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 대신 사회 안전망에 투자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4/09 [07:18]

“군비증강 대신 사회 안전망에 투자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4/09 [07:18]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안보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논평을 통해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며 지금이야말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추경안 편성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조 원의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1,5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66,804억 원에 달한다주로 무기 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의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이 물음에 인간의 삶과 직결된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보다 좋은 일자리, 튼튼한 사회 안전망, 지속 가능한 환경과 같은 것들이라며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과 국방비 삭감,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참여연대 등이 활동 중인 국제네트워크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은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을 마주하여,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는 국제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서명은 2020915일 예정된 유엔 총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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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필요

군비 증강 대신 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환경 위해 투자해야

 

정부는 지난 33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는 분야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상실과 생계 곤란 등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더불어 지금이야말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추경안 편성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조 원의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비 중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용 감소분과 올해 상반기 사실상 전면 취소된 예비군훈련 비용 감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1,5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66,804억 원에 달한다. 주로 무기 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의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용어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공격적인 3축 체계(킬 체인-선제공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 예산 약 6조 원,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비용 약 1조 원,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등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 물음에 인간의 삶과 직결된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보다 좋은 일자리, 튼튼한 사회 안전망, 지속 가능한 환경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은 그렇게 쓰이지 못했으며 한정된 자원은 국가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왔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018년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의료,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환경, 외교·통일 등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국방비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위해 전면적인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과 국방비 삭감,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안 편성이 그러한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재난 지원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의 장기화를 준비하며 팬데믹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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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자 2020/04/09 [10:18] 수정 | 삭제
  • 이번 한국에 몇대 들어오는 글로벌호크..지상10cm 다 본다는 최첨단 신무기...암만 그래도... 핵보다 쎈건진 모르나..북은 큰소리로 말하는군요.."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일심단결!' 이라고... 민주당정부와 군부는 최신무기 몇개 들어오면.. 안보의식높아져 수구세력의 득표를 기대하면서 한반도문제 해결의 길로 간다고 믿는것인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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