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 제재 강화 “북, 국제 금융망 접근 광범위하게 차단”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10 [11:20]

미 재무부, 대북 제재 강화 “북, 국제 금융망 접근 광범위하게 차단”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4/10 [11:20]

미국 재무부가 강화된 대북 제재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PAC)는 9일 (현지 시각)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연방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북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불법 금융 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북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추가 적용하는 조치를 연방 규정에 포함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지사의 불법 금융 거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혹은 통제하면서 미국 영토 밖에 설립되고 유지되는 기관들이 북이나 대북 제재 대상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북 제재 규정이 10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북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며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듯한 의사를 표하고 있지만, 폼페오 장관은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 유지하겠다고 계속 발언하고 있다. 여기에 미 재무부가 강화된 대북 제재안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두 정상 사이의 친분관계와 상관없이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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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2020/04/16 [13:36] 수정 | 삭제
  • 이분은 선거도 안하고 이런 정신없는 글쓰나? 빨리가 선거하시고... 오지마시길...
  • ㅇㅇㅇ 2020/04/16 [07:40] 수정 | 삭제
  • 윗 내용과 관려없는 총선관련 이야기 입니다. 폼페이오가 갑자기 오늘 한국의 진단기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총선을 칭찬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한호석님은 미국에 주한미군은 불필요하고 주일미군만 있으면 된다고 곧 주한미군이 철수할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주한미군은 중국의 주요도시 베이징 상하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 평택기지의 중요성을 크게 보고 있고 오히려 한국 국민과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이라크처럼 안 나갈려고 악을 쓸 것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방위비협상에서 강경한 민주당이 대승하자 혹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한국 내에서 방위비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호석 같은 분은 미국이 북한에 하고 있는 역대 가장 강한 제제는 보지 않고 트럼프가 한국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쇼로 하는 철군성 협박에 흥분을 해서 너무 긍정적인 트럼프가 북한을 사랑하고 있다. 미국이 곧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한국 정부를 공격해야 한다. 트럼프가 북한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게속 유도하는 글을 올리시던데 트럼프는 원래 북한에 원하는 방법은 군사적인 방법이었고 이것은 북한의 강한 군사력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외교적 방법을 택했고 CVID에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공존하자는 입장이고 보수당들은 북한의 무장해제와 북하 붕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주었고 문재인 정부에 화가 나고 필요 가치가 없다고 판되더라도 연평도 포격과 남한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걸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혹시 한호석님처럼 지금 북한 현상황을 오판하고 트럼프에게 환상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미국 간접이거나 망상적 친미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2020/04/14 [12:47] 수정 | 삭제
  • 윗 기사와 관련없는 것이고요. 어처구니 없는 미국 군산복합체 음모론에 대해서 올립니다. 한국에서 트럼프는 보수에서는 일루미나티(민주당과 군수와 금융세력)에 대항하여 북한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진보는 트럼프가 일루미나티(군산복합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을 적으로 두어야함)에 대항해서 북한과 수교를 맺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못 믿으면 유튜브에 북한 핵 트럼프에 대해서 검색해 보십시오. 극우들 극좌들 서로 음모론으로 트럼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란과 핵협상 파기,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에 역대 가장 강한 제제, 중국과 무역전쟁 이란과 군수충돌을 상황까지 간 것을 보면 진보들 주장보단 보수들의 트럼프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는 음모론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철저하게 트럼프 생각대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과 갈등관계를 만들어서 친미 중동국가 사우디 UAE 나라에 미국 무기를 팔고 이란이 경제 제제로 체제가 전복되면 이란의 석유기업들을 다 미국 기업들이 독식해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파리기후협약을 파기해서 셰일가스의 힘을 강화하고 셰일가스를 통한 미국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유가 사태에서 보듯이 저유가는 미국 셰일가스의 힘을 약화시키고 달러로 사야하는 석유 가격이 낮아져 전세계 국가들이 달러를 많이 보유할 필요가 떨어져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고 트럼프는 미국 패권을 위해서 석유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바마가 추구했던 녹색 산업 태양열 전기차 파리기후협약으로 전세계의 석유 수요가 줄어들면 석유 달러 패권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그럼 오바마는 군산복합체와 금융세력들의 꼭두각시고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삶을 위한 글로벌리스트들에게 대항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완전 근거없는 음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은행에 대해서도 연방은행 의장은 강달러가 좋다고 하고 트럼프는 약달러가 좋다고 하는것은 트럼프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인물이 아니라 트럼프 생각에 기존 미국이 지도층들과 달리 약달러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킬수 있고 이것이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 인해 병들어 가는 미국의 경제 패권을 강화할수 있다는 트럼프의 생각의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트럼프가 글러벌리스트 금융세력 군산복합체와 반대되는 세력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군산복합체와 반대된 트럼프가 그럼 왜 미국 국방비를 역대 최대로 합니까. 저는 한호석님을 비롯한 진보주의자 학자들이 근거없는 음모론으로 트럼프를 생각하지 말고 트럼프의 정책과 과거 했던 말과 정책을 보고 트럼프이 성향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WHO 사무총장보다 못한 트럼프 2020/04/10 [13:28] 수정 | 삭제
  • ▶ 트럼프와 그 일당이 별의별 수작을 부려도 백두산에서 도를 닦고 내려온 도사, 조선 정부 관리들은 훤히 알고 있고, 그런 것에 영향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이 직접 제재를 하건 세컨더리 제재를 하건 그들 마음이겠지만,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지구에서 치워버리는 건 조선 마음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다는 역사적 기록조차도 지워버릴지 모른다. ▶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부문 2관왕을 차지할 때 조선의 핵 공격이 시작되면 미국의 운명은 끝난다. 미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과 은행 문은 영원히 다시 열지 못한다. 주가 대폭락, 제로 금리, 미 달러화 급등, 직접 제재나 세컨더리 제재 같은 소리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자금 지원으로 찌질거리는 트럼프에게, "만일 당신이 더 많은 시체를 담은 포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그런 일로 그만 지랄을 떨어라"라고 경고했다. 이넘들이 아직도 배때지가 부르니 화웨이 죽이기와 대중관세 유지도 모자라 차이나 텔레콤의 퇴출에도 발 벗고 나섰고, 대북 거래 외국 금융기관 제재 강화를 씨버리면서 은근히 조선의 핵 공격이 걱정되니 의료 장비와 인도적 지원 등은 예외라며 지랄을 떨고 있다. 미국 경제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처럼 답안지를 미리 훔쳐보거나, 2위와 3위를 죽이지 않으면 1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엉터리 경제다. ▶ 이럴 때 조선의 화성 15호 수소폭탄이 맨해튼과 워싱턴 D.C., 나머지 주 정부 수도와 그 외 150개 대도시에서 버섯구름을 일으키고 태평양 일대 미군을 한순간에 싹쓸이하면 미국의 운명은 끝나고, 달려들면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해 미국을 통째로 묻어버리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NATO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NATO가 움직이면 그날 런던, 파리, 프랑크프루트, 로마, 마드리드 등 유럽도 함께 괴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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