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박근혜 석방은 민주주의 역행하는 일...꿈도 꾸지 말아야"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7:44]

민중당 "박근혜 석방은 민주주의 역행하는 일...꿈도 꾸지 말아야"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2/18 [17:44]

▲ 민중당 강북구위원회(준)는 18일 오후 2시 정양석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원 사무실 앞에서 ‘파렴치한 박근혜 석방주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북구위원회(준)

 

 

▲ 강북구 광산사거리에 위치한 정양석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원 사무실.     © 강북구위원회(준)

 

 

▲ 참가자들이 “박근혜 석방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박근혜가 구속된 503호를 자물쇠로 잠그는 상징의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강북구위원회(준)

  

▲ 박근혜가 구속된 503호를 자물쇠로 잠그는 상징의식.     © 강북구 위원회(준)

 

 

▲ 사회자 박민혁 민중당 강북구위원회(준) 4.19분회 분회장, 권오민 청년분회 당원, 장송회 민중당 당원, 김은주 민중당 강북구위원회 준비위원장. 이들은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 강북구 위원회(준)

 

“박근혜 석방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민중당 강북구위원회(준)는 18일 오후 2시 정양석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원 사무실 앞에서 ‘파렴치한 박근혜 석방주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북구의 청년을 대표해서 나선 권오민 강북구 민중당 청년분회 당원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월 28일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구속 사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8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에 출연해 박근혜 석방을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4월 17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박근혜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김형오(사진)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전날(27일) “설 연휴를 맞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하루빨리 구속이 해제되기를, 대통령을 비롯해 나서서 빨리 결단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현 미래통합당)도 1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면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해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정치인으로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며 탄핵은 보수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 역사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오민 당원은 “이들은 박근혜 동정론을 퍼뜨려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고 보수 세력의 전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 날 부산의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절망감을 안고 목숨을 끊는 일을 기억한다. 박근혜를 석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기에 우리 청년 분회는 박근혜 석방 저지 투쟁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은주 강북구위원회 준비위원장은 박근혜 석방주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은주 준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공화당과 태극기부대에서나 하던 주장이 자유한국당 세력 통합 과정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면서 “이는 매우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정치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검찰의 선거 개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기획 수사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는 매우 심각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석방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시킬 수 있는 여론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면서 그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자유한국당이 수백 번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일갈했다.

 

하기에 김은주 준비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은 구민의 민의를 왜곡하여 박근혜를 석방하려는 시도를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촛불 국민은 윤석열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박근혜 석방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박근혜가 구속된 503호를 자물쇠로 잠그는 상징의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특별성명] 파렴치한 박근혜 석방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총선을 노린 박근혜 석방 시도를 엄중히 경고한다.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석방설이 심상치 않다. 우리공화당과 태극기부대에서나 하던 주장이 자유한국당 세력 통합 과정에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는 매우 명백한 의도를 가진 위험한 정치적 행위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제는 선처가 필요하다. 국민의 통합이 필요한 때'라며 박근혜 석방을 주장했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하루빨리 구속에서 해제하길 바란다.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면됐으면 좋겠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정치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동정론을 퍼트려서 박근혜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형량이라고 판단하는 보수 성향의 중도층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총선 전에 박근혜가 석방된다면 사분오열돼 있는 보수 지지층에서 '박근혜 향수'는 강력한 구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박근혜 석방으로 보수의 기세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는 보수결집, 보수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은 보수 대통합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보수 세력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으로 1차 통합을 완성했다. 박근혜 석방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우리공화당까지 모두 흡수하게 된다면 총선은 단결된 보수와 분열된 진보개혁으로 나뉘게 된다. 이는 진보개혁진영에 매우 불리한 선거구도다.

 

더욱이 보수 세력은 박근혜 석방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부풀려 청와대가 마치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탄핵 시나리오다. 박근혜 석방은 박근혜 탄핵이 부당했다는 여론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보수 세력은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여론을 확산시킬 것이다.

 

현재 박근혜 재판은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파기 환송 하면서 신속한 선고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박근혜 사면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총선 전에 빠른 재판을 통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형량만 확정된다면 박근혜 사면이나 특사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보수 세력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를 압박해 최대한 사면 여론을 만들어 특사로 석방을 시도할 것이다. 사면되어 특사로 나오지 않더라도 최근 이명박이나 김기춘이 석방된 것처럼 병보석으로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검찰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로 박근혜를 내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에 한해 관련 사건을 담당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선고받은 형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총선을 앞둔 검찰의 선거 개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기획 수사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는 매우 심각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석방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시킬 수 있는 여론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세력의 박근혜 석방 주장은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집단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자유한국당이 수백 번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 검찰은 민의를 왜곡하여 박근혜를 석방하려는 시도를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촛불 국민은 윤석열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는 반드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2020년 2월 18일

민중당 강북구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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