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해부] 3. 민생은 안중에 없는 1%만을 위한 친재벌 정당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19 [15:01]

[미래통합당 해부] 3. 민생은 안중에 없는 1%만을 위한 친재벌 정당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3/19 [15:01]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가 공동 기획으로 미래통합당 해부8편으로 연재합니다.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과거 새누리당 세력이 다시 결집해 국민들에게 도로 새누리당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적폐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당의 이름을 바꾸며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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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해있다. 사회적 불안감도 커져있고, 경제 역시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위기 국면일수록 특정 사람이나 정치집단의 본질이 더욱 잘 드러나는 법이다.

 

민생은 안중에 없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이번 코로나19 국면을 정치적 기회로 이용하며 정부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 공급문제였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을 가로막은 제1주범은 미래통합당 자신들이다.

 

정부는 작년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마스크 예산으로 574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워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마스크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25% 삭감한 460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8월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도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 당초 323억원)총선용 퍼주기라고 주장하며 129억원을 삭감해 반토막 낸 바 있다. 결국 저소득층 1명당 30장을 보급하려던 정부 계획은 18장만 주는 것으로 축소됐다.

 

저소득층의 안전장치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최소한의 저소득층 지원 예산에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이들이 민생은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만 돌아봐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번번이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경제가 폭삭 망했다며 정부를 공격하면서도 추경 논의 등은 거부하며 국회 밖으로 나 돌기만 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11월 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며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이다. 전례가 없이 모든 법안(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작년 번번이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사진 : 민중의소리)     ©편집국

 

그 당시 국회는 유치원3’, ‘민식이법(어린이생명안전법안)’ 등 대표적인 민생법안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은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 민식이법등의 간절한 통과를 원하던 부모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본 직후 사실상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며 오열하기까지 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자유한국당 당론 1호로 발의한 청년기본법도 스스로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발목을 잡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해온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단순히 민생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1% 기득권을 위한 정책,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책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열심히 재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지가 명확히 보인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312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관련해 경제정책 대전환이 근본적 처방이지만 그게 도저히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자유시장경제 대책들을 쓰라"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52시간 예외허용 등 파격적 대책들을 임시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미래통합당의 코로나19관련 긴급경제대책회의 모습. (사진 : 미래통합당)   © 편집국

 

법인세인하’, ‘노동시장유연화’.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새누리당 등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것들이다. 과거 자료를 일일이 들춰볼 것도 없이 현재 미래통합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책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법인세인하, 노동시장유연화 등등을 대표적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경제위기의 형태가 어떻든, 경제가 나쁘든 좋든 줄기차게 법인세인하와 노동시장유연화를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해 왔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지금의 질병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심지어 나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법인세 인하 등을 주장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감세 정책이 철지난 정책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틀어막고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어떠한가.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생겨나 공장이 멈춰서고 있다. 공장이 멈춰서니 노동자들도 반강제적으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 보니 음식점 등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 주면 기업들이 공장의 문을 다시 열고 기계가 돌아가기라도 한 단 말인가.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실질적인 최저임금 인하 업종 확대)을 시행하면 없던 손님이 생겨나기도 한 단 말인가.

 

민생을 걱정하기 보다는 이번을 기회로 재벌들(법인 중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85%~90% 가량을 차지한다)의 이득을 챙겨주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까지 법인세인하, 최저임금 삭감 등의 주술을 외우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모든 관심이 재벌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덧붙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삭감 등이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는 거짓이다. 한 가지 예로 작년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자금으로 무역보험기금 예산 170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역시 700억원이나 삭감한 바 있다.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형마트 규제에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것도 미래통합당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이었다. 

 

그들에게 최저임금의 변화가 삶을 좌지우지하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일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해야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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