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인민생명보장 법률적 담보 마련"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4/04 [10:31]

북,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인민생명보장 법률적 담보 마련"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4/04 [10:31]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전염병예방법을 수정 보충해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수정 보충된 전염병예방법은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1개 장이 새로 설정되고 8개 조문이 더 첨부되어 6개장에 5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전염원의 적발과 격리, 전염경로 차단을 비롯하여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법적 요구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신은 “전염병예방법의 수정보충은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담보를 마련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북 언론매체에 따르면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 예방 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 환자를 6시간 안으로,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24시간 안으로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기관이 승인하는 환자는 살림집(가정집)에 격리시킬 수 있다”는 예외 조건도 있다.

 

이외에도 출국을 제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해당 격리장소에 격리시키고 의학적 감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등의 규정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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