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으로서의 코로나 이후: 민족경제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김광수 정치학 박사 | 기사입력 2020/04/09 [13:53]

담론으로서의 코로나 이후: 민족경제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김광수 정치학 박사 | 입력 : 2020/04/09 [13:53]

코로나19는 결과적으로 초연결 사회에 대한 성찰적 반성지점을 도출시켰다. 좋든 싫든 그렇다는 말이다.

 

그 중 이 글은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문제가 우리사회에 던진 화두문제이다.

 

전혀 예상하지 않게 사회적 위기가 경제공황과 맞먹는 경제공포로 이어지고, 실물경제 위기는 곧바로 금융시장 위기로 맞물리고, 비례해서 이 위기들은 연관된 기업들을 줄줄이 도산과 구조조정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경제학자들은 벌써부터 지금의 이 경제위기가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아니 넘어설 것이라며 막연한 미래적 예언도 서슴지 않는다.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말일 텐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는 어떤 설계를 해 내어야만 하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글은 바로 그런 핵심적인 문제의식에 답을 찾는데 있다. (필자가) 경제전문가는 아니니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 대강은 제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판 앞에 앉았다.

 

뭐 거창한 대안도 아니다. 가장 원칙적으로 북을 한번 주목해 보라는 것이다. 그것도 체제와 이념을 싹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북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가가야 할 방향과 길이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쉽게 얘기되는 대안 같지만, 실상은 정말 어려운 대안이다. 왜냐하면 이런 상상과 발상을 해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이다. 이유는 북과는 여전히 ‘특수한’ 관계로서 대립하고, 우월적 체제의식이 강한 우리(=대한민국)이기에 그런 북을 상대해 ‘북을 주목하자’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관점보다는, 즉 (사회)체제와 경제지표로 북을 들여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북이 이번 코로나 정국 하에서도 전 세계가 그렇게도 앓아대는 그런 열병을 왜 겪지 않는지, 또 도대체 어떤 경제구조를 가졌길래 전 세계가 다 겪는 그런 경제위기를 겪지 않은지, 그런 원인과 근거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라는 말이다.

 

그러면 의외로 강한 그들의 경제체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자립적 경제체제구조이다. 자립적 경체체제이니 온-오프상의 초연결사회가 일정정도 마비가 온다하더라도 경제에 별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비례해 자력갱생 경제구조가 가능하다.

 

둘째는, 물론 어쩔 수 없는(=미국과 국제사회의 강고한 경제제제라는 측면) 측면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자체의 자원과 자본, 기술력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를 북이 갖춰놓으니 북은 이 정국-코로나 정국 하에서도 끄떡없게 된 것이다.

 

이름하여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경제구조가 아니니, 지금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그런 경제위기가 남의 (세상)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상시적’ 위기구조 대안으로 어디를 주목해야만 할까? 다름 아닌, 우리민족의 또 다른 반쪽인 북에 대해 진정성어린 접근이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절실해졌음을 알 수 있다. 민족적 담론으로서는 남과 북을 통합적 경제관점에서 경제를 재구성해 내고, 그 관점 하에서 한반도의 경제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해내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6.15공동선언 4항을 이제는 제대로 이행해내는 것이다.(코로나19가 역설적이게도 6.15공동선언 4항의 이행가능성을 확 높여냈다.)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변환시켜 내어야 한다. 이름하여 민족경제(=통일경제)로 그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아래 두 가지, 우리가 기존 잘못 인식해왔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실히 이번에는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한다.(쉽지 않겠지만)

 

첫째는 GNP, GDP 등 계량지표로만 접근되어진 서구경제 관점을 확실하게 버려야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기간 (체제)우월적 관점에서 일반화해내었던 ‘남(南)의 자본과 기술력, 북(北)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라는 그런 결합구조 등식을 과감히 결별시켜 내는 것이다.

 

설명은 이렇다.

 

경제체질과 경제관념은 지표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주권적 구성체인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행복척도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민중(국민)들과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그들만의(=금융자본과 일군의 경제학자들) 서양경제지표체제아래에서만 의존해왔다.

 

또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도 사실상 기술적 우위를 통한 그런 보복적 성격이 가깝다했을 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는 것도 사실상 핵심코어기술은 대부분 로열티(royalty)를 지급하는, 그래서 껍데기만 부품 조립하는 그런 수준의 수출무역경제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절대 한국경제를 비하하고자 한 것은 아니니, 그렇게 호도 말라.) 그런데도-이러한 사실관계와 경제구조임에도 불구하고 OECD가입국이라는 ‘자화자찬’ 환상 뒤에 숨어있어 우린 우리의 경제구조를, 혹은 경제체질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들여다봐 그러한 사실들을 정말 죽기보다 더 인정하기가 싫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반면 북은 오히려 수많은 자원(석유, 희토류, 세계10대 광물 등 대량 보유...) 부국이자 세계에서 4~5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갖는 인공위성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동시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만 풀린다면 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강국이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한다.

