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서 합의 못 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15:05]

한미,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서 합의 못 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3/20 [15:05]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17~19일 (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다.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번 협상은 17~18일이었지만 양국 협상대표의 합의로 하루 더 연장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결국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문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오는 4월 1일부터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금에 있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에 인건비,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 준비태세 등 작전 지원 항목도 포함하려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협상 날짜를 잡지 못했다. 이에 외교부는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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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20/03/20 [21:44] 수정 | 삭제
  • 양키 주둔비에서 인건비를 주고 그거 뺀만큼 양키 주둔비 주면 된다. 싫으면 겨 나가라고 해라. 올려 주는거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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