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명의 입장 발표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8:57]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명의 입장 발표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3/17 [18:57]

▲ 민중당은 17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 명의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을 가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미 대사사관저 담을 넘어 구속되었다 석방된 김유진 민중당 비례국회의원 후보가 참가했다.   ©민중당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폐기하라”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은 미국 정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민중당은 미국 LA에서 17일~18일(현지 시각) 진행하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협정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17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한국에서 개최될 순서인 7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갑자기 미국에서 열리게 되었다”면서 “항상 협상 태도가 불량한 미국이 또다시 외교적 무례함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차례의 협상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고 판단한다”면서 “미국이 스스로 자신들의 요구안을 철회하고 협정폐기로 방향을 잡지 않는 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중당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폐기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은 미국 정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주권국 사이의 협정으로는 매우 부당하며 평화통일의 시대를 거스르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조속한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을 가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구속되었다 석방된 김유진 민중당 비례국회의원 후보가 참가했다. 김유진 후보는 5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어제(1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음은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입장문 전문이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협정에 대한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입장]

 

1.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라.

2.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폐기하라.

3.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은 미국 정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한국에서 개최될 순서인 7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갑자기 미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협상 태도가 불량한 미국이 또다시 외교적 무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6차례의 협상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고 판단합니다.

 

미국이 터무니없는 자신의 협상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고 우리 정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신들의 요구안을 철회하고 협정폐기로 방향을 잡지 않는 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의지를 믿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안을 거부하고 압력에 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라.

둘,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폐기하라.

셋,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은 미국 정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협상이 타결되고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비준안은 거부될 것이며 민심은 미국을 향한 분노로 거세질 것입니다.

 

남북은 평화통일을 선언했고 한미관계도 냉전 시대의 낡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방위비분담금 협정도 이제 시대를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주권국 사이의 협정으로는 매우 부당하며 평화통일의 시대를 거스르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조속한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1대 총선에 출마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와 비준 거부선언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7일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72명 일동

 

[비례대표 후보]

 

김해정 / 김영호 / 손솔 / 이상규 / 윤희숙 / 김기완 / 김유진 / 김재용

 

 

[지역구 후보]

 

송영주(고양시을) / 김도현(군포시) / 장지화(성남시수정구) / 김미희(성남시중원구) / 김미라(성남시분당구을) / 임미숙(수원시병) / 남동호(수원시정) / 홍연아(안산시상록구갑) / 김동우(안산시단원구갑) / 김배곤(용인시정) / 홍성규(화성시갑) / 김재연(의정부시을) / 김양현(평택시을) / 이명원(포천시가평군) / 이종남(부천시원미구을) / 정희성(광주광산구갑) / 김주업(광주서구갑) / 윤민호(광주북구을) / 김은진(부산남구갑) / 이대진(부산북구강서구을) / 김진주(부산사하구을) / 조남애(울산남구을) / 김종훈(울산동구) / 강진희(울산북구) / 김선동(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유현주(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안주용(나주시화순군) / 김선재(유성구갑) / 김은진(강북구갑) / 권혜인(강서구병) / 송명숙(관악구갑) / 김한영(관악구을) / 유선희(구로구갑) / 최나영(노원구갑) / 김선경(노원구병) / 오준석(동대문구갑) / 김종민(동대문구을) / 윤헌주(동작구갑) / 최서현(동작구을) / 전진희(서대문구갑) / 편재승(성북구을) / 김은희(용산구) / 오인환(종로구) / 성치화(중랑구갑) / 이소영(중랑구을) / 김영신(송파구을) / 송영우(동구을) / 조정훈(달성군) / 전권희(익산시갑) / 고혜경(계양구을) / 구정인(연수구갑) / 임동수(부평구을) / 이승재(원주시을) / 장지창(강릉시) / 석영철(창원시성산구) / 정혜경(창원시의창구) / 김준형(진주시갑) / 전성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남수정(경산시) / 박승억(포항시남구울릉군) / 강은주(제주시을) / 김진숙(당진시) /이영남(천안시을) /이명주(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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