 

해서 우린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인식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남(南)과 북(北)은 공히 성실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고, 더해서 남은 풍부한 자본과 수출주도 맞춤형 과학기술력, 그리고 북은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에 이 둘의 장단점을 민족적 관점과 견지에서 서로의 유무상통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통합적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코로나정국이 온다하더라도 한반도 경제는 끄떡없는 그런 경제구조로 전변시켜 내자. 순항시켜 내자.

 

4.15총선과 코로나정국이 끝나면 그런 운명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직 우리에게 달렸다.

 

그 (정답) 선택을 위해 십 수 년 전 굉장히 유행했던 어느 광고를 소환한다.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라고 했듯이 향후 상시적으로 맞이하게 될 ‘불확실성의 경제국면’에서도 끄떡없는 그런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우리민족인 북과 굳은 손 맞잡고 ‘민족경제’를 굳건히 실현시켜 내어야만 한다.

 

10년 아닌, 100년, 천년이상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정신 바짝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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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의 자립경체수립이 먼저 2020/04/17 [17:53] 수정 | 삭제
  • 논의의 출발점은 언제나 논의속 용어의 정확한 정의와 확정위에서 진행될때 불필요한 오해와 말싸움을 피하고 실제적인 결론도출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필자가 남한의 경제구조전환에 북한의잠재력을 활용하고 북도 남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발전하는 공동발전, 공생적 발전을 막연하게 희망한다는 논점정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논의의 출발점이나 결론이 다 모호하고 불명확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남한의 신식민지 예속경제구조의 모순점을 극복하기위해 북한을 끌어들이거나 우리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북한의 경제자본 자원을 활용한다는 발상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북한과 남한은 경제체제 구조 경제의 운용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곳은 철저한 자신의 자원 기술 노동력을 주로한 민족자립경제, 국민자주경제체제라면 남한은 미국과 서유럽제국주의 자본국이 주도하는 전지구행성적 차원의 제국주의체제에 수직적으로 예속된 하청경제체제입니다. 대외종속형 수출입위주 경제운용체제. 자본(금융자본)의 예속에서 수출입시장, 핵심기술시장, 고급기술부품조달시장, 수출가공에 필요한 핵심1차자원(석유,대부분의 철 비철금속자원,유무연탄,희토류,우라늄과 대부분의 농산물자원 등)을 절대적으로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남한내 굴지의 수십개 대기업집단이 상기 경제활동의 핵심요소중 독자적으로 자립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판 매국자본인것이고 식민지하청자본인 것이고 이들이 경제권력의 절대적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신식민지 예속자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서유럽의 제국주의 종주국들의 경제체제가 흔들리면 남한경제체제는 바로 죽음으로 몰리게 돼있습니다. 중국또한 상기 제국주의체제에 편입된 덩치큰 시장국가일 뿐입니다.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남한이 경제협력차원에서 북과 할수있는 방식은 이전 대중이 무현이 정권때같은 개성공단 노동착취형 한계중소기업공장 가동이나 금강산 관광같은 것은 별시리 경제협력모델이라고 부르기도 그시기한 것이고 남한에서 죽어가다 중국 동남아로 도피해서 싼 노임 따먹던 퇴출된 영세 임가공업체들이 그냥 개성공단에서 북 노동자들 노임착취하는 모델일 뿐입니다. 남북경협의 핵심이 아니라 변두리도 잡기힘든 모델들입니다. 남북경협은 필시 남북한 분단국가가 민족통일국가로 합쳐지는 것을 전제로한 경제체제의 융합과 통일을 위한 새로운 경제시스템 만들기가 돼야 합니다. 그럴려면 남한의 꼴값자는 매판족벌자본가들의 알량한 기술과 천박한 자본규모를 가지고 그들의 돈벌이 영역을 북한인민,북한자원으로 확장시키려는 그런 도둑넘 발상을 먼저버려야 합니다. 북한과 당장 뭔가 구체적이고 밀접한, 서로 피와 살을 섞는 경협은 불가능합니다. 남북경협의 제일 전제조건은 북이 아니라 남한경제체제가 먼저 대외종속적, 노동자 농민등 생산대중착취적, 족벌대자본가 돈벌이 위주의 신식민지 예속경제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경제체제를 존속시키기위해서 남북경협을 한다? 