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대한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은 미 국무부의 보고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4 [10:17]

북에 대한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은 미 국무부의 보고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4/04 [10:17]

미 국무부가 북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4일 미 국무부가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2021 회계연도 대외활동 예산안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를 이번 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는 미 대외 활동의 전략 초점과 의회 관심사를 반영한 정보 제공, 전년도 활동 내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내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외 예산으로 9억 3천 800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북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압박 증대”가 목표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국제안보·비확산국(ISN)에 2억 달러를 책정하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대상국으로 가장 먼저 북을 꼽으며 “문제 국가들(problematic states)과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체계, 첨단 재래식 무기 확산은 미국과 국제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긴급한 위협”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북, 이란,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슬람 무장조직 IS를 언급했다 .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비확산군축기금’(NDF)은 북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국무부의 최우선 노력을 지지하면서, 북의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핵무기 제거를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국제위협감소(GTR) 프로그램에 7천 400만 달러를 책정하며 역시 북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꼽았다. 

 

미 국무부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으로 8천 800만 달러를 책정했는데 필요할 경우 IAEA가 북에 돌아가 핵 활동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와 같이 북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하며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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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2020/04/10 [21:35] 수정 | 삭제
  • ooo님처럼 조현병으로 횡설수설, 좌충우돌,오락가락,좌고우면, 아니면말고..하며 댓글쓸때..미친ㄴ!하면 화내실까봐 걱정되요. 제발..제걱정이 계속되지않도록 해 주... 3줄내로 써 주..
  • ㅇㅇㅇ 2020/04/07 [13:08] 수정 | 삭제
  • 그리고 오바마는 딥스테이트, 트럼프는 고립주의 평화주의자 라고 친북적 사람들이 트럼프에 희망을 거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럼프는 민주당 오바마가 채결한 이란핵협정을 트럼프가 이란의 CVID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요구하면서 파기했고 중국과 각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고 군사패권을 위해서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오바마 보다 훨씬 패권주의 라는 것이고 트럼프가 북한에 친서와 정상회담 겉으로 온건한 정책을 쓰는건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호석 같은 분들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 인정과 북미수교 평화협정을 원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이렇다. 그래서 남한을 공격해야 하고 그럼 트럼프가 북한을 인정해 준다. 이런 의미를 주장을 하는데 이건 트럼프에게 오히려 당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제제를 바탕에 둔 강한 요구에 남한 정부가 어쩔수 없이 따르는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의 정책을 막고 있는게 아닙니다. 만약 북한에 트럼프가 북핵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고 하여 남북간의 군사분쟁을 유도하고 있는 인사가 있다면 그는 미국 간첩일수도 있습니다.
  • ㅇㅇㅇ 2020/04/07 [12:36] 수정 | 삭제
  • 윗 기사 상관없는 친북파들의 망상적 친트럼프 친미에 대해서. 북한의 광물질, 어업 수출, 해외노동자 수출 금지...등등 미국 트럼프 정부는 그 어떤 과거 미국 정부 클린턴, 부시, 오바마 보다 더 강력한 경제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석님의 최근 글은 다르지만 아직도 선지자님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역대 가장 강한 대북제제를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눈에 보이는 정상회담과 친서만 보고 트럼프를 친북적 대통령이라고 인식 합니다. 그럼 친트럼프 친미주의자들은 북한은 원래 제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해외노동자 금지, 광물 어업 수출 금지, 자본 유입 금지...