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이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 오락가락 선관위 규탄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4/14 [13:24]

"친일청산이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 오락가락 선관위 규탄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4/14 [13:24]

  

▲ 아베규탄시민행동,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 광화문촛불연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는 14일 오후 1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워회(이하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30일 허용했던 것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뒤집었다고 규탄했다.[사진제공-광화문촛불연대]     ©자주시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이틀 앞둔 4월 13일, 갑자기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피켓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 광화문촛불연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는 14일 오후 1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워회(이하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30일 허용했던 것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뒤집었다고 규탄했다.

 

앞서 선관위는 ‘총선은 한일전’,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문구를 불허했었다. 시민단체들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문구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자 선관위는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문구는 일정 조건으로 허용하지만, ‘총선은 한일전’ 문구에 대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구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선거법에 위반될 것(중앙선관위 2020.3.30. 회신)”이라며 불가하다고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만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일청산은 그 소속을 불문하고 친일파, 일제 잔재의 제도와 문화, 대일 저자세 의식과 외교행태 등 모든 친일잔재를 청산하자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며 우리 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일청산’이 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선관위에 항의했다.

 

이어 “‘친일청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결정을, 선관위가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는 것이 옳은가?” 묻고는 “선관위가 해석 번복의 사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졸속으로 결정한 것에는 어떤 외부적 압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선관위가 오락가락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치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선거법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 “선거법이 광고물, 시설물의 설치나 게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나친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시민들이 소박하게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육성으로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위협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명확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시민의 정성과 노력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으며, 우리의 법적 권리인 선거운동의 자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이미 설치된 ‘친일청산, 적폐청산’ 투표참여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오락가락 해석,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일방적 해석, 자의적이고 광의적인 해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관위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항의서한문 전문이다.

 

------------------------아래----------------------------

‘친일청산’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선관위는 어느 나라의 기관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이틀 앞둔 4월 13일, 갑자기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피켓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우리 단체들은 국민들에게 친일잔재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왔는데, 선관위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매우 당황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 친일청산, 적폐청산이 왜 선거법 위반인가

중앙선관위는 3월 30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참여 현수막 문구 질의에 대해서 100년의 친일, 70년의 적폐를 아우르는 사회일반적 가치의 표현으로서 특정 대상을 명시, 유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투표참여 현수막 게시, 피케팅 등 유권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4월 13일 갑자기 같은 문구를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납득할만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친일청산은 그 소속을 불문하고 친일파, 일제 잔재의 제도와 문화, 대일저자세 의식과 외교행태 등 모든 친일잔재를 청산하자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며 우리 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친일청산이 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인가? 친일청산이 두려운 정치세력이 있다면 응당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2. 선거를 이틀 앞둔 졸속 결정, 배경이 무엇인가

중앙선관위가 애초 ‘투표로 친일청산’은 선거법 위반이라 하고,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판단을 일단 인정하고 ‘100년’을 넣은 문구를 사용해왔다. 황당하긴 하나, 친일청산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볼 것인가, 특정 세력의 편향된 가치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선관위가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의 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친일청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결정을, 선관위가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는 것이 옳은가?

선관위가 해석 번복의 사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졸속으로 결정한 것에는 어떤 외부적 압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선관위가 오락가락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3. 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누르는가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선거법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선거법이 광고물, 시설물의 설치나 게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나친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유권자인 시민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더욱 확대, 보장되도록 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선거법의 적용에 있어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들이 소박하게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육성으로 자기의 소신을 주장하는 행동이, 과연 선관위가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위협할 일들인가? 선관위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또한 선관위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선관위가 허용한 투표참여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마구잡이로 철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선관위의 무책임과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 이 사이에서 국민의 권리는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우리는 모르는 일, 우리의 권한 밖이라고 발뺌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중앙선관위에 이 항의서한을 제출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엄중한 공개질의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당장 우리의 정당한 항의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선관위의 명확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시민의 정성과 노력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으며, 우리의 법적 권리인 선거운동의 자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오각성과 현명한 처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4월 14일

 

아베규탄시민행동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

 

광화문촛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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