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동행동, 온라인상으로 3.28 민중대회 개최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22:39]

민중공동행동, 온라인상으로 3.28 민중대회 개최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3/24 [22:39]

▲ 민중공동행동이 3월 28일 온라인으로 ‘사회대개혁, 총선승리 3.28 공동행동’을 개최한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328일 온라인상으로 대규모 민중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해련, 한국진보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8일 온라인으로 사회대개혁, 총선승리 3.28 공동행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중공동행동은 4.15 총선을 앞두고 민중요구안을 발표하는 대규모 3.28 민중대회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아닌 온라인 1만 명 인증샷, 인터넷 생중계 등 변화된 방식의 공동행동을 펼칠 방침이다.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3년 간,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미래통합당과 적폐세력들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국회 의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그 결과 촛불 민의 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적체되고 3년 째 국회는 식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어떻게 촛불 항쟁으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발호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물으며 이는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민중은 이제 적폐세력의 해체 청산과 더불어, 촛불 민의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까지 심판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이에 우리는 328, 발호하는 적폐세력을 해체하고, 끝없는 실정으로 그들이 발호할 기회를 주는 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적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번 3.28 민중공동행동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도탄에 빠진 민생 구제를 위한 소위 재난기본소득 등 대규모 긴급 재정지출 코로나 사태를 틈탄 재벌들의 규제완화, 구조조정 시도 분쇄 농민, 빈민 소외 정책 폐기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한미연합훈련 중단, 무기도입 중단, 방위비분담금협상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이재용 실형 선고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3.28 공동행동의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온라인 1만 명 인증샷은 24일부터 27일까지 1만 공동행동 홈페이지(328action.net)에서 이뤄진다. 민중공동행동이 예정된 28일에는 현장, 지역별 주요 거점에서 집단 1인시위가 진행되며 관련 사진들이 1만 공동행동 홈페이지에 취합된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민플TV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한다. 당일 오프라인 실천행동에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는 것으로 공동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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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가 탄핵되어 퇴진한 지 3, 이제 촛불항쟁 후 첫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촛불항쟁 후 첫 총선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지난 3년 간,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미래통합당과 적폐세력들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국회 의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그 결과 촛불 민의 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적체되고 3년 째 국회는 식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촛불 민의를 거부하는 이들의 퇴행적 행태는 거대 양당이 과대 대표되는 폐해를 시정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의석을 배분한다는 취지를 일부 반영한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소위 비례 위성정당설립과 그 장악을 둘러싼 권력놀음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촛불 민중은 이미 이 적폐정당의 해산을 명령하였으며, 이번 총선은 그 명령이 집행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촛불 민중은 묻고 있다. 어떻게 촛불 항쟁으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발호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는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아베의 경제도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였으나, 미국 관료들 말 몇 마디에 꼬리를 내린 채 일본의 수출규제는 여전한데도 실제로는 유지하는 치졸한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하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말로는 한반도 평화를 수없이 되뇌이지만, 정작 북미 회담 당시 중단되고 트럼프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한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고, F-35를 비롯한 대규모 무기구매를 지속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대북제재에 종속시켜 결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관계 전반이 파국에 처하는 상황을 자초하였다.

 

국정농단의 대표 주범인 이재용은 이 정부 아래에서 슬그머니 석방되더니, 대통령은 거듭되는 비판에도 그를 계속 만나 격려하고, 파기환송심의 판사는 치유적 사법이라는 해괴한 궤변을 운운하며 작량 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그 자리를 은산분리, 규제프리존 등 규제완화논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그 자리를 채우고 있으며, 나아가 재벌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그간 쌓여있던 민원인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재용을 그리도 알뜰살뜰 챙기면서, 정작 촛불 항쟁의 주역인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을 이 정부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 52시간근무는 탄력근무제 적용기간 확대등으로 무력화되려 하고 있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듯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전교조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외노조로 소외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농업 포기, 농민 무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농민들을 벼랑으로 밀어넣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폭력철거에서 보듯 철거민, 노점상들에 대한 탄압 역시 변함이 없고,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대책들,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서는 홍보와 이미지만 난무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지난 조국 사태당시 청년들의 분노와 대중의 실망이 보여준 바대로 비정규직 차별과 권리침해, 자산불평등, 교육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혁파하고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사실상 실종 상태에 있다.

 

말로만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과 공안기구 개혁이 외쳐질 뿐, 양승태 사법농단의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등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미, 남북이 화해하는 이 시대에 대공 수사권 폐지를 유예한다며 국정원 개혁조차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지난 3년 간 촛불 민의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외면되고, 적폐가 온존되고 발호하면서, 민중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준엄히 묻고 있으며, 민중은 이제 적폐세력의 해체 청산과 더불어, 촛불 민의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까지 심판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328, 발호하는 적폐세력을 해체하고, 끝없는 실정으로 그들이 발호할 기회를 주는 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적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중대회를 도심에서 개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1만명에 달하는 확진자와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여 전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국에 대규모 집회가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우리는 전국 동시다발 실천과 온라인 1만행동과 인터넷 생중계 등 변화된 방식으로 328일 사회대개혁과 총선 승리를 위한 민중의 공동행동을 개최하고자 하며, 오늘 3.28공동행동의 개최를 선포한다.

 

우리는 3.28공동행동을 통하여, 코로나 사태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한 소위 재난 기본소득’, ‘긴급 재난구호등 대규모 긴급 재정지출을 요구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틈타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각종 시도들에 맞서 진정한 노동존중을 요구할 것이다.

 

촛불항쟁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개방농정-농업포기-농민소외 정책과 빈민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 농민과 빈민의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한반도 평화 운운에 맞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등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행동을 촉구할 것이다.

 

재벌체제를 청산하고 진정한 공정사회 실현을 촉구할 것이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등 사회 도처에 잔존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모이자! 사회대개혁과 총선승리를 위한 3.28 민중 공동행동으로!

촛불민의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촛불민의 가로막는 적폐 미래통합당 해체하라!

거대양당의 민의왜곡시도 비례 위성정당 해체하라!

촛불의 명령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하라!

촛불의 명령이다. 이재용을 구속하고 재벌체제 청산하라!

민중의 행동으로 촛불 민의를 실현하자!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20324 

민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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