세상물정 한개도 모르는 얼치기들의 홀로망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남한경제체제의 식민지 예속성을 벗어난 전제위에서 남북통일국가의 통일경제체제에 대한 최소한도의 시발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 전에 가능한 것은 가상적으로 모의적으로 미래의 남한경제의 새로이 전변된 경제체제를 전제로 한 학자들끼리의 토론이나 심포지엄은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시급한 민족적 과제이며 8천만 전국민의 일상적,상시적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대 혁명적 사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군사 법률 등 사회의 핵심분야에서의 남북간의 기존 사회질서를 여하히 융합 통일시킬것인지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발상 신접근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 사상적 패러다임, 이론적 준비없이 지금같은 논의는 아무런 의미없는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설사 지난 2년전같은 이벤트식 남북교류가 이뤄져도 그건 통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남한내부의 사상,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 자주 자립적 자체완성위에서 북에게 민족통일체수립에 대한 남한국민 남한정부의 복안을 제시해야 진정으로 서로간 유의미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의 협력 교류가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 봅니다. 남한사회 내부의 신식민지예속적 모순구조는 그대로 둔채, 남북교류는 저 구름위 100미터 상공위에서 노닥거리는 별천지의 세상살이 문제이던가요? 북한은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길 자꾸 논하지 말고 내삶이 직접 움직이고 내운명을 지배하는 남한사회의 구질서를 어떻게 바꿀것이며 그 혁명적 전환의 과정에서 단계단계마다 통일국가건설의 민족적 배우자인 북한과는 어떤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협력모델을 각 분야마다 추진할 것인가를 확정지은 다음에 북한동족과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봅니다. 남한사회의 정치든 군사든 경제체제든 그건 남한민중들의 과제이고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남한사회를 제대로된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속에 북과의 만남이 있고 통일이 있는 것이지.. 대중이가 무현이가 재인이가 북노동당 당수와 만나서 문서에 사인한다고 통일되는 거 아이라 봅니다. 글고 깨놓고 말해서 대중,무현,재인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사상철학적 정치경제적 과학적 인식과 이론, 고민도 없는 정부라 생각합니다. 그냥 남한정권의 정파적 이해관계와 양키상전국의 전략전술적 활용차원에서 그냥 꼭둑각시 노름을 했을 뿐입니다. 긴글 마무리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막연하게 모호하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뜬구름 잡듯 감각정서적으로 들떠기 조은 많은 말들은 자제돼야하는 시기입니다. 한마디 한 주장이라도 전략적이고 핵심에 대한 깊은 사색과 고민을 거친 정제된 논리와 이론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민족통일은 시급한 민족적 과제이지만 그렇다 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바늘허리에 실묶듯 하는 짓거리는 시간과 정력 자원만 더 허비할 뿐입니다. 북을 쳐다보지 맙시다. 내자신이 속한 식민지 남한땅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접근법으로 우리자신들의 혁명적 체제변환에 대해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그게 북동포들을 도와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이후의 세계체제는 전세계적 범위의 초월적 착위수탈자 미국 서유럽제국주의 동맹의 급속한 와해와 함께 혼란을 장기간 지속시킬것입니다. 제국주의 완전해체 소멸단계 입니다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체제에 대한 대안은 나와있지만 특히 남한 먹물들 중에 그걸 깊이있게 관심갖고 실제적 토론과 실천으로 옮기려는 총명하고 용기있는 사람 찾기가 힘들더군요. 아직도 암울합니다. 과연 새벽은 밝아 올것인지, 밝아온들 사람들은 일할 준비가 되있는 것인지 아직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김박사님을 존경하고 해박하고 날카로운 정론들을 봐왔습니다. 박사님에대한 개인적 비난이 아님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길 빕니다.
  • 123 2020/04/11 [11:57] 수정 | 삭제
  • 어쨌던 놀라운일은.. 먹을것, 입을것도 변변치 못한 나라가 '미국과 핵대결'을 벌린다는것..게다가 미국정부도 뭔지모르게 빙빙말돌려..꿀리고 있다는거..이런것 자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또한 금세기 최고문명인 미국뉴욕이란데가 쓰레기 비닐봉투 뒤집어쓰고 코로나막는다고 허둥대는 믿지못할 일이...우린 코로나극복기도만 갈구할게 아니라..더 적극적인 정부의..
  • doom 2020/04/09 [20:14] 수정 | 삭제
  • 역시 김박사다운 예리하고, 놀라운, 과감한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발상과 주장을 높이 지지합니다. 북은 625전쟁후 세상에 그누구에게 도움달랄수도,받을수도 없는 피폐하고 기구한 과정의 연속이어서 오직 autarky(자립) 정신, 사상으로 견뎌온 고난의 역사(주체사회주의)를 가진 특별한, 우리완 다른나라이므로... 앞으로 민족경제 확립을위해 깊은 정신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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