등등 그런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것을 북한이 100% 자국에서 만들수 있고 식량 위험이 없다면 제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지만 제 상식으론 트럼프 정부의 이런 역대 가장 강한 대북제제는 북한에 나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님께 트럼프 정부의 역대 가장 강한 대북제제를 별거 아니라고 보고하고 트럼프의 몇몇 속이기 위한 발언만 전달하여 김정은 위원장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인사가 있다면 그는 미국 간첩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과 수교를 맺고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여 적화통일한다??? 이런 목적에서 친미적 친트럼프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남북이 서로 정권을 인정하고 공존했으면 하지 전쟁이 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를 계속 올릴 것을 남한에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지만 이걸로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가 의회에서 올라온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2만2천명,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전원 2만 8천명에서 미군을 감축하려면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문제 삼고 있는 방위비 문제로 트럼프가 의회에 주한미군 감축의 동의를 얻는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처음부터 주한미군 철수 생각은 없었고 남한에 미군 철수 협박으로 최대한 돈을 얻어내고 북한이 원하는것을 알아채고 철군성 협박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북한 핵의 CVID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폐기가 있어야 종전선언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고 최근 트럼프 정부가 UN사를 강화하는거 보면 종전선언, 전시작전권 환수에도 남한 군대한 대한 작전권과 주둔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종전선언과 전시작전권 환수가 일어난다고 해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CVID와 대량살상무기를 폐기 한 뒤에는 주한미군이 남한에 있든 없든 북한이 남한을 군사력에서 이길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만든 환상을 근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봐야 하고 저는 닉슨이 베트남전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로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달러 패권과 소련 견제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수교를 맺고 대만을 버린것 같은 국제환경이 일어나야 미국이 북한에 CVID를 요구하지 않고 북한과 수교를 맺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북한이 이란 베네수엘라에 전달한 무기 기술 때문에 미국이 전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많은 국방비로 힘들어 할때 북한에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금지를 조건으로 북한과 수교를 맺을수도 있는데 북한에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는 의회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미국이 남한에서 철수는 없을 것이고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에 군사기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먼 미래에 있을수 있는 저의 개인적 예측이고요.
  • ㅇㅇㅇ 2020/04/06 [07:21] 수정 | 삭제
  • 윗 기시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유튜브에 한글로 걸프전 치면 한국어 더빙이로된 걸프전 영상이 나오고 영어로 걸프전 치면 걸프전 당시 미군의 작전과 무기 사용 방식.....등등이 나옵니다. 북한이 다 알겠지만 북한이 유튜브에서 걸프전, 아프카니스탄전, 이라크전 검색을 통해 당시 미군의 공격행태와 미국 무기 특징을 통해 예를 들어 미국이 토마호크와 항공모함을 통해서 적국의 방공망과 레이더 기지, 항공 기지, 지상기지를 포격한다는 것을 알면 미국의 해군력에 대항해 대함미사일과 잠수함의 중요성을 알수 있고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사막의 탁 트인 평지에서는 무적이였지만 산악지형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적의 휴대용 방공미사일에 많이 격추되었다......등등 여러가지를 알수 있고 미군의 작전과 무기에 대해서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미국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를 공격한다면 과거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의 형태에 더하여 최신 무기 EMP 폭탄 등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주요 목표물인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는 이런 미국의 과거 전쟁 다큐멘타리 영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 걸프전쟁 사막의 폭풍작전 //// 검색하면 걸프전 번역된 미국 다튜멘터리 영상이 여러개 나옵디다.
  • ㅇㅇㅇ 2020/04/05 [09:53] 수정 | 삭제
  • //// 6.12 북미회담에서 들킨 트럼프의 속내와 표정, 미 민주당의 반응이 핵심, 예언 예측 시기가 맞지 않는 3개 분야와 그 이유, 내 책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의 예측들 //// 트럼프 측근 인터뷰 책 '공포 fear'에 무작정 북폭계획, 지금까지 백악관 오보는 진실이었다. 기상이변, 전쟁, 대량실업을 동시에 준비하자. 자동차 날리는 태풍 제비의 위력 /// 위 두 제목의 두가지 동영상을 꼭 유튜브 검색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한호석의 망상적 친미적 트럼프 분석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습니다.
