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로나19 극복위해 ‘재난생계소득제’ 시행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11 [07:57]

민주노총, 코로나19 극복위해 ‘재난생계소득제’ 시행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3/11 [07:57]

▲ 민주노총이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대정부교섭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생계소득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특별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방역 상황 점검과 대응, 현장 노동자의 피해 사례 취합, 특별 요구안 정식화, 대정부 교섭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현장의 취약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 밖에 있거나 정부 대책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정부 대책 방안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비정규직, 5인미만 영세노동자,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에게 별도의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하며 매출액이 급감하여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5인미만 노동자들에게는 휴업수당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처럼 법 개정 전이라도 선제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금융지원, 세제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생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재난생계소득도입 등 지은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국가 비상상황에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950조 등 재벌 곳간을 열어 당장 10% 정도만 재난생계소득 기금으로 출연한다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며 과거 메르스 때 약속했던 감염병전문병원건립민간중심 보건의료체계 전면개선과 공공성 강화, 공공성 위주의 국가 체질 개선, 건강, 안전, 고용, 복지 등 국가의 책임성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각 소관 부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노정협의 TF'를 구성할 것과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 협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정부요구안으로 정부 대책의 기조 전환 및 긴급 재정확보와 집행 감염 확산을 위한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 및 감독 강화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 등 내놓았다.

 

또 이를 위해 국회에 유급 질병휴가 법제화(근로기준법)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법제화(남녀고용평등법) 재난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법제화 및 재난 기본소득법 제정 특수고용노동자 안전 및 권리 보장(고용보험법,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 제11(적용범위) 5인 미만 제외 삭제) 등 코로나 노동5법 입법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문>

 

코로나19 극복, ‘재난생계소득제조기시행 촉구

취약 노동자 보호, 사회·공공성 강화 등 대정부 교섭, 긴급 비상협의 요구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 확산 추세가 일정하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보도는 반가운 일입니다.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공무원, 보건의료 노동자, 방역전문가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민주노총도 전국 단위 회의와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면서 방역과 예방 작업에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경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취약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법적 보호 밖에 있거나 정부 대책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노총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현장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노동자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개선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정부 대책 방안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비정규직, 5인미만 영세노동자,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에게 별도의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매출액이 급감하여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5인미만 노동자들에게는 휴업수당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처럼 법 개정 전이라도 선제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민주노총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재난생계소득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조기 시행하길 정부에 촉구합니다.

금융지원, 세제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생계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재난생계소득이 현실화 되면 비정규직, 5인미만 영세노동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소득을 직접 보장하고, 내수 진작과 국가 경제 활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도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226일 내수 경제 활성화와 생계지원을 위해 18살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각각 1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마카오도 약44만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핀란드를 비롯해 8개 나라의 지자체에서 부분 시행하거나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국가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비축된 5조원의 국가재난비용, 추경예산 확대, 재정 절감과 조세 수입 증가, 지자체와의 연계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고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결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정쟁을 멈추고 추경에서부터 빠르게 논의하고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4. 국가 비상상황에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재벌독점경제체제에서 누려 왔던 온갖 특혜와 정경유착, 노동자 쥐어짜기, 원하청업체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장해 온 재벌이 스스로 거듭날 기회이기도 합니다.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950조에 달합니다. 재벌 곳간을 열어 당장 10% 정도만 재난생계소득 기금으로 출연한다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 자리가 만들어지면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재난생계소득, 재벌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 보호 방안과 역할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어 협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빠른 재난 극복을 위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다면 기존의 대화 형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와 경영계, 민주노총이 함께 코로나19 극복, 재난생계소득 대토론회324()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는 경제 전문가, 정치인,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 재난생계소득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 의료 확대와 사회 공공성 강화가 절실합니다. 질병과 감염은 이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메르스 때 약속했던 감염병전문병원건립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앙 및 권역별 5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시설수용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중심 보건의료체계 전면개선과 공공성 강화, 공공성 위주의 국가 체질 개선, 건강, 안전, 고용, 복지 등 국가의 책임성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6. 코로나19로 발생한 노동자 피해를 신속히 개선하고 근본적 해결 대책을 수립하며,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의 교섭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복지부 등 정부의 각 소관 부처와 함께 코로노19 극복 노정협의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이 주도하여 먼저 민주노총과 관계 부처의 장관 면담이 성사되도록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바로 코로나19 특별요구안과 함께 교섭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7. 민주노총은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범국민 운동에 함께 할 것을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국민 모두에게 제안 드립니다. 범국민 운동을 통하여 방역 최일선 노동자들에 대한 응원 메시지 보내기, 재난생계소득제 시행 서명운동, 재난기본소득 조성을 위한 재벌의 곳간 열기운동, 의료 공공성·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등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 주십시오.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자발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8. 민주노총은 홍콩노총(HKCTU), 이탈리아노총(CGIL)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와 권리 후퇴로 귀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각국의 노동조합과 국제 연대도 강화할 것입니다.

 

9.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그 어떤 혐오와 배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전국의 방역 의료인과 보건의료·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모두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20203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도배방지 이미지

노동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