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코로나 핑계로 법인세 내리자는 경영계 규탄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07:35]

노동계. 코로나 핑계로 법인세 내리자는 경영계 규탄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3/24 [07:35]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23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상속세 인하와 해고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이 담긴 법 개정 요구 사항을 내 논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경총의 입법 주장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재난 시기 노사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해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이다. 수요 자체가 안 되서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재난생계소득을 통해 취약 계급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적인 소비 수요를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국가재난 시기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탈리아는 60일간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정 협약을 했다고 하고, 영국은 해고를 제한하는 대신 1인당 월급의 80%, 덴마크도 75%를 지원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몹시 제한적이지만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신이 있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끼니와 월세, 임대료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배부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깎아달라는 경총 주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법인 기업들은 어려워도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단이며 특히 법인세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없는 경우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상속세 인하 주장에 대해선 상속세는 어떠한가? 말 그대로 있는 집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며 도대체 전염병과 상속세 인하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경총이 지금 할 일은 재벌대기업의 해고제한을 통한 총고용 보장, 유급 가족돌봄 휴가 보장, 유급 휴업수당 지급, 사업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대책마련 등 회원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 과제`를 제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법인세 최저한세제도 폐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및 온라인 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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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이다!

재난시기 노사 갈등 유발하는 경총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23) 경총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와 경영자 형사처벌 금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노조 파괴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40개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의 오늘 입법 주장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이 어떻게 단결하여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지금,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이다.

민주노총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재난 시기 노사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총의 주장은 그 동안 입만 열면 해오던 해묵은 주장이라서 일일이 거론할 가치를 느끼지 않지만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경총은 대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이다. 수요 자체가 안 되서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재난생계소득을 빠르게 시행하여 취약 계급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적인 소비 수요를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해답이다.

평상 시기에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감세 시절에도 혜택에서 소외되었고 대신 재벌이 다 누려왔다. 오히려 법인세를 높여 재벌 대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재원으로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 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을 통한 투자주장은 현재의 재난 시기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총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대변하고 있는 허구적인 논리일 뿐이다.

 

국가재난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주장 또한 철부지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60일간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정 협약을 했다고 하고, 영국은 해고를 제한하는 대신 1인당 월급의 80%, 덴마크도 75%를 지원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몹시 제한적이지만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치 앞도 불투명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신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경총의 입법 건의는 국가적 재난 시기에 불 난집 불 구경 하듯’, 전혀 현실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경총은 20대 국회를 마감하는 시기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의 무책임한 유아적 발상에서 지금이라도 헤어 나오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오늘 주장이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고 재벌의 노동자 수탈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민주 노조 운동을 때려잡겠다는 발상이 아니기를 엄중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황당한 입법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3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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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후안무치한 제도개악안을 규탄한다

 

온 국민이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경총은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쉬운해고 부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요건 완화 같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후안무치한 제도개악안을 내놓았다.

 

끼니와 월세, 임대료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배부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깎아달라는 경총 주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 직장을 잃은 임시 일용직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및 아르바이트노동자, 수입 없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매출이 줄어 폐업의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금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하지만 법인 기업들은 어려워도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단이다. 특히 법인세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없는 경우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총은 지금의 위기를 틈타 또다시 재벌 대기업의 배를 채우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상속세는 어떠한가? 말 그대로 있는 집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도대체 전염병과 상속세 인하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세금이 많이 필요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은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세와 상속세는 그러한 계층에 부과하는 대표적 세금이다.

 

경총은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희생시키고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제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적 고통분담에 동참하길 바란다.

 

경총이 지금 할 일은 재벌대기업의 해고제한을 통한 총고용 보장, 유급 가족돌봄 휴가 보장, 유급 휴업수당 지급, 사업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대책마련 등 회원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202032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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