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제안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06:43]

민중당,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제안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3/24 [06:43]

▲ 민중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당이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23일 오후 35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이 최근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제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하지만 긴급한 재난상황이라지만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에게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회수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당의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다음연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특히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천만원부터는 환수액이 100만원보다 많아지도록 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진다.

 

민중당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의 특징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하후상박의 원리를 구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기존 연말정산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소득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2조원이 필요하다며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연말정산 세금환수(13조원 이상), 기금여유재원 정비(7조원),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5.5조원) 등을 병행해 국채 발행액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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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 100만원 지급, 상위 1% 환수로 재원 마련

민중당 누진적 재난기본소득기자회견문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긴급한 재난상황이라지만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에게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중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회수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민중당이 제안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내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합니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나 무직자는 1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천만 원부터는 환수액이 100만원보다 많아지도록 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집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짊어지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2조원이 필요합니다. 민중당의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최소 13조 이상은 연말정산 때 누진적 세금환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여유재원 정비(7조원),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5.5조원) 등을 병행하면 국채 발행액은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민중당의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의 특징은 첫째,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입니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물론 형평성 등 소모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하후상박의 원리를 구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므로 내수 위축을 막는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고소득층은 증세 효과까지 있으니,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게 됩니다.

 

셋째, 소득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을 이용해 선별적으로 환수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행정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민중당의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법입니다. 최근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입니다. 정권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2020323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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