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7:08]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3/26 [17:08]

서울시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 위반했다고 판단, 민법 제 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해당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회를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소명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 마쳤다”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설립허가 취소 이유에 관해 “무엇보다도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으며,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면서 “3월 26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 9,241명 중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5,000명이 넘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신도 명단과 시설현황을 늦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고 방역 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도들에게 역학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교인임을 숨기도록 했으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위장 선교 활동을 벌인)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정보였다”면서 “서울시가 이 명단을 요청했으나 제출한 적이 없었다”라고 까밝혔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측이 지금이라도 방역 당국에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가 서울시 설립허가 취소 시 맞대응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면서 “굳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구시가 2월 28일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 일부를 누락할 자료를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책임자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경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서 모두 반려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0일 신천지 측이 신천지 교인 명단이 있는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빠르게 법원에 청구했다.

  • ㅋㅋㅋ 20/03/26 [22:24] 수정 | 삭제
  • 박시장이 잘하고 계십니다. 신천지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신천지와 개독들을 모조리 잡아다 격리 시켜야 이 나라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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