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진짜 안보다, 국방부는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이행할 철학이 있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3:30]

“평화가 진짜 안보다, 국방부는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이행할 철학이 있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2/14 [13:30]

 

▲ 국민주권연대가 13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교육장에서 ‘한반도 긴장 격화와 심각한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국민주권연대 공청회’를 열었다.     © 김영란 기자

 

평화가 진짜 안보다

국방부는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할 철학을 가져야 한다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13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교육장에서 한반도 긴장 격화와 심각한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국민주권연대 공청회’(이하 공청회)에서 나온 토론자들의 일치한 목소리이다.

 

주권연대는 이날 공청회에서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고,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국방부와 박상선 합동참모대학 교수의 입장을 들으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박 교수가 초청에 응하지 않아 공청회는 토론자들의 의견교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를 본 문경환 주권연대 정책선전위원장은 공청회 취지에 대해 지난 한 해 남북관계는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모두 유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정체와 후퇴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 남북관계가 다시 발전할 수 있겠는지 모두가 관심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별관광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지만 미국이 가로막고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지난해 군 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우려할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과연 국방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들이 의견 발표가 있었다.

 

▲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공청회에서 “국방부는 2018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북측과 체결했다. 그런데 과연 이 합의를 실천해 나갈 철학과 실천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 김영란 기자

 

▲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F-35A, 글로벌호크를 비롯한 전쟁 무기를 도입한 것은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김영란 기자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국방부의 본연 임무의 나라의 군력 강화와 미국의 방해가 있었음을 이해하지만 국방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는 2018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북측과 체결했다. 그런데 과연 이 합의를 실천해 나갈 철학과 실천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19년 한미 당국이 벌인 합동군사훈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에 지난해 벌인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북을 대상으로 한 침략적인 성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형구 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F-35A, 글로벌호크를 비롯한 전쟁 무기를 도입한 것은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판문점선언에서는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였고 군사분야합의서에서 구체적으로 무력증강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과 북은 앞으로 남북 군사 대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무력 증강을 중지하고 축소해나가기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무기를 도입한 것은 판문점선언 전과 후에 정책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짚었다.

 

▲ 윤태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선전위원장은 지난해 말 주한 미특수전 사령부와 한국의 특전대원들이 함께 북의 군 기지를 습격해 가상의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 김영란 기자

 

▲ 한성 상임공동대표는 “박상선 교수는 미국의 전략인 분란전 등을 따라서 북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하려는 한국판 볼턴, 국방부의 전광훈이다”라고 말했다.     © 김영란 기자

 

윤태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선전위원장은 지난해 말 주한 미특수전 사령부와 한국의 특전대원들이 함께 북의 군 기지를 습격해 가상의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 훈련은 일종의 참수 작전의 연장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국민 목숨을 담보로 북을 도발한 행위이고 테러에 준하는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성 평화연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박상선 합동참모대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한 상임공동대표는 박 교수는 미국의 전략인 분란전 등을 따라서 북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하려는 한국판 볼턴, 국방부의 전광훈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런 논문을 쓴 사람이 합동참모대학 교수라는 것을 통해 국방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의 의견 발표 후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만약 군사적 대응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성 상임공동대표는 북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거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 같다. 북의 이런 행동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대응이고 대북 제재에도 접촉되지 않아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의 군사행동에 동요하며 불안해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마지막 순서로 토론자들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올바른 안보 정책에 대해 국방부에 바라는 점을 말했다.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진짜 평화가 안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의 지금 모습은 평화를 해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의 잘못된 모습을 단속해야 한다. 국방부는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할 철학을 가져야 한다. 또한 미국의 간섭 없이 자주적인 국방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상상만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공청회 전체 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GhSBdnDDuUk&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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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20/02/16 [19:06] 수정 | 삭제
  • 그냥 양키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투쟁하면 된다. 첫째도 둘째도 양키를 몰아내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 빙신덜 2020/02/14 [17:35] 수정 | 삭제
  • 그런소리는 청와대에 해야지 국방부가 먼힘이 있냐 ? 빙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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