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4.15 총선은 촛불 국민 대 적폐 세력

이상혁 | 기사입력 2020/03/18 [12:11]

[감옥에서 온 편지] 4.15 총선은 촛불 국민 대 적폐 세력

이상혁 | 입력 : 2020/03/18 [12:11]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 흔히 얘기하는 ‘정치꾼’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눈치나 보면서 자신들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지 재고 따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유약하고 기회주의적인 단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뚜렷한 선거 전략이 없이 ‘자유한국당은 이긴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으로 보수 세력을 결집시켰고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총선의 주도권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비례연합당 창당에 대해 총투표를 한다고 하니 민주당이 얼마나 수세적인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민주당이 오히려 수세적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자니 미국의 눈치가 보이고, 미국의 요구대로 움직이자니 촛불 국민의 눈치가 보여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따름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지만,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과 일본의 경제공격에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압박하다가 미국의 요구에 결국 한발 물러선 현실이 그들의 눈치 보기 행보를 설명해줍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과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보다 일본이 우선이고, 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이 우선인 것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지 않는 한 미국에 아무리 잘 보이려 애쓴다고 해도 그 우선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의 사랑도 받고 국민의 사랑도 받으려는 것은 헛된 상상입니다. 미국이 우리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상이란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미국의 대립과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의 편에 서서 눈치나 보면서 권력을 유지할 것인지 (물론 권력을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나갈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변화 발전하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주체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들이 국민의 편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진보민주개혁 세력이 하나로 단결했을 때 국민의 요구를 듣고 움직였습니다. 박근혜 탄핵도 그렇고, 검찰 개혁 촛불이 타오를 때도 우왕좌왕하는 문재인 정부에 정확한 방향으로 시시한 것은 단결되고 꺼지지 않는 촛불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입니다. 민주당이 촛불 국민 대 적폐 세력의 프레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진보민주개혁 세력에게 이상적이며 미래통합당에는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국민의 힘입니다. 단결하여 적폐 청산의 목소리를 높였을 때 민주당은 그것에 맞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 세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 절박합니다. 민중당이 국민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언론의 철저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영향력이 미비합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진보 진영이 일정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민중당을 알려야 합니다. 민중당이 살 수 있는 것도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국민의 요구를 받들고 국민의 편에서 싸울 수 있는 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3월 15일 서울구치소에서

이상혁

 

▲ 미 대사관저 투쟁으로 구속된 대학생들의 수번과 이름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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