러리스트 솔레이마니에 대한 우리의 공격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만약 내 손이 묶인다면 이란은 신나게 즐길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이란에 매우 나쁜 신호를 보내고, 민주당은 단지 공화당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시도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트윗으로 비난했다. ▶ 미 상·하원은 이란보다 조선과의 전쟁에 더 벌벌 기고 있다. 물론 이란과도 전쟁하면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어쨌거나 올해 대선 기간에 조선은 미국을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주눅 들게 만들어야 한다. 1억 명 정도 통구이로 만들고, 1억 명 정도 병자로 만들고, 1억 명 정도 난민으로 도망가게 하면 미국은 텅텅 비고 그냥 가서 조선 국기만 꼽고 조선 영토로 선포하면 된다. 즉, 투표하고 말고 할 인원도 없게 된다.
  • 올해 조선의 대(對) 미국 전략 - 2 2020/02/13 [12:47] 수정 | 삭제
  • ▶ 이런 걸 하루아침에 다 해치워버리면 심심해지니 세상 만인이 열광하도록 대선 기간 중 단계를 올리며 연출해야 한다. 조선의 자력갱생은 미국을 접수할 때까지 만이고, 미국 접수를 위한 정면돌파전을 개시한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연합훈련을 할 때 시비를 걸면서 하면 좋을 것이다. 한국, 일본, 괌, 하와이, 알래스카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대상으로 동시에 EMP 핵탄을 쏘면 핵전쟁이 개시되는 줄 알고 온 세상은 미국에 투자한 자금을 환수하려 난리굿이 날 것이다. ▶ 증권거래소에서는 투매가 일어나고, 미국 은행 계좌에 입금한 미국인과 외국인은 모두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며칠 후 선제공격할 대도시 200개 명단을 부르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작은 도시로 도망가거나 국외 탈출을 시도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국가 기능은 순식간에 모조리 마비될 것이다. 또 며칠이 지난 뒤 원자력 발전소 100개를 줄줄이 폭파할 것이라고 하면 작은 도시로 도망간 사람까지 땅속에 숨지도 못하고 다시 국외 탈출로 이어질 것이다. ▶ 미국의 상황은 첩보원들이 다 알려올 것이니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미군이 어설프게 조선을 공격하면 싹 쓸어버리면 되고, 다 도망가서 미국이 비어 보이고 접수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뻥이다!" 하면서 상황을 종료하면 된다. 이랬다고 지랄을 떨면 그때부터 조지기 시작하면 된다. 이런 훈련을 일 년에 몇 번씩 반복하면 조선과 핵전쟁을 하든지 트럼프와 그 일당이 비 오는 날 빤쓰만 입고 평양에 내려 삼궤구고두례 의식을 치르고, 조선에 6·25전쟁 및 제재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선이 원하는 대로 협상하든지 해야 한다.
  • VOA 2020/02/12 [15:31] 수정 | 삭제
  • 미국은 겐세이와 나가리회담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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