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미·일의 총선 개입, 총선 공작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01:20]

노골적인 미·일의 총선 개입, 총선 공작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3/25 [01:20]

한국의 4.15 총선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과 일본은 서로 작정한 듯이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폄훼하고 있다. 

 

먼저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를 한국의 대표적 부패 사례로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는 검찰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적폐 세력과 검찰, 언론이 한패가 되어 마녀사냥 한 사건이다. 

 

조국 전 장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한 국민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투쟁을 벌였다. 

 

지금 조국 장관과 그의 아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렇게 떠들썩하던 이른바 범죄 행위들은 입증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조국 장관이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인권보고서가 이를 꼭 집어 부패사례로 언급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을 노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인권보고서 의도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다시 언급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부패한 정권인 것처럼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노골적인 총선 개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높이 평가받는 한국의 코로나 진단 키트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한국이 사용하는 진단 키트가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했다.  

 

선거 때 전염병이나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적극적인 예방과 조치를 하는 정부의 노력에 우리 국민들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이 한국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국가적 위기 사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의도이다. 

 

이 역시 무조건 코로나19를 정쟁 삼아 문재인 정부를 공격만 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발표, 코로나19 진단 키트 폄하는 오롯이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으며 이는 총선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서 벌이는 총선 공작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은 아예 노골적으로 총선 개입 의도를 내비쳤다.  

 

도요우라 준이치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 22일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거 선전(총선 홍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낙관(론)이라기 보다는 임박한 총선거에 대한 초조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일본에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전 세계에서 칭찬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유독 일본 언론만이 비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것은 아베 정부의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일본 판매 부수 1위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은 원래 친미우익 성향이며 친 아베 성향으로 분류된다.

 

아베 정부는 박근혜 시절처럼 한국 정부가 친일 행보를 해야 위안부 문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문제를 일본의 뜻대로 할 수 있기에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도요우라 준이치 요미우리 서울지국장의 주장은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아베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해야 한일 관계를 박근혜 시절처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한국의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나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우리 정부를 공격하며 미래통합당 편을 드는 것이 우연히 벌어진 것일까. 누군가의 작용이 있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자연스레 잇는 사람, 바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이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계 미국인이다. 해리스 대사는 한일 관계에서 마찰이 빚을 때마다 줄곧 일본 편을 들어왔다.  

 

해리스 대사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에 대해 문재인 정부도, 여당도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거두면 2년 임기를 남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에 빠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직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반면에 친일친미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의 방향으로 정국은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해리스 대사로 상징되는 주한 미대사관과 일본이 결탁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 결국,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판을 만드는 총선 개입, 총선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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