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군사령관 폭살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다른백년 | 기사입력 2020/02/22 [18:05]

이란 군사령관 폭살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다른백년 | 입력 : 2020/02/22 [18:05]

* ‘다른백년홈페이지에 소개된 훠정신 중국 정법대교수의 글을 아래에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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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1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 외곽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살해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흘 뒤, 이란은 이라크 미군 주둔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보복했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제 미국이 국제법상 이러한 암살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솔레이마니 살해를 변호하는 미국의 논거는 무엇인가?

 

둘째, 미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타당한가?

 

미국 정부는 살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두 가지 주장을 내세운다.

 

첫째, IRGC는 미국이 지정한대외 테러조직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거셈 솔레이마니는 테러 주모자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더 나아가 솔레이마니를 세계 제1의 테러리스트라고 일컬었기에 테러로 지배했던 그의 시대가 종결했음을 알기에 안도할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둘째, 트럼프에 따르면 솔레이마니는 미국 외교관과 군 인력을 향한 임박하고 사악한 공격을 꾸미고 있었으나 미국은 그를 현장에서 폭살하여 제거했다고 전해진다.

 

얼핏 보기에 미국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국제법 아래에서 신중하게 평가해보면 정반대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먼저 IRG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해 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 다시 말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테러조직으로 설계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제법상 테러나 테러집단을 정의하는 보편적인 합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두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

 

(1) 국제법상 특정 국가는 테러조직을 규정할 수 있는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2) 일반적으로 국가 기관은 테러 조직 명단에 포함되어선 안 된다.

 

이 두 원칙으로 미루어 볼 때 IRGC가 테러조직이라고 선언하는 미국의 입장은 좀처럼 성립하지않는다. IRGC 자산이 동결되었다가 2016년에 해제되었음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IRGC는 전혀 테러조직이 아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IRGC는 이란 군대의 한 부서로서 이란 정부에 소속된다는 점이다. 이로 보아 미국의 첫 번째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두 번째 주장은 국제법상 정당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솔레이마니가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일촉즉발공격을 서둘렀다고 주장했다. , 미국은 이번 공습이 어느 정도 예상된 정당방위 차원에서 행해졌다고 주장해온 셈이다. 그러나 솔레이마니 살해는 국제법상 합법적인 정당 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국제법은 지속되는 무장 충돌 외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헌장강행 규범에 명시되어 있다. 유일하게 자위권만 이 규정에서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의 경우 역시 제한적이다.

 

일부 규제는 유엔헌장 51조에 명시되어 있고 기타 규제는 국제법 일반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상 임박한 공격을 포함하여 향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박한 공격은 유엔헌장 51조에 나와있지 않다. 유엔헌장에는 정확히 무장 공격이 발생한 (완료형)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임박한 공격이 무력 사용을 위한 명분이 될 수있다 해도 미국은 주장을 뒷받침해줄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이 폭스뉴스(Fox News)에 출연하여 거셈 솔레이마니가 모의하던 일련의 임박한 공격이 있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그 공격이 언제, 어디에서 행해졌을지는 우리도 정확히 모르지만 임박한 공격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분명 공습에 대한 미국의 논지가 예견된 자위 행위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필자는 미국이 미국 영토 내에서가 아닌 이라크에서 솔레이마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이는 독자적인 주권 국가인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현대 국제법의 초석인 주권평등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국내법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미리 이라크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바그다드 공습으로 인한 솔레이마니 살해는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아델압둘-마흐디(Adel Abdul-Mahdi) 이라크 총리가 공습으로 인해 이라크 관료 또한 사망했다고 분노를 나타냄에 따라 미국이 이라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게다가 15, 이라크 의회는 주권의 침해로 인해 정부에게 외국 군대를 철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요악하면, 법률 전문가들은 솔레이마니 살해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합법적인지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나타낸다. 그러나 필자는 국제법상 이번 사건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 두테르테 20/02/23 [15:46] 수정 | 삭제
  • 백주대로에서 엉덩이를 까고 똥개처럼 수십 번 강간이나 하고, 포르노 배우와 플레이보이 모델과 씩씩거리고, 창녀들과 오줌싸기 놀이나 하다가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넘들에게 고귀한 법을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넘들을 싸거리 죽여버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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