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저 투쟁 3차 공판, 2달여 만에 열려

정연우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3/11 [22:47]

미 대사관저 투쟁 3차 공판, 2달여 만에 열려

정연우 통신원 | 입력 : 2020/03/11 [22:47]

11일 오후 지난해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4명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182차 공판 이후 무려 2달여 만이다.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재판장 교체와 코로나19의 여파로 2번에 걸쳐 재판이 연기되었다.

 

이번 공판은 재판장과 수사 검사의 교체로 이후 효율적인 공판을 위해 준비기일로 지정되었다.

 

이번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먼저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단이 증거를 간략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부분 부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바뀐 검사가 다시 많은 양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 측은 보강한 증거에는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에 참여했다가 석방된 다른 학생들의 신문조서까지 포함되어 있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자료까지 증거로 제출한 검사의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거를 최대한 추려 달라고 요구했다.

 

공판 준비기일에 출두한 4명의 학생은 모두 진술로 보석허가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피고인 모두 양심수로서 사건 동기가 양심의 관점이었다는 점 양심으로 하였기에 도주 또한 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점 검사 측에서 제출한 영상증거자료가 대진연 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며 애초에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영상 자체를 찍지 않았을 것이기에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는 점 미결수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실형과도 같은 수감 생활을 했으며 이는 과하다는 점 교정 당국 내 인권 문제가 아직까지도 발생한다는 점 등으로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했다.

 

4명의 학생은 구속된 지 5개월째로 구속 만기 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데 비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다음 기일은 325일 오후 3시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미 대사관저 투쟁과 미쓰비시 항의 방문에 대한 영상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착용과 방청권을 받아야 방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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