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권영진 시장 ‘코로나19 대응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조석원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3/04 [15:50]

대구시민, 권영진 시장 ‘코로나19 대응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조석원 통신원 | 입력 : 2020/03/04 [15:50]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권영진 대구시장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경북주권연대(이하 대경주권연대)4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권영진 대구시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대경주권연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를 총지휘하는 대구시장으로서 31번 환자 발생 이후 대구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초기 조치를 하지 않아 이후 광범위한 코로나 감염 사태를 초래했다라며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해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 4일 오전 대구경북주권연대가 권영진 대구시장을 직무유기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 조석원 통신원

 

대경주권연대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로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근무해 다른 공무원에게 전염시킨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예방팀장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시장으로서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은 점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장관들이 참여한 대책회의에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 부시장을 참석시켜 감염병예방법상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해야 할 강제적이고 선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경주권연대는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유로 법무부의 역학조사 거부 시 강제수사 착수 지시 사항에 관해 현재 검찰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찰청에 단독 고발을 진행한다. 엄정하고 면밀한 수사로 대구시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도록 해달라라고 밝혔다.

 

대경주권연대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대구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 천기창 대구경북주권연대 대표가 대구지방경찰청에 권영진 시장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구의소리 화면캡쳐]   © 조석원 통신원

 

한편, 직무유기 고발 사실과 관련해 권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대책이 다 끝난 뒤에 제가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제발 방역대책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시민들의 고발이 자기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했다.

 

대경주권연대는 이어 3511시 대구시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대책 직무유기 권영진 대구시장 사퇴! 미래통합당 해체!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고발장 내용이다.

 

------------------------------아래-------------------------

 

고발사실

 

 

. 당사자

 

권영진

 

피고발인 권영진은 20203월 현재 대구광역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 피고발인의 혐의사실

 

권영진

 

피고발인 권영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시를 총지휘하고 있는 대구시장으로서 218일 코로나19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초기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이 후 광범위한 코로나 감염사태를 초래하여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으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지난 2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31번 환자가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31번 환자는 신천지 교인으로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슈퍼전파자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초기부터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였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모호한 표현인 대구교회라 지칭하며 감염원을 밝히는데 소극적으로 임하였으며 감염원이 신천지 대구교회가 분명했음에도 즉각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20일 브리핑에서 권영진 시장은 유증상자만 검사가 가능하고,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대구 신천지 교인들 전부를 검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약 일주일이 지난 226일에서야 전체 신천지 신도 대상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번복함으로서 감염확산저지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또한 서구보건소 감염예방 총괄팀장이 220일 오후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대구시에 통보한 신천지 교인 2차 명단에 포함된 것이 알려진 후 다음날인 221일 오후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신천지 명단을 통해 자가격리를 권고받자 뒤늦게 자신이 신천지 교인인 것을 알린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시장은 224일 이뤄진 대구시 정례브리핑에서 "그분이 해당 직무를 맡고 있었던 것은 결과이고 이에 앞서 그 분이 '신천지 신도'였을 뿐인데 이를 문제삼기 어렵다""오히려 지금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숨어 있었다면 종교도, 확진 여부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즉각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일한 인식으로 225일 오후 130분쯤 대구시에서 개최된 특별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장관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로 내려온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습니다.

그런데 밤 사이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음에도 비서와 밀접 접촉자인 부시장이 회의에 참석 토록해, 대통령 및 주요 장관들과 접촉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장으로서 방역의 기본대책도 준수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행정과 방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할 수 있었던 중대한 실책으로 대구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주원인이 신천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영진 시장은 신천지의 조직적인 방역 및 감염확산방해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신천지 명단허위를 이유로 신천지 실무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여론 무마용 면피성 고발일 뿐입니다. 이미 신천지의 여러 방역방해행위에도 27일까지 신천지 명단을 신뢰한다는 발언과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면피성으로 실무자를 고발한 것입니다. 신천지의 종교적 특성상 즉각적인 강제조치 등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방기하였고 실무자가 아니라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지파장을 직접 압박하고 고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구체적 혐의사실

 

직무유기

 

(1) 피고발인은 대구시장으로서 21831번 환자가 확진된 후 신천지 대구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음으로서 감염확산의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서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입힌바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피고발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인 대구 서구 보건소 감염예방팀장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근무함으로서 다른 공무원에게 전염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 225일 대통령과 해당 장관들이 참여한 대책회의에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부시장을 회의에 참석시킴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그 직유를 방기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4) 신천지가 명단, 시설 등에 대해 신의를 가지고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음에도 감염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할 강제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사태를 확산시켰으므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기타 고발 의견

법무부의 역학조사 거부시 강제수사 착수 지시사항에 관하여 현 검찰의 능동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찰청에 단독 고발을 진행합니다. 엄정하고 면밀한 수사로 대구시민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코로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