  • ff 2020/04/05 [07:56] 수정 | 삭제
  • 트럼프한테 놀아나면서 어느선까지 건드려도 되는지 큰 힌트를 준게 실수다. 트럼프가 뭔가 줄 듯 액션을 취하니 간 쓸개 다 빼 줄듯이 가진 패를 다 보여주니 저쪽에선 회심의 미소를 지은거지
  • ㅇㅇㅇ 2020/04/04 [22:44] 수정 | 삭제
  • 제 주장은 북한이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핵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의도적인 핵실험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경제적 해택을 받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같이 되면 분명 한국 일본 대만....등등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것이고 그럼 NPT체제가 붕괴하기 때문에 미국 중국 UN이 반대하기 때문에 북한이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 방향으로 가야 하고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보유 유무를 밝히지 않거나 없다고 하고 CVID만 실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이스라엘처럼 은밀한 핵무기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많겠지만 만약 문재인이 아니라 보수정권 이였으면 트럼프의 대북 강경책에 힘을 실어주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대북 제제 강화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미국에 아무런 힘을 못 쓰는 문재인 정부가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도 연평도 포격 같은 걸로 씻을수 없는 남북관계의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2020/04/04 [17:57] 수정 | 삭제
  • 이넘은 자다가 똥을 싸고 그 위에서 매일 밤 수영 연습을 하나 봐? 내일 모레 코로나19에 걸려 골골거리다 뒈질 넘 이야기는 왜 자꾸 꺼내 씨버리는지 모르겠네? 같이 뻐드러지고 싶어 그러나?
  • doom 2020/04/04 [10:49] 수정 | 삭제
  • 문제는, 미당국의 이런 나태한 인식, 국제변화에 무감각한(코로나사태처럼 미개국같은 대응행태..) 태세가 큰 전쟁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위험을 모른채(알고도 일부러 꼬실러 전쟁내는..) 태연히 계속하는 미친짓임. 옛말에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 ㅇㅇㅇ 2020/04/04 [10:41] 수정 | 삭제
  • 미국 간첩으로 의심도는 123님, 당신은 트럼프가 정상회담과 친서는 하면서 정작 북한에 도움이 되고 북한이 원하는 UN제제 완화는 전혀 하지 않고 트럼프가 고용한 폼페이오, 해리스, 에이브람스 미군 사령관은 북한에 위협적인 발언만 합니까? 제발 내 글을 보시면 당신은 트럼프를 모르면서 라고만 하지 말고 트럼프가 북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주십시오. 당신은 한호석 이라는 분과 같은 /트럼프가 북한을 사랑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이 명분만 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는 망상적 친미 일꺼 같은데 트럼프가 진짜 북한을 사랑하고 있다면 트럼프 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 중에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대북제제를 아주 약간이라도 완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날이갈수록 북한에 대한 제제를 더욱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북미 간에 가장 큰 대결로 갔을때 괌 포위사격 말 나오고 할때 트럼프 정부는 북한 근처에 항공모함 3대를 배치해서 북한을 위협하고 B1스텔스 폭격기로 북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만약 그당시 한국 정부가 북한을 죽여야 한다는 보수였다면 트럼프는 미국 내 반대세력의 방해에도 한국 정부의 적극성을 이유로 들어 북한을 공격을 하려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본토 쪽으로 정상각도로 ICBM을 발사하는것은 다른 나라 세계가 볼때 북한이 심한 군사위협을 한것이고 더욱 강한 UN제제가 통과될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ICBM 발사는 될수록 위성으로 연습하고 ICBM발사는 미국이 한미연합군으로 북한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최대한 명분을 대외에 밝히고 자위적 차원에서 한다고 밝히고 고각으로 발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한호석님 이라는 분과 같은 부류일꺼 같은데 지금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철수 명분을 찾을려고 방위비 협상을 질질 끄는줄 아십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에 미친 대통령이고 지금과 같은 미국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게 어렵다고 생각하여 한국 일본 독일 각국에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것 뿐입니다. 트럼프가 진짜 주한미군 철수를 원했다면 미국 의회가 만든 국방수권법을 거부권으로 무산시켜야 했는데 트럼프는 미국 의회에서 올라오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는 법에 항상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수 없다고 만든 국방수권법을 서명한 상태에서는 미국 의회가 별로 문제 삼고 있지 않는 방위비 문제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시킬려고 한다면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기 힘듭니다. 즉 트럼프는 돈을 얻어내기 위함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마음이 없고 아마 한국에서 아주 친북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아 주한미군 철수해라고 해도 트럼프는 그럼 초강력 제제를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것입니다. 트럼프의 허풍에 망상적으로 친미적 환상을 품지 말고 제발 님과 한호석 같은 망상적 친미는 북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ㅋㅋㅋ 2020/04/04 [10:34] 수정 | 삭제
  • 양키의 개꿈은 뒈질때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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