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2/10 [14:08]

교착상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0/02/10 [14:08]

 

민족재단에서 월간 '민족과 통일' 2월호가 발간됐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교착상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 미국의 압박에 순응하는 정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들어선 건 정부가 자주적인 행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2018년 10월 GP 폭파와 판문점 비무장화 등에서 성과를 내왔지만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만들면서 전면 중단됐다.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여전히 미국의 대북제재에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재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에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는 방안은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특히, 북한은 지난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정면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재 해제를 대가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도 북한은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가까운 시일 안에 북미대화가 열려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에 대해 제재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다가 제재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실현 불가능해진다. 

 

유일한 출로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을 해내는 것뿐이다.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 구상은 조기에 좌절되고, 2019년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 뭔가 해보려는 정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새해 들어 긍정적인 모습도 보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을 고려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철도·도로 연결 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을 시급히 추진해야겠다고 여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내정간섭을 규탄하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개별 북한 관광에 대해 ‘남북협력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낙관론은 고무적이지만, 낙관론에 근거해 행동을 할 때에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자주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한일 지소미아를 파기할 때 미 대사를 초치한 적도 있었다.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를 끝내 파기하지는 못했지만, 미 대사 초치는 매우 진일보한 행보였다.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착상태를 풀 방법

 

정부는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미국의 압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들을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과감히 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남북협력의 대표 사업이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며 특히, 미국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 하는 사업이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해내는지 여부가 남북관계 발전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미국은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도 못 하게 가로막았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결국 개성공단 가동에 성공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다. 그때 미국은 북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며 적대행위를 했지만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놓고 적대행위를 하지는 못한다. 북한은 미국의 부당한 압박을 격파할 힘을 갖췄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미국의 허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한미워킹그룹을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청와대나 장관이 사업 재개 지시를 내리더라도 미국이 실무자들을 완전히 장악, 통제하고 있어서 일이 뜻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실제 행동조치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킨다면 북미대화가 재개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키면 남북대화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법하다.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받을 가장 강력한 논리는 ‘남과 북은 특수한 관계’라는 점이다. 남과 북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데 이게 왜 대북제재로 가로막혀야 하는가. 남과 북이 통일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실제 통일을 하게 되면 미국은 제재를 이유로 남북 교류를 막을 근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남과 북은 통일을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점차 높은 단계로 나아가자고 합의했다. 북측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경제협력을 하고 군사적 대치를 완전히 해소하는 단계도 통일의 낮은 단계로 볼 수 있다. 하다못해 국호를 정해 통일을 선포하고 유엔 의석을 합치는 방법도 있다. 낮은 단계의 연합연방 통일국가를 선포하면 대내적인 교류협력에 제재를 받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다. 경제협력 문제도, 군사대치 해소와 평화협정 체결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그 이후 더 높은 단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협의해서 하나하나씩 합의를 이뤄 가면 된다.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런데 국민은 2018년을 거치며 통일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으며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점차 많이 되고 있다. 실제로  통일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도 전보다 활발해졌으며 결과도 좋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2019년 11월에 한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74.2%의 시민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가 44.6%,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가 34.6%였다. KBS는 2019년 8월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통일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3.0%였으며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인식은 66.0%로 나타났다. 24.2%는 상당 기간 현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통일방식이라면 90.2%가 통일을 찬성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통일은 당장이라도 이룰 수 있고, 미국의 압박으로 교착국면에 놓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도 돌파구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압승을 거두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통일을 공론화하고 통일 국회 건설을 이번 총선의 프레임으로 형성하는 전략도 검토할 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메시지를 발표하면서 통일이란 말을 단 한 번 언급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관심사는 오직 평화’라고도 이야기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야를 더 넓고 혁신적으로 가지면 어떨까?

 

  • 도배방지 이미지

  • 대깨문 멸망 2020/02/10 [18:55] 수정 | 삭제
  • 방법은 숟가락얹기신공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것을 기대하면 안되지러 ... 걸음마하는 아가한테 뛰라고하믄 그게 말이되오 ?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