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적폐 세력들과 한 치의 타협 없이 싸우자

김유진 | 기사입력 2020/02/28 [12:48]

[감옥에서 온 편지] 적폐 세력들과 한 치의 타협 없이 싸우자

김유진 | 입력 : 2020/02/28 [12:48]

감옥에서 온 편지'는 지난해 10월 18일 미 대사관저 월담 투쟁으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수형김유진김재영이상혁 학생들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으로 보낸 편지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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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칼잡이입니다. 휘두르는 칼끝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으며 칼날이 무뎠는지 날카로웠는지 이를 척도로 하여 한국 사회의 적폐 여부를 가를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보 민주개혁 세력에게는 가혹하고 편파적인 법 적용이 미래통합당 등 적폐 세력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소위 울산 검경 내전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의 본질을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비리 사건을 고발한 이의 주변인들에게 검찰이 직접 압박을 넣어 채무 관계가 있지 않으냐며 그를 고발하라 종용한 사실, 그 과정에서 울산지청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그들이 짠 판의 아귀를 맞춰나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프레임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더니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으로 발전시켜 현 정권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펼쳤습니다. 동아일보를 통해 공개한 공소장은 마치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탄핵 사유를 미리 준비하는 순서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선명한 수사와 기소가 횡횡하여줘 사실이라면 심각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물론 기소 독점주의로 대표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의 발표는 좋든 싫든 그래도 뭐가 있으니 저러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라는 것이 실제 본질과 맥락은 빠져있는 오로지 목표한 결론을 위해 선택된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진보 민주개혁 세력의 분열친미친일보수 적폐세력의 부활이라는 검찰의 대서사시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행태도 심각합니다. 가해자가 명백한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첫 공판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 요구한 것이 수용되었고, 최근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판사들에 대한 잇따른 무죄판결과 일선 복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특검’ ‘특별재판부가 요구되는 것도 그만큼 기존의 체계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곳곳에 포진한 적폐들의 입김과 만행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항쟁의 시기마다 적폐들이 마치 하사품처럼 내놓았던 예방 혁명이 같은 기만술책은 오늘날에도 적용되어 그들이 다시 역공을 펴기 위한 노림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높아진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잠재우는 모든 조치가 그러합니다.

 

결국, 해답은 촛불 혁명을 빈틈없이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한국 사회를 변혁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지금 적폐 세력들이 벌이는 온갖 횡포와 발악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연명하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지 않는 한 그들은 언제이고 역공을 준비할 것입니다. 당연한 4.15총선, 윤석열을 행동대장으로 내세워 정권심판론을 공고히 하고 박근혜 석방여론으로 보수결집을 시도하면서 촛불 정권의 근간을 흔들려는 적폐세력의 기도를 파탄 내야 합니다. 이미 총선 승리를 향한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역사의 죄인이 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촛불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세력들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또한, 적폐 언론이 국민의 시야를 흐리지 않도록 중심이자 기본거점이 되는 조선일보부터 서둘러 폐간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이 뼈아픈 예방혁명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이후의 투쟁이 더욱 중요합니다. 투쟁의 연속 선상에서 415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만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압도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적폐세력의 완전한 청산으로 말끔히 비워낸 새 그릇에 나라다운 나라, 국민주권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만 오롯이 담아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폐의 농간에도 흔들림 없이 그들과 대치하는 우리의 주 전선을 올바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나라의 주인이어야 할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세력들과 한치의 타협 없이 싸웁시다.

 

 

2020213일 서울구치소에서 김유진

 

▲ 미 대사관저 투쟁으로 구속된 대학생들의 수번과 이름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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