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감찰 들어가야

에드워드 리 | 기사입력 2020/03/11 [09:42]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감찰 들어가야

에드워드 리 | 입력 : 2020/03/11 [09:42]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Edward S. Lee) 선생이 SNS에 올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단평을 소개합니다.

 

윤석열나경원김재호 삼각 커넥션

검사정치인판사 담합, 법조계 짬짜미’”

 

윤석열나경원김재호, 검사정치인판사의 담합이 밝혀지면서 법조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짬짜미' 문화가 여전히 진행형임을 드러냈다. 변호사검사판사의 이런 어둠의 문화는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게 사실이다. 변호사가 검사에게 향응을 베풀고 검사가 다시 판사에게, 변호사가 연수원 인맥을 통해 판사에게, 또는 판사가 (묵시적으로) 검사와 변호사에게, &장 같은 파워 로펌은 역으로 변호사가 판사에게 오더를 내리는 등 서로 돌고 돌아가며 돈과 권력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

 

그들의 세계에서 메이저들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한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정치권과 이러한 담합 때문이다. 어제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전모가 밝혀진 윤석열 장모의 350억에 달하는 사기 사건은 가히 충격이었지만 윤석열나경원김재호의 담합은 국가 법질서를 농락하는 행위로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11차례의 고발에도 윤석열이 나경원을 수사하지 않은 까닭은 그의 장모 사기 사건 재판을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가 맡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준 때문이다. 법조인들만의 리그, ‘짬짜미문화다.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사법 현실이다.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 이런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국가 법질서를 농락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윤석열은 그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김재호 판사 역시도 방송에서 주장하는 대로 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검은 커넥션에 의한 사기 재판이었다면 마땅히 탄핵이 답이다. 검찰의 총수가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방송에서 부정과 부패가 낱낱이 까발려지는데도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의 불신만 증폭된다. 더 이상 법이 기능할 수 없다. 세상 어느 나라 검찰 총수가 이런가? 우리 사회가 무법천지가 된 이유다.

 

총선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라도 국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윤석열을 당장 그 직에서 해임하고 죄를 엄하게 물어야 옳다. 나경원과 그의 남편 김재호 판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의 삼각 동맹은 이 나라 사법 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이런 사악한 자들에게 국가가 농락당해선 안 된다.

 

보직 해임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지만, 문 대통령의 절차를 중시하는 성정상 기대하기 어려운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을 당장 감찰에 들어가야 옳다. 그리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징계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국회에 의한 탄핵이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지난번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 때처럼 통합당을 뺀 야당과 공조하면 어렵지 않다.

 

정부는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고 우리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특별히 국가 법질서를 집행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유착은 중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을 주문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 ㅋㅋㅋ 2020/03/11 [11:29] 수정 | 삭제
  • 개석열을 503옆방에 가두어야 이 나라에 정의가 쪼금 살아난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