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사법농단 무죄선고 "참으로 염치없는 판결"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2:20]

민중당, 사법농단 무죄선고 "참으로 염치없는 판결"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2/14 [12:20]

민중당은 법원이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왜 사법 적폐 청산이 필요한지 법원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현직 법관이 연루된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법조비리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자행한 범법행위에 이들이 연루된 것이 분명함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대변인은 “법원은 이미 검찰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신청한 사법농단 영장을 무려 90%나 기각하며 노골적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했었다”면서 “또한 유해용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이쯤 되면 법원이 대놓고 사법 적폐 청산을 가로막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대변인은 “법원이 국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면서 “그동안 ‘양승태 잡는 민중당’을 내걸고 사법 적폐 청산에 앞장서 온 민중당은 사법농단 범죄자들과 비호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사법 적폐 청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인간대청소가필요하지 ~ 20/02/14 [13:04] 수정 | 삭제
  • 우리사회 근본적으로바꾸려면 근본부터바꿔야지되는거지. . . . 일제압잡이놈들로 권력층을꾸려 일본놈들압잡이에서 미국새ㄲ들 똥개사냥개가되어 자궁민을학살하고 착한서민들 피를빠는구조는 다소 억울한죽음이있더라도 모조리 불로태워 전멸시켜야만 정화가되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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